국제관계의 이해 (12) 韓中日 3 국과 신 아시아 시대

1. 국제관계의 이해(12)韓中日 3국과 신 아시아 시대 2009. 6. 2 건양대학교 김 병 구

2. 금주의 글로벌 이슈 • After the “mushroom cloud two” • UNSC 제재조치 강화 추세 • 한국 PSI 전면 참여 선언 • 북: 과거 PAK, LIB, SYR, IRA connection • 북, 신규 위협 연발, 긴장 고조 • GM 결국 파산선고 (Chapter 11, 2009.6.1) • 노 전대통령 국민장 엄수(2009.5.29) • 서민형 ‘바보 대통령’으로 애도 물결

3. 세계사 중심의 변천 • 아시아 시대의 도래 • 한일 간의 역사 정리 • 한중 간의 역사 정리 • 유럽연합에서의 교훈 • 새로운 한중일, BESETO의 관계

4. 한일간의 역사 정리 • 가장 가까운 인접국 • 언어학적, 인종적으로 유사 (‘몽고 반점’) • 2000년의 近隣외교 • 백제/일본 간 문화교류, 조선통신사 • 일시적 적대 관계 • 倭寇, 임진/정유왜란, 일제36년 • 지속되는 역사 왜곡 • 任那지배설, 獨島/竹島, 東海/日本海 명칭 등 • 동양 선진국의 롤 모델

5. 한중간의 역사 정리 • 중국 대륙의 동북 변방 독립국 (‘東夷’) • 한자, 유교, 주자학 문화 도입 • 일부 역사왜곡 징후 • ‘東北工征’, ‘中華思想’ 일부 주장 • 6.25 전쟁 참전국, 종전협정 서명국 • 남북한 等거리 외교 • 북핵 문제 해결 6자회담의 주관국 • 우리의 제1무역 대상국

6. 유럽연합에서 배울 점 • 전쟁 억제 체제 확보 후 경제협력 통한 공동번영 추구 • 안보: NATO 기구, OSCE 기구 • 경제: EU 통한 FTA, no visa, 단일화폐 euro화 • 英佛獨 3 강대국 역사상 앙숙관계 청산 • “역사 속 수난의 깊이 만큼 공존 지혜 터득” • 한중일 상호 경쟁 차원에서 경제협력 우선 • EU 통한 27회원국의 정치/사회/경제 평준화 달성

7. 한중일 3국의 공동 운명체 • 한자문화, 수난 역사(가해자/피해자) 공유 • 동북아 3국 경제규모, 미국, EU 규모 능가 • 최대 근린국으로 제일 global partner • 전세계, pan-Asian market 출현 기대 • 상호 경쟁, 견제 대상에서 미래지향 추구 • 동북아 3국중 한국의 ‘균형자’ 역할 • 지역안보체제 확보가 선결 • 북한 체제 붕궤 후 대비

8. 북한 핵문제 바로 알기 • 1957 IAEA 가입 • 1975 NPT 서명, • 1992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NPT 비준 • 불일치 사건 후 1차 핵위기 • 1995 Agreed Framework, KEDO 창설 • 2002 2차 핵위기, 경수로 건설 중단 • IAEA 탈퇴, NPT 탈퇴 주장 • 2006 1차 핵실험, 6자회담 진전 • 2009 2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9. 한국형 선진국이란? • 美日형 보다 유럽형 强小國 지향 • 예: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 국민소득 2만불 이상, 저탄소 녹색성장국 • 세계인과 개방, 소통 자유국 • 후발 개도국 적극 지원 • 남 배려, 준법정신, 정이 통하는 사회 • 문화, 환경보존 여유국 “빨리빨리, 세계최고” 보다 “느긋만만 强小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