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 新 ) 여 명 [ 소식지 제 4 호 ]

1. 한 마 음 한 소 리 한 빛 신(新)여 명[소식지 제4호] 발행처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조 화학연구원지부 / 발행인 임헌성/ 편집 선전홍보부 / 발행일 2014.8. 1(금) 가짜 정상화 저지 결의대회 개최 • 우리 노조의 가짜 정상화 저지 간부 결의대회가 22일 연구회가 입주해 있는 서초구 외교센터 앞에서 개최되었다. • 이성우위원장을 비롯하여 80여명의 간부가 모여 정부의 소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가짜 정상화 대 • 책이라며 반드시 막아낼 것을 결의하였다. 특히, 이 대책이라는 것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탄 • 압을 자행하고 있고, 오히려 공공기관 문제의 진짜 원인을 감추고 우리사회의 원칙을 뒤흔드는 그야말로 • 거짓말 대책으로써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우리 노조는 매주 월요일 출근선전전을 통하여 기관 내 종사자들에게 가짜 정상화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 • 으며,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대전 도룡동 4가를 비롯하여 각 지역의 거점지역에서 농성을 진행할 • 예정이다. • 또한 8월 18일(화) 11시,2차 간부 결의대회, 9월 3일(수)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 조합원들께서는 정부의 가짜 정상화를 분쇄하고, 오히려 정권과 관료의 과도한 지배개입중단으로 출연 • (연)의 안정적 운영, 비정규직 해소, 정년환원, 획일적 평가제도 개선, 출연금의 현실화등등 진짜 비정상 • 의 정상화 투쟁에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2. ▣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정상의 비정상화’ 정부가 지금 강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도모하기는커녕 공공기관 문제의 원인과 본질, 해결책을 왜곡하고 은폐함으로써 공공기관 ‘비정상화’를 부추길 뿐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가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의 결과라고 했지만 공공기관에게 강제로 떠넘긴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해외자원개발 등과 같이 정부 정책실패 등에 기인한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는 공공기관 부채 급증에 대한 원인 규명과 지난 5년 간 공공기관 선진화를 한다면서 공공기관 부채만 200조 원 이상 불려놓은 정부와 관료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빠져 있다. 오히려 공공기관의 자구노력 및 방만경영 개선책만으로 일관하여 공공기관의 책임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철도 파업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공공기관 노동조합 때려잡기 수단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바로 대선 직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당연 공공기관 부채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 정상화 대책에는 이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정상화 대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 공공기관 부채 폭증의 원인인 정부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 그 책임을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또 알짜자산의 헐값 매각 및 우회적 민영화다. 부채 감축이 최우선 과제로 상정된 상황에서 각 공공기관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우량자산을 매각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공항철도 매각이다. 인천공항철도는 철도 분야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다가 수요예측의 실패로 한때 정부가 막대한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했다. 이후 코레일이 1.2조 원을 부채를 부담하고 인수한 뒤 이용자가 10배 이상 늘어나고, 한해 1,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알짜자산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부채 감축을 위해 이를 다시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형적인 민영화이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함께 향후 완전한 철도 민영화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노림수도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공공기관이 손쉽게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정부 정책 잘못으로 늘어난 공공기관 빚을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는 셈이기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출연(연)은 정부의 정상화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한마디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부채과다?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인한 방만 경영? 웃기는 소리다. 정년 축소, 자녀 대학학자금 지급금지, 퇴직금누진제 폐지, 연월차등 각종 수당 및 휴가제도 폐지 등등 IMF 때 줄 것은 남김없이 다 주었다, 아니 모두 빼앗겼다. 이제는 직장인보장보험과 복지카드를 통합하고 건강검진을 축소하며, 경조휴가를 더 축소하고, 근속가호봉 제도를 없애고, 공상으로 인한 퇴직 및 업무상 질병 시 산재법에 의해서만 지급하고, 문화 체육의 날을 없애고... 등등 헛웃음만 나온다. 이것이 방만 경영? 차라리... 7월 22일 연구회 앞에서의 가짜 “정상화” 관련 집회와 7월 23일, 나름 고민은 있었지만 새로 임명된 이사장을 면담했다. 정부의 소위 정상화 대책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고 오히려 이미 잘 알려진 출연(연)의 비정상 즉, 정권 및 관료의 과도한 지배개입, 낮은 출연금, 평가제도의 문제점, 비정규직 문제, 기관장 선임절차 및 낙하산 인사 문제, 정년환원 및 임금, 복지제도의 현실화에 대해 정상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통합된 연구회는 앞으로 과학기술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사전에 노동조합과 정기∙부정기적인 협의회 등 논의구조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동의하였다. 정부는 출연연 및 미이행 모든 공공기관에게 정상화계획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강도는 점점 강해질 것이다. 정한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을 무시한 채 취업규칙 및 각종 규정 그리고 단협을 개악하라고 말이다. 노조는 움직임이 없다. 그 부동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단결과 투쟁만이 그를 그리고 화학(연), 안전성(연)을 지킬 수 있다.

3. ▣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이 뜨겁다.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7월 22일부터 불붙기 시작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이 23일에 140만 명을 넘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지난 6월 27일에 이어 이번 7월 21일, 22일 양일간 진행된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의 2차 파업, 22일 진행된 의료연대본부 소속 병원 노동자들의 총력 상경 투쟁으로 시민들의 폭넓은 의료민영화 반대 지지를 확인하고 있다. 파업으로 떨쳐 일어나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친 병원 노동자들의 요구와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는 동일하다.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돈과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정부가 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게 해주고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을 당장 폐기하여야 한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비단 의료민영화 반대만이 아니다. 병원이 과잉진료를 일삼으며 환자 호주머니를 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숙련된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고, 그나마 있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하면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들을 이윤만을 위한 무한 경쟁, 제 살 깍아먹기식 시설 및 설비 확장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특히,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돈벌이 의료, 1분 진료, 환아급식 위탁을 바꾸겠다며 총 파업에 들어갔으며, 이에 노조원 400여명은 서울대병원 로비에 모여 농성을 벌였다. 우선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돈벌이 진료’가 아니라 환자들을 우선하는 병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노조는 병원 측에 ▲적정진료시간 보장 ▲어린이 환자 식사 직영 ▲의사성과급제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병원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병원 내 조직 문화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노조는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은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10% 비용절감, 검사실적 5% 증가 등을 직원들에게 요구했고 주사기, 수액세트, 기도흡입 튜브 등의 저질 의료재료를 도입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병원의 검사실적 증가 압박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과잉진료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초진환자 특진비 100%, 재진환자 특진비 50%, 검사비 10%를 교수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환자수와 검사 건수에 따라 교수들에게 돈을 주다 보니 환자들은 1시간 대기에 1분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는 한 명의 교수가 3~4방 수술을 동시에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제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 아닌 환자를 만들고 있는 위험천만한 공간이 돼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병원은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병원은 안전보다는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까지 하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병원 인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규 간호사 수가 10% 증가하면 수술환자의 사망자 수가 5% 감소한다고 한다. 현재 한국 병원의 간호사 인력수준은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이며, 특히 매시간 돌봐야 하는 급성기 병상 간호사 수는 OECD 국가 평균의 1/4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그것도 문제지만 비정규직이 많은 것은 더욱 문제이다. 고용을 안정화하여 숙련도를 높이고 이에 환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환자와 병원 노동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병원 안전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병원 안전 및 병원 공공성을 위하여 정부의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및 병원 영리 자회사 허용정책을 폐기하여야 한다.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 민영화 정책은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한다.

4. 만평출처 :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2014.7.28) 화학인 8월의 소식 • “당신의 기쁜 날을 축하합니다.” -생일자 • 화 연 유현민 조합원(8.3) • 안전성 허진백 조합원(8.4) • 화 연 김도균 조합원(8.4) • 안전성 윤인호 조합원(8.5) • 안전성 문수경 조합원(8.6) • 안전성 이상협 조합원(8.6) • 화 연 심재홍 조합원(8.6) • 화 연 서호원 조합원(8.7) • 안전성 양영수 조합원(8.11) • 안전성 김영길 조합원(8.12) • 화 연 공호열 조합원(8.14) • 화 연 송진숙 조합원(8.15) • 안전성 이상준 조합원(8.16) • 안전성 김태완 조합원(8.16) • 안전성 이희복 조합원(8.17) • 화 연 박찬기 조합원(8.23) • 안전성 임선화 조합원(8.23) • 화 연 이우길 조합원(8.23) • 화 연 김동욱 조합원(8.25) • 안전성 조규혁 조합원(8.25) • 화 연 박교범 조합원(8.26) • 화 연 장경수 조합원(8.27) • 안전성 변영미 조합원(8.28) • 화 연 김해수 조합원(8.30) • 화 연 신진수 조합원(8.31) • 투고하여 선정된 조합원께는 • 소정의 투고료를 드립니다. • 8월의 주요일정 • [본부행사] • 중앙집행위원회(8/12(화), 14시) • 우리 노조 가짜 정상화 저지 간부 결의대회(2차) 및 쟁의행위 돌입 기자회견 (8/18(월), 11시) • 중앙위원회(8/19(화),14시) • [지부행사] • 가짜정상화 출근투쟁 선전전(매주 월요일, 8:20~09:00, 연구원정문) • 상무집행위원회 회의(매주 목요일, 16시) •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 페이지 • http://jinbomedical.jinbo.net/xe/index.php?mid=jm_12

5. ▣ 마음을 다독이는 힐링 페이퍼(음식, 운동, 재테크, 도서, 여행 등) [여름나기 백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속 아이디어 1. 비키니 맵시를 지키고 싶다면, 누드 구명조끼 형광색의 구명조끼가 다소 촌스럽게 느껴졌다면 이 제품을 추천한다. 2. 혼자 놀기의 진수, 셀카 여의봉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최대 1m까지 늘어나는 여의봉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아름다운 배경과 내 모습을 남길 수 있다. 3. 남다른 수납 능력, 웨이브 와인랙 덥고 목마른 여름휴가 시즌, 각종 음료 준비는 필수다. 크고 무거운 아이스박스가 부담되는 사람이라면 수납 능력이 우수한 와인랙을 선택해 가볍게 놀러 가자. 4. 작열하는 햇빛이 고마운, 태양열 휴대폰 충전기 손바닥만 한 태양광판을 휴대폰에 연결하면 5.5V의 전기를 생산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다. 5.‘나 혼자 사는’ 이들을 위한, 안경 잠수함 내부에서 빛의 굴절을 이용해 수면 위를 관측하는 ‘잠망경의 원리’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침대에서 목도 까딱하기 싫다’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기특한 안경이다. 6. 달콤하게 속삭이는, 라디오 베개 휴가지에서 베개 없이 수건을 돌돌 말아 잠을 청했던 사람이라면 주목하자. 반으로 접을 수 있어 휴대가 편리한데다 주파수를 맞추면 라디오까지 들을 수 있다. 편안한 여름철 잠자리 준비하기 1 여름 이불은 모시, 삼베, 인견, 리넨 소재를 준비한다. 통기성이 좋으며 수분을 빨리 흡수하고 배출해 감촉 또한 시원하다. 자외선 차단 기능과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다.2 여름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향초는 어떨까? 장미, 라벤더, 베르가모트 향기는 심신의 안정을 도와 숙면을 돕는다.3 음악은 몸의 긴장을 풀어 숙면에 이르게 한다. ‘Sweet Rain’이나 ‘Good Sleep for Good Energy’, ‘Starry Night’ 등 여름밤에 어울리는 좋은 음악을 듣는다.4불면증 치료 요법으로 쓰이는 것이 차다. 머리를 맑게 해주는 국화차, 혈액순환을 돕는 솔잎차, 신경을 안정시키는 홍삼차 등이 좋다. 단 자기 전에 과한 복용은 숙면에 방해가 된다. 생활 밀착 앱 다운받기1 모기 퇴치 모기 중 피를 빠는 녀석은 교미를 끝낸 산란기의 암컷이다. 이때 암컷이 더 이상 수컷과의 교미를 원치 않는 습성을 이용해 수컷 모기의 날갯짓 소리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을 모아 앱을 만들었다. 볼륨을 높일 필요는 없으며, 장시간 사용시 충전 케이블을 이용한다. 주파수를 들을 수 있는 유아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2 미스터날씨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에는 비가 오지만 강북은 괜찮은 그런 날들이 많다. CCTV 영상으로 갈 곳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다.3 굿슬립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들의 숙면을 도와주는 앱. 뇌파 사운드인 바이노럴 비트(Binaural Beats)를 활용한 수면을 유도한다. 여름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써볼 만하다.4 우산챙겼니 날씨 앱 중 알람 기능이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시간, 퇴근 시간이나 하교 시간의 강수 예보를 알람 형식으로 미리 알려준다. 늘 ‘우산을 챙길까 말까’ 갈등하는 이들에게 딱 좋은 앱. 5 전기요금 계산기 우리 집 가전기기의 전력 소비량을 입력해 전기요금을 추정해보는 앱이다. 모르는 사이에 새나가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고 전기세를 절약하는 팁도 소개한다. 신여명 소식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여명 소식지 담당자 사무차장 최소영 : 042-860-7891, soyou@kric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