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목 명 : 노사관계론 • 담당교수 : 이성희 교수님 • 발 표 자 : 2 조 정현진 , 김택동 , 손천식 , 임진희

주요 선진국 노사관계 개관 • 과 목 명 : 노사관계론 •담당교수 : 이성희 교수님 •발 표 자 : 2조 정현진, 김택동, 손천식,임진희 •발표일자 : 07.3.22

고용관계의 종합비교 영국의 고용관계 미국의 고용관계 프랑스의 고용관계 독일의 고용관계 일본의 고용관계 토론주제 Contents

1. 고용관계의 종합비교 1.1)국가별 고용관계의종합비교

1.2)세계고용관계의 최근 추세 1. 고용관계의종합비교 • 고용환경의 공통점 : 시장경쟁의 심화 경쟁력강화 위한 민영화 및 구조조정의 일상화

2. 영국의 고용관계 2.1) 고용관계의 역사와 환경

2. 영국의 고용관계 2.2) 고용관계의 당사자와 당면 과제

3. 미국의 고용관계 3.1) 고용관계의 역사와 환경

3. 미국의 고용관계 3.2) 고용관계의 당사자와 당면 과제

4. 프랑스의 고용관계 4.1) 고용관계의 역사와 환경

4. 프랑스의 고용관계 4.2) 고용관계의 당사자와 당면 과제

5. 독일의 고용관계 5.1) 고용관계의 역사와 환경

5. 독일의 고용관계 5.2). 고용관계의 당사자와 당면 과제

6. 일본의 고용관계 6.1) 고용관계의 역사와 환경

6. 일본의 고용관계 6.2). 고용관계의 당사자와 당면 과제

7. 토론주제 1.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가지 이유로 세계 공통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률 은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조직력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3자(노동조합,사용자,정부)간의 노력방안은 무엇 인가? 2.지난 3월 1일자로 우리은행이 비정규직 직원 거의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 가 있다.이를 두고 ‘비정규직 문제의 대안’이라는 입장과 ‘또 따른 차별의 고착화’라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3.국가별 고용관계를 종합해 볼 경우, 국가별 특성에 따른 고유한 특성이 유지되는 면과 고용불안이나 비정규직의 증가와 같은 공통적 추세도 상존한다.이에 따라 고용 관계 비교연구에서는 수렴과 확산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현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라 보는가?

• 과 목 명 : 노사관계론 • 담당교수 : 이성희 교수님 • 발 표 자 : 2 조 정현진 , 김택동 , 손천식 , 임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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