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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용과 차별

제2장 고용과 차별. 한강의 기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확대 차별 여성 , 고령자 , 장애인 , 외국인 등. 1. 2.1 고용관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 표 2-1 >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주 : 1. 종사자 1 인 이상 사업체 기준 2. 기여율은 전체 증감분에 대한 중소기업 ( 또는 대기업 ) 증감분의 백분비 *자료원 : 통계청 , 『 전국사업체조사」 재편 / 가공. 2. < 표 2-1 >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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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용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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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장 고용과 차별 • 한강의 기적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확대 • 차별 • 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제2장 고용과 차별 1

  2. 2.1 고용관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표 2-1>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주: 1.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2. 기여율은 전체 증감분에 대한 중소기업(또는 대기업) 증감분의 백분비 *자료원: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재편/가공 제2장 고용과 차별 2

  3. <표 2-1>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주: 1.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2. 기여율은 전체 증감분에 대한 중소기업(또는 대기업) 증감분의 백분비 *자료원: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재편/가공 제2장 고용과 차별 3

  4. <표 2-3>  규모별 주당 근로시간: 2010년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2010),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제2장 고용과 차별 4

  5. <표 2-4>  규모별 임금 및 법정외 복리비 구성비 출처:고용노동부,2010년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5인이상), 2009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10인이상) 제2장 고용과 차별 5

  6. 2.1 고용관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2)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어려움 <표 2-5>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률 출처:고용노동부(2009), 2009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2010.8, 11쪽 제2장 고용과 차별 6

  7. <표 2-6>  규모별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 2009년 (단위: 명, %) 출처:고용노동부(2009), 2009년 근로자 직업·근로의식 조사 제2장 고용과 차별 7

  8. 2.1 고용관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특징과 양극화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 노동생산성과 수익성에서는 대기업과 격차 확대 대기업의 하청생산구조에 종속: 제조업체의 외주하청화 양극화에 대한 원인분석 인건비 절감 전략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축소 임금격차로 인한 인력확보의 어려움과 생산시설 이전 고용관계론 제2장 고용과 차별 8

  9. 2.2 여성과 고용평등 여성노동시장 여성취업자: 1,009만명 50대 취업자 증가 20대 취업자 감소 여성 1인당 월평균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음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추월 M자형 패턴 – 출산과 육아 서비스판매종사자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고용관계론 제2장 고용과 차별 9

  10. 2.2 여성과 고용평등 (2) 여성경력단절∙차별과 고용평등 차별을 넘어서서 여성의 경력단절과 고용촉진 방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 Program) 5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 여성과 고용평등지표 2006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개발-보상, 위상, 안정, 참여 등 여성의 (남성대비) 고용평등지표: 58.7(100이면 평등)(2010년) 고용관계론 제2장 고용과 차별 11

  11. 2.2 여성과 고용평등 주: 시간당 임금비율(노동보상도), 관리직 비율(노동위상도), 상용직 비율(직업안정도), 그리고 임금근로자비율(노동참여도) 고용관계론 제2장 고용과 차별 12

  12. 2.3 고령자와 차별 고령자 통계현황 (단위: 천 명, ％) <표 2-8> 연령계층별 인구 및 비율 * 65세 이상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 초고령사회 고용관계론 제2장 고용과 차별 13

  13. 2.3 고령자와 차별 고령자기피론 이연보상계약 (delayed payment theory) 초기에 낮은 임금, 후반기에 높은 임금 기회주의적 행동 감소와 장기적 고용관계 희망 하지만 후반기에 고용기피 기업특수적 훈련 (firm-specific training) 채용때마다 기업특수적 훈련 시행 비용절감을 위해 장기고용 희망 젊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장기적으로 고용유지 고령자 취업현황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65.2%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 – 높은 자영업 비중 고용관계론 제2장 고용과 차별 14

  14. 2.3 고령자와 차별 (3) 연령차별금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2009년이후 모집과 채용 2010년이후 임금,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직접차별 간접차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과 구제조칭 고령자고용 촉진지원 및 취업알선 고령자고용환경개선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정년연장 장려 고용관계론 제2장 고용과 차별 16

  15. 2.4 장애인과 차별 장애와 장애인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과 국가의 책임 장애: 신체•정신기능상의 의학적 차원 및 사회적 차원 장애인 출현률: 100명당 4.9명(2009년)(미국 17.2명, 1991년) 보건복지부(2009년): 243만명 생산적 복지 차원 (2) 장애인과 고용 경제활동참가율은 38.5%로 전체인구의 2/3 수준 자영업자와 단순노무종사자 고용관계론 제2장 고용과 차별 17

  16. 2.4 장애인과 차별 (3)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민간사업주 (50인 이상 고용) 100분 5 범위내 (2014년이후는 2.7%로 지속적인 증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2010`~) 3%이상 2009년 의무고용인원은 12만명, 고용장애인은 11만4천명 1.87% (1991년 0.43%) 정부부문은 1.97%, 민간부문은 1.86%, 공공기관은 2.11% 22,128 사업체 중에서 6,564개는 장애인 고용률이 0% 고용관계론 제2장 고용과 차별 18

  17. 2.4 장애인 차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정부부문 고용률: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을 의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함  * 20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에서 3%로 상향됨 민간부문 고용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을 의미 ※ 민간기업 고용률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을 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벌 제28조: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3% (2012년 2.5%, 2014년부터 2.7%)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함 * 2010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에서 3%로 상향됨 고용관계론 제2장 고용과 차별 19

  18. 2.5 외국인근로자 규모와 현황 1980년후반 3D 업종을 중심으로 입국 2011년 12월 기준 59만5천명 불법체류자는 5만5천명 규모 (2) 제도화된 외국인근로자 활용 산업연수생제도 1991년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 인력의 편법활용, 사업장이탈, 임금체불, 인권침해 2000년 ‘연수취업제도’ 2002년 외국국적동포(국내연고)에 3년 취업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도’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증가 2004년 ‘외국인고용허가제도’ 2007년 외국국적동포(국내연고삭제)도 3년간 취업을 허용하는 ‘방문취업제도’ 2007년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에 통합, 순수한 외국인연수생제도 운영 고용관계론 제2장 고용과 차별 20

  19. 외국인 근로자: 고용노동부 공식 통계자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주 1. 일반은 MOU체결 국가에서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한 인원임 2. 특례는 재외동포가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여 취업한 인원임 고용관계론 제2장 고용과 차별 21

  20. 외국인 근로자: 노동부 공식 통계자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EPS(외국인고용관리 전산시스템) 주 1. 일반고용허가제 고용동향은 입국인원 기준임; 2. 특례고용허가제 고용동향은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자(’07.2월까지) 및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한 자 중에서 취업교육 이수 후 구직등록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작성(’07.3월 이후 기준변경) 고용관계론 제2장 고용과 차별 22

  21. 2.5 외국인근로자 (3)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의미와 특징 인력부족시에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제도 300인미만 중소기업,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고용위원회 고용지원센터 및 산업인력공단 외국의 경우 고용허가제(대만, 싱가포르), 노동허가제(프랑스, 독일 등) 정주화 문제, 사회보험, 노동3권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대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은 금지 해당기업의 특징 제조업, 건설업, 음식서비스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애로사항: 언어적 폭행, 여권압류, 산재, 임금체불 등 고용관계론 제2장 고용과 차별 24

  22. 유형별 외국인 주민 현황./그래픽제공=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 변동추이./그래픽제공=안전행정부 국적별 외국인 주민 현황./그래픽제공=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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