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 동

1.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사교육비 경감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 및 교육과학기술부 2009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수 동

2. Ⅰ 방과후학교의 학교교육 환경 측면의 추진 배경

3. 급변하는 현대 사회 산업화 사회 →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사회, 국제화·세계화 사회

4. 우리 교육의 가장 직접적인 수요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급변하는 상황 및 해결책 학부모 환경의 변화 자녀 과잉보호, 가족과 자녀의 이기주의 팽배 다양한 개별화 및 수준별 교육에 대한 요구 증대 학교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와 Home Schooling 등 대안적 교육에 대한 관심 고조 자녀 보호 및 교육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요구 추세 사교육비 부담 가중 호소

5. 학생 환경의 변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 심취 일방적인 지식 전달 위주의 학습에 대한 부적응 현상 자신의 흥미영역에 대한 학습 욕구 증대 입시 위주의 경쟁에 매몰되어 건전한 인성발달 저해

6. 교사 환경의 변화 전통적인 교사관과 직업인으로서의 교사관 갈등 학생들의 의식, 행동양식에 대한 문화적 충격 현상 변화없는 교육체제 속에서 안주하려는 일부의 소극적 태도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미흡

7. 정보와 지식 환경의 변화 아날로그 정보와 디지털 정보의 혼재와 공존 디지털 정보의 가변성, 이동성, 복제성 등으로 인하여 생성적 정보의 강조 디지털 정보의 성격이 교사와 학생의 인지구조와 인성에 미치는 영향

8. 광범위하고 급속한 변화의 물결이 학교교육의 변화에 주는 시사점 국가가 독점하는 획일적 공교육체제로는 학교교육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획일적 국가 교육과정 체제가 갖는 한계와 교육과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변화의 미흡,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등으로 학교교육의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교과가 주지교과화 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억눌러 학교교육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키고 지역사회의 교육적 역량이 학교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

9. 하나의 해결책 : 방과후학교 이유 : 교육의 본질적 목적(방과후 학교는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력 및 학력을 향상) + 사회경제적 목적(사교육비 경감, 교육 복지 실현, 학교의 지역사회화)

10. Ⅱ 방과후학교의 장애 요인과 지향점

11. 방과후학교의 장애 요인과 지향점

12. 운영방식의 문제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구조적 문제 교원의 방과후학교 관리 업무 및 학생 지도 부담 가중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 보장 미흡 담당 교사에 대한 보상 체제 미흡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성과와 경영 논리 간 괴리

13. 방과후학교의 형식적이고 경직된 운영 공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 있음 방과후 학교의 확대가 필요한 영역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방과후 교육기회 제공' 혹은 '방과후 보육' 분야. 대규모 사교육시장이 기업형태의 학교 진출로 학교의 영리 시장화, 영리 업체와 학교 간 유착 가능성, 비정규직 방과후학교 강사의 노동문제,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확대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14.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율적 운영 미흡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요자 요구 조사 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다양성 미흡 프로그램 운영의 유연성 확대 필요 방과후학교 교육과 다른 교육활동과의 연계 방안 미흡 아동보육과 특기 · 적성교육과의 연계 방안 미흡 특기 · 적성 교육과 진로 지도의 연계 미흡

1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미흡 지역사회 단위 집행의 효율성 결여 지역사회의 청소년 축제 문화로의 승화 기능 부족 프로그램의 교육 양극화 해소 기능의 미약 수요자의 실질적 이용 저하 및 방과후 사각지대 상존 바우처 제도 실시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들의 낙인 우려 상존

16. 강사 확보 및 관리의 문제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를 위한 우수 강사 확보 체제 미흡 전문화되고 다양한 강사진 확보 방안 부족 강사에 대한 교육 강화 및 관리 미흡 지역사회의 지원체계 부족 지역사회 자원인사 참여 부족 지역사회의 재정지원 부족

17. 주기적인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의 미흡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의 미흡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평가 및 환류의 미흡 교육수요자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적 지원 미흡 물적 조건상의 문제 방과후학교 운영 공간의 부족 시설 · 설비 · 교구의 부족

18.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 부족 교육수요자에 대한 홍보 미흡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재정적 지원 부족

19. Ⅲ 방과후학교 성과

21. 방과후학교 성과 요인과 구성 내용

22. Ⅳ 2009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및 시사점

23. 조사결과 요약 2009년 사교육비 총 규모 조사 이래 최저 증가율 21조 6천 억원 20조 9천 억원 2008년도 2009년도 ※ ’01~’06년 연평균 12.1% 증가 (KEDI) ※ ’08년 4.3%, ’09년 3.4% 전년대비 증가 (통계청)

24.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전년대비 3.9% 증가, 전국단위 조사 이래 최저 증가율 ※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 : ’08년 5.0% → ’09년 3.9% 24만 2천원 23만 3천원 2008년도 2009년도

25. 국민소득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09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1인당 사교육비는 감소 (통계조사 이후 처음) ※사교육비: ’09년 상반기 24.22만원→하반기 24.16만원 (0.25% 감소) ※국내총생산: ’09년 상반기 462.3조원→하반기 481.5조원(4.15% 증가)

26. 사교육 대체 서비스의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기회 격차해소 확대 참여율 (유상+무상) '08년 45.1% ->'09년 51.3% (6.2%p 증가) ※ 방과후학교 참여율 (유상+무상) : 평균 51.3%, 소득 100만원 미만 57.9%,읍면지역 62.2%

27.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35 30 25 20 15 0

28. 2009년 하반기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주요 추진 실적 ’09.6～: ․종일 돌봄교실 시범운영(300개) ’09.7～: ․엄마품 멘토링제 도입(2,400명), 학부모 코디네이터 운영(4,000명)

29. 시․도별 사교육비 조사결과의 시사점 지역마다 초․중․고별로 사교육비 지출양상에 차이가 존재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수립이 중요함을 시사 내년부터 시․도별 사교육비 절감 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09년 조사결과는 ’10년 시․도별 사교육비 절감성과를 점검할 기초자료로 활용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시․도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시․도의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0. 방과후학교 참여율 학교급별로는 일반고 학생들이 참여율이 80.1%로 가장 높으며 초․중학생의 참여율은 43.1% 초등학생은 특기적성을 위하여, 중․고등학생은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위하여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음 읍면지역과 저소득층의 방과후학교 참여율(무상참여 포함)이 평균 참여율보다 높게 나타남

31. 2010년 방과후학교의 사교육 대체 서비스 확대 돌봄교실(6,172실) 및 방과후학교 지원센터(13개) 확대 학부모 코디네이터 증원(4,800명) 자유수강권 지원 강화(39만명) 등

32. Ⅴ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33. 학생 참여의 자율성 방과후학교 참여여부에 대한 수요자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 학생의 참여율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율 제고 방과후학교 지역사회 주민 참여 제고 방과후학교에서의 활동, 성취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으로 활용

34.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수요자 선택권 확대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시간 운영 프로그램의 질 제고 초등학교 보육 개념 정리 및 보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

35. 프로그램 학교간 연계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간의 계열성 강화 초등학교에 있어 교과프로그램의 도입 중‧고등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중 ‧ 고등학교에서의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36. 교원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원의 이해 제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원의 참여동기 제고 학교장의 방과후학교 리더십 제고

37. 지도강사 유능한 강사자원 풀의 구성 및 활용 능력별 차별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연수를 통한 외부강사 전문성 제고 목표 협약을 통한 전문성 제고

38. 지도강사 강사 경력 홍보를 통한 전문성 제고 외부강사와 학교교사 간의 의사소통 확대 원어민 강사 지원 확대

39. 시설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시설 구비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교실을 빌려주는 교사들의 업무공간 마련

40. 평가 및 환류 체제 프로그램 평가 체제 구축 평가결과 환류 체제 구축

41.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 물적 자원의 정보풀 구성 지역사회 인적 ․ 물적 자원과의 협약 체결 및 지원획득 지역사회 기관, 조직, 단체 간의 방과후학교를 위한 연계체제 구축

42. 홍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홍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결과 공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