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사행정론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 한국인사행정론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20915048 이민호

2.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1.공무원 의무의 이해 - 행동의 가치기준 - 행동규범 - 행동 규범의 위반 - 징계 2. 공무원 권리의 이해 - 권리제한 - 권익보호 3. 문제점과 발전방향

3. =공익 1. 공무원 행동의 가치기준 공익이란 ? 공익 특정 사회 구성원이 아닌 일반 사회 내지 공동체의 여러 구성원에게 차별 없이 두루 관계되는 이익 2. 과정설 1. 실체설 • 공익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 • 다수의 이익들이 조정, 타협되어 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 거쳐 얻어진 결과로 보는 것 공통점: 이익 보다는 공공의 의미에 초점 WHY

4. 2. 공무원의 행동규범 공무원은 일반사회의 조직 구성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기준에 따라 행동할 것이 요구된다. 공익이니까!! +WHY +HOW 1.법규정 마련 2.법적 제재력은 갖지는 못하지만 공무원에게 기대하는 규범내용을 선언하는 윤리강령을 채택 공익 + +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 윤리강령 Are you Understand ?

5. 3. 행동규범의 위반 1.유형 - 행동규범의 위반은 부조리, 비리, 비위, 부정, 부 패, 부정부패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쌍방적 부정과 일방적 부정 소극적 부정과 적극적 부정 왜 공무원은 부정을 범하게 될까? 2.요인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개인차원 2.조직차원 3.환경차원 Fighting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6. 조직차원의 부정영향요인 조직풍토 업무성격 법규정의 현실성 처벌의 엄격성과 일관성

7. 3. 행동규범의 위반 1.유형 - 행동규범의 위반은 부조리, 비리, 비위, 부정, 부 패, 부정부패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쌍방적 부정과 일방적 부정 소극적 부정과 적극적 부정 2.요인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개인차원 2.조직차원 3.환경차원 Fighting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8. 환경차원에서 부정영향요인 문화 보수 법규정 및 법집행의 엄격성 민원인의 유인

9. 3. 행동규범의 위반 1.유형 - 행동규범의 위반은 부조리, 비리, 비위, 부정, 부 패, 부정부패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쌍방적 부정과 일방적 부정 소극적 부정과 적극적 부정 2.요인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개인차원 2.조직차원 3.환경차원 Fighting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10. 부정방지대책

11. 법적 의미 행태론적 의미 4. 징계 법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 근무규범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관리활동 1.징계의 종류 3. 관리적 접근 – 효과적 징계관리 2. 징계사유

12. 징계의 종류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5년간 결격사유가 됨 1. 파면 3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됨 2. 해임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 못하며 보수를 감한다 3. 강등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 못하고 보수를 감한다 4. 정직 보수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1/3이 감해진다 5. 감봉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토록 하는 것 6. 견책

13. 법적 의미 행태론적 의미 4. 징계 법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 근무규범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관리활동 1.징계의 종류 3. 관리적 접근 – 효과적 징계관리 2. 징계사유

14. 징계사유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2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15. 법적 의미 행태론적 의미 4. 징계 법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 근무규범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관리활동 1.징계의 종류 3. 관리적 접근 – 효과적 징계관리 2. 징계사유 관리적 의미로서 징계는 조직이 기대하는 행동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는 것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징계가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1.핫 스토브 법칙 2.가중징계 3.전향적 징계

16.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 똑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항상 같은 제재가 따라야 하며, 잘못의 정도가 클수록 제재의 정도가 그에 따라 강해야 한다. 제재의 정도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징계는 잘못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고 몰인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래야 행동과 규범과의 상관성을 분명히 알릴 수 있다. 효과적 징계관리- 핫스토브 법칙 경고 즉각적 반응 일관성 몰인간성

17. • 가중징계 가중징계는 그릇된 행동에 대한 제재를 가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 가는 방식이다. 동일한 행동에 대하여도 그것이 반복될수록 처벌이 가중됨을 의미한다. 가중징계는 몇 단계의 징계체제를 갖춘다. 일반적으로 경고, 견책, 정직, 파면 식으로 처벌 정도가 강해진다. • 전향적 징계 조직구성원을 위신과 자기존중의 욕구가 강한 인격적 완성체로 인식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따라서 상관 등의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은 행동을 정확히 관찰하고 그 정보를 피드백시켜 줌으로써 스스로의 자기통제장치가 작동하도록 상담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18. 다음 장으로 넘어가 가겠습니다.

19. 공무원의 권리의 이해 1. 권리제한 2. 권익보호

20. 1. 권리 제한 일반국민 정부에 고용된 고용인 낮음 높음 기본권 제한 수준

21. 정치활동 제한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 직무의 공정성 사생활 자유제한 표현의 자유제한

22. 정치활동의 제한 1)의의: 집권여당으로부터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 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정치적 활동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는다. 1. 1800년대 말까지 엽관주의 2. 문제 발생 3. 공무원을 정치로부터 독립 4.. 공무원의 중립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부터 공무원의 정치운동참여를 금지. 하지만 정부에서는 공무원 보수를 인상 대거 승진시키는 등의 방법 -> 공무원의 보이지 않는 선거영향력을 기대 ->1992년9월18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물론 공무원의 엄정 중립을 약속 ->과거 어느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중립이 지켜진 선거로 평가 김영삼 정부 검찰, 경찰의 정치중립화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 즉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정파 성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여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방지 -> 윤리적 . 민주적 당위성. 정부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23. 제한의 범위 1)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 가입 금지 2)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 반대 금지 3) 다른 공무원에게 이러한 금지 조항 요구 하거나 정치적 행위 결과에 따른 이익, 불이익의 약속을 하지 못함. 경향 1. 오늘날 제한을 해제 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있다. 2. 시민단체 또는 교수 등의 전문인들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차츰 공무원의 정치활동 참여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 What are you think about?

24. 정치활동 제한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 직무의 공정성 사생활 자유제한 표현의 자유제한

25. 표현의 자유 제한 1) 의의- 정파성을 띤 정당이나 정치단체 또는 정당인을 위해서 정치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을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정치적 목적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된다. 2) 범위 집단성 직급 직무의 종류 신분

26. 정치활동 제한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 직무의 공정성 사생활 자유제한 표현의 자유제한

27. 사생활 자유에 대한 제한 • 사생활 자유 제한 3가지 • 공무원의 개인의 생활방식 • 공무수행과 관련한 정보의 취득/공개 •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대한 본인의 접근 허용. 1. 사생활 침해 –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다른 업무나 직업을 겸할 수 없다. 2. 사생활 공개요구 – AIDS검사, 공무원, 공무원배우자 재산공개. 3. 자기정보의 관리통제권 –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한 자기통제의 권리를 의미

28. 2. 권익보호 신분보장 소청심사 고충심사

29. 신분보장 : 공무원의 상징. 공공조직에서 신분보장의 필요성은 정치적 , 법적, 관리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 1.정치적 접근- 일관성과 영속성 때문에 1.법적 사유의 원칙 2.적법절차의 준수 3.자유의사의 원칙 2.법적 접근- 신분상의 불이익은 법에 근거해서만 가능 3.관리적 접근 - 우수인재 유인 - 동기부여 - 전문성과 능률성 향상

30. 2. 권익보호 신분보장 소청심사 고충심사

31. 소청심사 이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과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 기대 할 수 있는 효과 1.불이익 처분을 법원이 심사하기 전 행정부 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써 자지감독의 효과 2. 부당한 처분을 취소 변경시켜 줌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보다 강하게 보장 3. 불이익 처분을 심사과정을 통해 구제되기 때문에 처분결정을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내리도록 유도,사법부의 재판부담을 덜어주는 효과 고충심사 보수 , 근무시간, 휴가, 업무량, 시설안전, 후생복지 등의 근무조건, 승진, 교육훈련, 종교에 의한 차별, 성희롱 등 신상과 관련하여 가지게 되는 불만을 고충심사를 통해 심사하고 해결 5급 이상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직급에 따라서 6급 이하 – 보통 고충심사위원회

32. 고충심사청구 및 처리절차 고충처리심사 위원회 결과통보 심사부의 필요시 시정요청 지정 관제기관 . 처분청의 장 인사상담원 설치기관의 장 처리결과통보 통보, 고충해소 심사청구 고충해소 상담 고충심사 청구인

33. 문제점 및 발전 방향 문제점: 1.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제시한 법규 및 규정내용의 추상성을 들 수 있다. 2.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3. 다른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거나 감싸주는 행태와 의식문화이다. 발전방향: 1. 법규 및 제도의 개혁을 통해 규정준수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2..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이 필요하다. 3. 높은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 개인과 집단의 의식개혁이 필요

34. END Q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