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자 및 복직자를 위한 계 약 실 무

1. 신규자 및 복직자를 위한 계 약 실 무

2. 8 6 2 4 목 차 계약의 정의 1 계약 관련 법령 3 계약의 종류 수의계약 입찰 절차 5 다수공급자 계약 7 2단계 입찰 및 규격가격 분리입찰 계약 체결·이행·검수

3. 1. 계약의 정의 계약이란? •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 글이나 말로 정하는 것 •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사람의 의사를 표시함 • 청약과 승낙이 합치해야 만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 매매·고용·임대차 등의 채권 관계를 성립시킴 • 예시) 차량임차계약, 고용계약, 청소용역계약 등등

4. 2-1. 계약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2-2. 계약 관련 규정 및 지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클린계약제도 전면시행(2009.01.01) 수학여행·수련활동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방안

6. 3. 계약의 종류 계 약 목적물별 건설공사,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물품제조구매, 용역 계 약 체결형태 확정계약, 개산계약, 총액계약, 단가계약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공동도급계약 계 약 체결방법 수의계약, 입찰, 기타(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다수공급자 계약 조달계약

7. 4. 수의계약

8. 4. 수의계약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품질 확인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물품·용역계약 •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사물의 구매 등 •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 (학교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은 제외) •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 • 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 발주하는 경우

9. 4. 수의계약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품질 확인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물품·용역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 • 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2인이상 추천하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 • 받아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0. 4. 수의계약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시유의사항 • 지정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견적서 제출 •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 할 수 없음 • ※ 지역 :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및 인접 시·군 견적제출 대상의 범위 계약상대자결정방법 •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 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가장 •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11. 4. 수의계약 수익자부담경비 수의계약 금액기준(경기도교육청 기준)

12. 4. 수의계약 -계약 비교표

13. 5. 입찰 절차 개찰 현장 설명 예정 가격 작성 개찰 낙찰자 결정 통지 및 계약 체결 의뢰 입찰 공고 현장(품) 설명 청취조서 작성 G2B 프로그램 이용 작성 또는 별도 작성 입찰공고 게시 기초금액 입력

14. 5. 입찰 절차 - 입찰공고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 • 단, 필요한 경우 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와 병행 가능 공고 방법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 • 부터 기산하여 7일전까지 공고 • 긴급한 경우와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가능 • ※ 수의계약 운영요령 : 일정기간(3~5일) 공고 공고 시기 정정 공고 • 잔여일수에 추가일수(5일이상) 기산 03

15. 5. 입찰 절차 - 입찰공고 2012년 1월 1일 추정가격 5,000만원인 옥상 방수공사를 긴급 입찰 공고 할 경우, 개찰일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경우개찰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공고 원칙이나, 긴급의 경우 개찰일 전날부터 기산 하여 5일 가능 → 2012년 1월 7일 개찰 ex)

16. 5. 입찰 절차–기초금액 입력 및 예가작성 기초금액 입력(G2B) • G2B공고번호 조회 후 기초금액 입력→저장 • 입찰 5일전(휴일제외)까지 인터넷 등에 공고 예정가격 작성

17. 5. 입찰 절차 – 현장설명 현장설명 실시 • 공사 : 300원 이상(의무참석), 300억원 미만(임의 참석) • 물품 : 공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적 참석 • 공사의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 • ※ 현장(품) 설명 청취조서 작성

18. 5. 입찰 절차 – 개찰 해당공고 선택 개찰시작 예정가격 확인 후 저장 인증서 선택 투찰업체 사전판정 개찰 진행 개찰결과 확인 개인키 전송 개찰 완료 낙찰하한선 직상 업체가 1순위인지 확인

19. 5. 입찰 절차 – 개찰 결격여부 확인방법 개찰자료 인쇄 개찰 후 확인사항 • 입찰참가 유자격 업체 • 여부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여부 • 수의계약 참가 제한 • 여부 등 최종 확인 • 개찰보고서 • 낙찰예정자등록자료 • 개찰조서 • 예비가격추첨조서 • 등록업체별예정가격 • 추첨현황 등 • G2B/이용자정보/ • 부정당업자조회 • 도교육청홈페이지 • /재무과/수의계약 • 참가지역배제 업체 • 현황관리 차순위 순으로 결격심사 계약금액은 적격자 입찰 금액 계약체결 전 결격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차순위 순으로 결격심사 계약금액은 최초 계약금액 계약체결 후

20. 6. 다수공급자 계약 정 의 •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소요되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수요 • 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품질ㆍ성능ㆍ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 5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 계약상대자가 2인이상, 5인 미만인 경우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 가능. 단, 별지 1호 서식의 사유서 작성 후 G2B등록

21. 6. 다수공급자 계약 제안요청 기준 • 수요물자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 학교는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실시 • ☞ 가격 경쟁 유도 등을 목적으로 “2단계 경쟁”을 실시 • (일반경쟁제품, 중소기업간경쟁제품 적용금액 동일) • 동일 수요물자에 대하여 납품요구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 제안서 제출을 회피해서는 안됨

22. 6. 다수공급자 계약 - 예시 1. 물품 선정위원회 구성 • 반부패 종합대책 폐지사항에 의거 학교 자율적으로 선정위원회 구성 가능 • ※ 폐지되기 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종합대책 기준 준용할 경우 • - 위원 6인 이상으로 물품의 특성에 맞게 구성 • - 외부인(운영위원, 학부모) 50%이상 참여 •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 학생과 관련된 물품 선정시 반드시 학생대표 참관 • - 경리관(학교장) 제외

23. 6. 다수공급자 계약 - 예시 2. 5개이상 업체의 품목 결정 방법 ※ 컴퓨터와 모니터를 포함하여 한 품목으로 결정 1안)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 - 기준 사양과 규격을 결정하여 G2B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제품 중에서 5개 이상 업체 제품 선정 2안) G2B에 제안공고를 하는 방법 - G2B에 제안공고를 하고 접수된 제안서를 물품선정위원회에 평가하여 5개이상 업체 제품을 선정하는 방법

24. 6. 다수공급자 계약 - 예시 3. 납품대상업체 선정 방법 결정 1안) 최저가격 제안자 2안)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자 - 2안의 선정방법을 선택했을 경우 [별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종합평가방식에 의한선정기준을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협의 결정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4조 및 별표 참조 - 선호도 평가 반영시 객관적인 선호도 기준 자료 필요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제시 자제 ※ 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마이페이지 - 제안평가요청 – 제안평가현황 에서 학교 별로 종합평가표 배점 기준 확인 가능

25. 6. 다수공급자 계약 - 예시 4. 나라장터 구매 절차 가. 물품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5개 품목 장바구니담기 나. 제안요청함에 담은 후 요청함 생성 다. 제안서 작성 및 송신 - 회의를 통해 결정된 선정 기준 및 평가 기준 입력 라. 제안서 평가 후 납품요구 - 상세화면은 종합쇼핑몰 2단계 경쟁(기관용) 매뉴얼 참조 - 조달청에서 각각의 업체에 대한 항목을 확인하여 점수를 입력하여 완료 (대부분 G2B 시스템에서 입력되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확인 필요) 마. 선정된 업체와 G2B로 납품 및 설치 일정 협의 후 계약

26. 7-1. 2단계 입찰 관련규정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입찰공고(제안요청서 첨부: 과업내용 및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명시) → 제안서접수(2인이상)→ 제안서 평가(적격 2인이상) → 가격입찰 (2인이상; 규격입찰 적격인 자에 한함)→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입찰자와 계약체결 낙찰자 선정절차

27. 7-2. 규격가격분리 입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관련규정 낙찰자 선정절차 입찰공고(제안요청서 첨부: 과업내용 및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명시) → 가격입찰(2인이상) → 제안서 접수(2인이상-가격입찰한자에 한함) → 제안서 평가 (1인이상: 적격인자에 한해 가격개찰) → 적격자의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인경우 낙찰 주의사항 제안서 접수 전 “입찰조서”를 미리 출력, 가격입찰 참가자만접수 ☞ 적격판정 후 가격투찰이 안되어 있어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적용사례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적용(교과부 매뉴얼 시행, 2010.10) 단,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은 제외

28. 7. 2단계 입찰 및 규격가격분리 입찰 차 이 점 유 사 점 • 가격입찰과 제안서 접수를 제안서 평가전에 같이 진행 • 제안서 평가 후 적격인 자가 1인 이상이라도 가격개찰 가능 • 입찰공고 기간 등은 제안서 접수방식을 고려하여“협상에 의한 계약” • 기간을 적용하거나, 일반입찰 공고기간 적용 •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별도 세부 규정은 • 없으므로“협상에의한 계약”기준을 고려하여 객관성․공정성 확보가 • 가능하도록 시행

29. 8. 계약 체결·이행·검사 • 징구서류 • 일반조건,특수조건,입찰유의서,청렴서약서, 소액수의각서 • 계약이행보증서 접수(계약금액의 15%) • 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G2B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외 계약서 작 성 • 계약보증금 면제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 지방자치단체 등과 계약 체결 ⇒대신 지급확약서 징구 ※ 지급확약서 제출 생략 가능 - 계약서 생략하는 1천만원이하, 신용카드 구매 등 계약보증금

30. 8. 계약 체결·이행·검사 • 인지세 과세 대상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 (지방계약법 제14조에 의거 작성한 계약서) • 기재금액(계약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부터 부과 • ※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민법상 매매에 해당 •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 있는 규격 물품 구매 계약 •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하는 야채, 잡곡, • 육류 등 구매계약하는 야채, 잡곡, 육류 등 구매 계약 인지세

31. 8. 계약 체결·이행·검사 • 착공계 접수 • 착공신고서, 공사공정표,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 기술자수첩사본), 안전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전 현장사진 • 계약기간 및 내용 조정시 변경계약 합의서 • 계약보증증권(기간연장), 재착공계(공사예정공정표) 계약이행 • 준공계 접수 •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사진,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존비 사용내역서, 폐기물처리 증빙자료 • 1개월 이상 공사시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보험료는 사후 정산) 준 공

32. 8. 계약 체결·이행·검사 • 검사·검수 시기 •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 완료사실을 통지 받은날로부터 • 14일 이내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검사 • 계약 위반 사항 또는 부당함 발견시 시정조치 요구 • - 공사 : 준공검사조서, 물품 : 물품검수조서 작성 •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및매각계약, 전기, 가스, • 수도의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조서 작성이 필요하지 • 않은 경우생략가능 • 준공·용역 ·납품 기한 내 미완료(이행) 시 지연 배상금 징수율에 따라 지연 배상금 징수 • ※ 지연배상금 산출 방식 •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율× 지연일수(준공·완수· • 납품기한의 다음날부터 검사·검수합격날) 검사·검수 및 인수

33. 8. 계약 체결·이행·검사-하자보수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 • 목적물 인수일과 준공검사완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설정 2 1 3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 하자보수 보증금납부서 등 • .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는 하자보수보증 증권 생략 가능 • (단, 하자 각서는 징구하여야 함) • 징구시기: 준공검사 후 대가 지급전까지 2 2 1 3 하자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검사 → 하자검사조서, 하자보수 • 관리부 작성 비치 • 하자보수의 이행 : 하자보수 통보 받은 7일 이내 하자보수 착공신고서 제출 •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 공사는 동 조서 생략 가능 3 1 2 3

34. 8. 계약 체결·이행·검사- 대가지급 지급기한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5호에 • 의한 수의계약은 납세증명서 징수 • 생략 가능 •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지급 •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납세증명 조회방법 공사대금 지급시 유의사항 •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정산서 • 4대보험료 납부 영수증 • 폐기물 처리 증빙자료 등 첨부 • ※ 계상된 내역 중 미사용시 정산 • (준공정산 사유서 첨부) • 나라장터-수요기관업무-공사 • (물품/용역) 메뉴 - 전자지불 – • G4C조회(사업자등록/지방세/ • 국세)

35. 감. 사. 합. 니. 다! T H A N K Y O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