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장 은행산업의 변화와 발전

1. 제13장 은행산업의변화와발전 1.금융혁신의 발생과 영향 2.은행산업에서의 합병과 대형화 3.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산업의 분리와 통합 4.금융통합 5.은행의 국제화

2. 1.금융혁신의 발생과 영향 *은행산업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 *금융혁신의 발생을 유발한 금융환경의 변화 첫째, 인플레이션, 이자율, 환율의 변화와 같은 거시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금융수요가 변화 둘째, 기술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공급능력이 확산 셋째, 규제의 변화와 같은 제도적 환경변화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혁신을 추구하도록 촉구

3. 1.금융혁신의 발생과 영향 (1)거시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혁신: 위험의 증대 *경제적 환경의 변화 중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변화 -인플레이션의 지속적 상승과 이에 따른 이자율의 상승과 변동성의 증대 -1971년 8월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함으로써 변동환율제로 진입하게 되었고 환율의 변동성 증가 =>이자율위험(interest rate risk), 시장위험(market risk), 환위험(foreign exchange rate risk)의 증대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 ①변동금리상품의 등장 -변동이자율모기지(ARM: adjustable rate mortgage) 등장 -미국에서는 1982년의 모기지 대체거래동등법(Alternative Mortgage Transaction Parity Act)을 근거로 2000년대 이후 더욱 과감하게 추진

4. 1.금융혁신의 발생과 영향 (1)거시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혁신: 위험의 증대 ①변동금리상품의 등장 -무원금모기지(interest only mortgage), -3년 이자율조정가능모기지(3-year adjustable rate mortgage) -5년 이자율조정가능모기지 -7년 이자율조정가능모기지 -옵션 이자율조정가능모기지(option ARM) 등 *우리나라에서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외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등장하여 이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지배적임

5. 1.금융혁신의 발생과 영향 (1)거시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혁신: 위험의 증대 ②파생금융상품의 등장 *선물(futures), 선도(forward), 옵션(options), 스왑(swaps)계약 -위험헤징과 투기적 거래를 통해 점차 은행(특히 대형은행)의 중요한 수익원천이 되었기 때문에 은행의 매우 중요한 부외활동이 됨 *1990년대에는 대출 붐(lending boom)이 일자 은행은 이에 따른 신용위험의 증가에 직면 -신용위험(credit risk)을 이전시키는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이라는 새로운 혁신상품이 등장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디폴트스왑) 등 -9장 참고

6. 1.금융혁신의 발생과 영향 (2)기술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혁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금융서비스의 공급능력을 확대시켜준 가장 큰 기술적 요인은 컴퓨터의 발전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보통신(ICT)기술은 은행산업에 두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침 => ①금융거래비용저하와 빠른 대규모자료처리->은행의 카드사업진출 등 전자지급수단(EMOP: electronic means of payment)의 발전과 전자금융(electronic banking)의 확대가 가능 ②투자자들의 정보획득이 용이->기업의 증권 발행이 더욱 용이->정크본드발행, CP발행, 증권화 가능 ->은행산업의 위축유발

7. 1.금융혁신의 발생과 영향 (3)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혁신: 규제강화와 완화 *금융부문은 가장 규제가 심한 부문이므로 정부규제가 혁신의 매우 중요한 동인이 되었음 -지급준비율규제와 이자율규제(Fed의 regulation Q) *이자율규제가 중요한 역할(미국의 사례) -1980년대까지 Fed의 규정Q에 의해 이자율에 대한 규제 =>시장이자율의 상승으로 역 금융중개 (disintermediation)현상 =>혁신적 상품등장 -저축은행의 대표적 혁신상품: NOW계정 -은행의 중요한 혁신상품: ATS 계정(automatic transfer from savings account), Sweep 계정(ATS의 한 변형) -증권회사의 주요 혁신상품: CMA(cash management account 현금관리계정), MMF(money market mutual fund 단기금융시장펀드)

8. 1.금융혁신의 발생과 영향 (3)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융혁신: 규제강화와 완화 *규제완화와 그림자금융제도(shadow banking system) -은행의 대출이 증권시장을 통한 대출에 의해 대체되는 경우 -대출에 있어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는 비은행 금융기관들로서 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하면서 전통적인 은행제도 밖의 영역을 말함 -그림자금융기관은 예금은행과 같이 예금을 받지는 않으며 따라서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음 -그림자금융제도의 발전에는 1990년대 이후의 규제완화가 큰 역할을 하였고 특히 미국에서 1999년의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이 제정된 이후 많은 그림자금융기관들이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장에서 많이 출현 -혁신적인 그림자금융제도의 발전은 은행의 역할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성장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제도 전반의 체제위험(systemic risk)을 심화시킴

9. 1.금융혁신의 발생과 영향 (4)금융혁신이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과 은행의 대응 *금융혁신과 규제완화 -은행의 경쟁심화->전통적 은행업의 쇠퇴와 은행의 불안정성유발 은행은자금조달과 자금운용면에서 불리해져 전통적 은행업 위축 -금융혁신으로 위험을 경시하고 위험을 확대하는 성향을 드러냄으로써 은행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됨 *금융혁신에 대한 은행의 대응 첫째, 은행의 안정성 훼손으로 은행의 도산과 합병증가 둘째, 규제완화 하에서 새로운 진로탐색 ①신규대출영역을 고 위험영역(부동산대출, LBO(leveraged buy out) 대출 등)으로 확대->은행위기 유발 ②부외활동 증대->은행위기->은행의 활동에 대한 재검토와 관심 유발->규제자에 대한 새로운 도전

10. 2.은행산업에서의 합병과 대형화 *은행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유발하는 동인은 금융혁신과 규제완화 -금융혁신과 규제완화의 결과로 은행의 합병과 대형화(2절) 은행산업의 업무영역의 변동 (3절) 금융통합(4절) 국제화(5절) 등의 형태로 나타남 *은행의 합병과 대형화는 전반적인 추세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이후 많은 은행이 합병되고 대형화됨 -미국의 은행의 수는 2000년 말에 8315개, 2005년 말에 7526개였으나 2012년 말 현재 6,096개로 합병과 대형화의 결과 -2011년 말 현재 세계적으로 총자산규모가 2조 달러가 넘는 은행이 11개(2011년 우리나라의 경상GDP규모가 1조 1,162억 달러) -합병과 대형화는 통상 경쟁의 약화를 의미 대형화를 통한 효율성증대와 경쟁을 통한 효율성증대의 비교

11. 2.은행산업에서의 합병과 대형화 (1)은행합병의 요인 첫째, 무엇보다도 규제의 완화 둘째,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기술의 발전 셋째,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불안정사태의 발생 1)규제의 완화 *미국이 대표적인 경우 -강력한 규제로 단일은행제도(unit banking system) 유지 1927년의 McFadden Act + 1956년의 Douglas수정안 ->interstate banking 금지 주법으로 state branch banking 금지

12. 2.은행산업에서의 합병과 대형화 (1)은행합병의 요인 1)규제의 완화 *최근에 규제완화로 은행합병(대형화)이 활발히 진행 첫째, 1975년에 Maine주를 시작으로 많은 주에서 주간은행(interstate banking)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 -1990년대 초까지 거의 모든 주가 주간은행을 어떤 형태이든 허용 둘째, 1994년의 주간은행 및 주간지점 효율화법(Interstate Banking and Branching Efficiency Act of 1994. Riegle-Neal Act) -Riegle-Neal Act는 interstate branching(주간지점) 허용으로 전국은행제도, 전국지점확대, 대규모화 확립

13. 2.은행산업에서의 합병과 대형화 (1)은행합병의 요인 2)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기술의 발전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기술의 발전도 은행합병을 촉진한 요인 -규모의 경제 필요<-대규모 ICT선행투자가 필요 -범위의 경제활용<-ICT는 여러 사업 간의 시너지(synergy) 를가능하게 함

14. 2.은행산업에서의 합병과 대형화 (1)은행합병의 요인 3)금융위기와 같은 금융불안정사태의 발생 *금융위기와 같은 금융불안정사태의 발생도 은행의 합병과 대규모화에 기여 -금융불안정사태의 발생으로 많은 은행이 파산하거나 부실화되면서 부실처리과정에서 다른 은행에 인수되어(부실처리 목적의 합병) 은행의 합병과 대규모화가 진행됨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은행이 부실화되면서 다른 은행에 합병되었음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많은 은행이 도산되고 인수됨 -그러므로 경제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증대되면서 은행의 합병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15. 2.은행산업에서의 합병과 대형화 (2)은행합병과 대형화의 장점과 단점 *장점 첫째, 은행의 합병과 대형화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에 의한 효율성 증가(규모의 증가에 기인한 효율성의 증가)를 가져옴 -은행은 통상 자금중개, 정보화투자 그리고 신상품개발 등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가짐 둘째, 은행의 합병은 지역적 다변화와 자산 및 부채의 다변화로 경쟁을 증가시켜 은행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경쟁의 확대를 통한 효율성의 증가) 비효율적인 은행을 도산하게 유도하여 미래의 은행위기의 확률을 감소시킴 -특히 은행의 규모가 작은 경우 은행의 국제화가 어려운데 규모의 확대를 통해 은행업무의 국제적인 다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16. 2.은행산업에서의 합병과 대형화 (2)은행합병과 대형화의 장점과 단점 *단점 첫째, 금융에서의 체제위험(systemic risk)의 증대가능성과 재정위험(public-finance risk)의 발생가능성 -체제위험우려로 대마불사의 관용을 베풀 가능성 증대->재정부담 확대 -2008년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은행의 대형화가 심각한 체제위기를 유발하자 국제적으로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예컨대, 미국에서는 2010년 7월 볼커 룰(Volcker rule)을 반영한 Dodd-Frank Act를 통과시켜 과도한 규모의 은행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규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한 규제강화방안이 논의

17. 2.은행산업에서의 합병과 대형화 (2)은행합병과 대형화의 장점과 단점 *단점 둘째,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의 약화를 가져옴 -합병에 따른 대형화로 대형복합은행기구(large complex banking organization: LCBO)가 등장 =>대형복합은행기구는 자산, 부채, 영업행태 등이 복잡하여 정보의 불투명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규율이 약화될 수 있음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대형은행의 부실화와 체제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증대 셋째, 소규모은행이 감소하여 중소기업대출이 감소될 가능성 있음 넷째, 소수의 은행이 시장을 지배하여 은행산업을 덜 경쟁적으로 만들고 독과점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18. 3.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산업의 분리와 통합 *1990년대까지의 미국 은행산업구조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은행산업과 기타금융서비스산업(증권, 보험, 부동산산업)의 분리 -우리나라, 일본 등 많은 비유럽권 은행의 모델 -미국은 대공황 이후 1933년의 은행법(Banking Act of 1933 = Glass-Steagall Act) 제정으로 은행산업, 증권산업, 보험산업은 완전히 분리 은행이 증권업무 등 비은행업무 겸영을 금지 투자은행과 보험회사도 상업은행활동을 못하도록 금지

19. 3.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산업의 분리와 통합 (1)은행업과 증권업의 겸영의 찬반논거 1)은행에 증권업을 허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이유 -불공정문제: 증권회사는 은행활동(CMA, MMF)을 하고 있음 -경쟁의 증가로 민간에 혜택: 인수경쟁을 하면 인수스프레드 하락하여 기업에 유리 2)은행에 증권업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 -은행은 자금조달에서 상대적 이점 -증권업무(특히 투자은행업무)는 위험 -이해상충의 발생

20. 3.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산업의 분리와 통합 (2)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제정:Glass-Steagall Act 폐기 *Glass-Steagall Act(GS법)의 우회적 회피 -GS법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윤과 금융혁신의 추구는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GS법의 의도를 우회하고 서로의 전통적인 영역에 침범 증권회사: MMF, CMA의 개발(일종의 예금수단) 은행: 1987년에 연방은행이 몇몇 영역의 증권인수업무를 BHC(은행지주회사)에 허용하기 시작

21. 3.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산업의 분리와 통합 (2)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제정:Glass-Steagall Act 폐기 *Glass-Steagall Act의 폐기노력 -GS법의 우회적 회피노력은 한계가 있음 -은행과 증권, 보험의 분리로 미국 은행의 경쟁력 약화 ->GS법의 폐기노력: 1990년대에 미의회는 거의 매 회기마다 GS법이 폐기를 제안 =>1999년 11월 12일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1999년의 금융서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 Modernization Act of 1999, Gramm-Leach-Bliley Act) 확정

22. 3.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산업의 분리와 통합 (2)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제정:Glass-Steagall Act 폐기 *Gramm-Leach-Bliley Act(GLB법)의 주요내용 -Glass-Steagall Act에서 은행의 증권업무영위와 증권회사의 은행업무영위를 금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은 4개 조항 제16조(은행의 증권업무 금지(국채 등을 제외)) 제20조(은행이 증권의 인수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와 계열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 제21조(증권회사의 예금수입금지) 제32조(은행과 증권의 인수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간에 이사 등을 겸임하는 것을 금지) *GLB법에 의해 폐지된 것: 제20조와 제32조 -금융지주회사(FHC: Financial Holding Company)방식으로 겸업화를 완전 허용 -제16조와 제21조의 금지규정은 계속 효력을 가짐 =>은행이 본질적인 증권업무(주식인수 등)의 직접수행, 증권회사가 본질적인 은행업무(예금수취업무)의 직접수행을 금지

23. 3.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산업의 분리와 통합 (3)월 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Act) *Gramm-Leach-Bliley Act 이후 은행의 대형화, 겸업화(종합그룹화), 국제화 급속히 진전 *미국 Obama 대통령은 2010년 1월 21일 은행의 대형화와 겸업화의 폐해가 심화되자 금융회사의 대마불사폐해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제한(트레이딩계정 거래 등 금지)과 대형화 억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Volcker rule을 발표 -볼커 룰은 은행지주회사나 금융지주회사 산하 계열사 형태의 겸업구조는 여전히 허용하면서도 1999년의 Gramm-Leach-Bliley Act의 제정을 계기로 완화된 Glass-Steagall Act에서 규정하고 있던 산하 계열사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의 철저한 업무분리조항을 다시 확립하여 위험투자를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미국의 2010년의 월 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Dodd-Frank Act)이 마침내 2010년 7월 22일 Obama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

24. 3.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산업의 분리와 통합 (3)월 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Act) *Dodd-Frank Act의주 내용 ①이 법에 의해은행, 은행지주회사, 저축은행 및 관련사에 대하여 대고객 업무와 무관한 트레이딩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를 원칙적으로 금지 -은행, 은행지주회사, 저축은행 및 관련사가 단기수익을 목적으로 고유자산을 금융상품이나 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됨 -은행, 은행지주회사, 저축은행 및 관련사에 의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의 운용을 금지하며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규모도 엄격히 제한 ②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제한하기 위해 M&A 승인 시 예금점유율(Riegle-Neal Act of 1994에 의해 제한) 외에 자산 및 부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5. 3.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산업의 분리와 통합 (3)월 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Act) *Dodd-Frank Act의주 내용 ③부보금융기관(은행 등 예금보험가입기관)의 파생상품업무를 제한하는 규정(Swaps Pushout Rule)도입 -스왑시장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거나 스왑시장에서 거래규모상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예금자 보호와 긴급지원 등 각종 정부지원이 금지 -이는 실질적으로 예금자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 스왑시장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 특히 CDS, 합성CDO, 주식스왑 등은 부보금융기관이 취급불가

26. 3.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산업의 분리와 통합 (4)우리나라에서의 은행업과 여타 금융업의 분리와 겸영 *1950년 은행법제정 당시 -은행의 타 금융업 겸영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지 않음 *1970년대에 전업주의 확립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업법에 규정된 고유업무 이외의 업무를 겸영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필요 *1980년대 이후 겸영허용 -금융기관이 타 금융업을 일부 직접 겸영하는 것을 허용 *1993년 이후 자회사를 통한 겸업허용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12월 동법 시행령)의 발효로 이제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타 업무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허용됨

27. 4.금융통합 *금융기관의 통합(financial consolidation) -부실처리 목적의 합병 → 동업종간 합병(대형화) → 이업종간 합병(겸업화) → 국제적 합병(국제화) 등 4단계의 발전과정을 보임 -1994년의 Riegle-Neal법으로 동종업종간 합병: 은행간 합병촉진 -1999년의 Gramm-Leach-Bliley법으로 이종업종간 합병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그룹화 촉진 =>대형복합은행그룹(large complex banking organization: LCBO)이나 대형복합금융그룹(large complex financial organization: LCFO) 등장

28. 4.금융통합 (1)금융통합이 금융위험에 미치는 영향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형화, 겸업화 및 국제화의 방향으로 통합됨에 따라 업무다각화, 지역다변화, 자원의 효율적 이용, 조직의 운영, 시장지배력 확장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음 -반면 이러한 변화는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뿐만 아니라 체제위험(systemic risk)을 유발하는 등 금융제도 전반에 걸쳐 금융위험을 증대시킴 1)금융기관 통합이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 i)지역다변화를 통한 위험분산 ii)업무 및 상품다양화를 통한 위험분산 iii)경영의 효율성 -규모의 경제와범위의 경제를 창출 iv)운영위험 측면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로 조직경영의 비효율 등으로 규모의 비경제를 초래하여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 있음

29. 4.금융통합 (1)금융통합이 금융위험에 미치는 영향 2)금융기관 통합이 체제위험(systemic risk)에 미치는 영향 i)대마불사(too-big-to-fail)의 가능성과 체제위험의 확대 -대형복합은행기구(LCBO) 또는대형복합금융기구(LCFO)의 증가 =>체제위험(systemicrisk) 발생가능 =>은행규제자에게 몇 가지 문제를 제기 첫째, 대마불사의 가능성을 확대시킴. 대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의 유인은 더욱 커지고 따라서 금융제도의 취약성이 증대될 수 있음 둘째, 금융안전망(예금보험, 최종대부자기능 등)이 증권, 보험 또는 부동산업무와 같은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2010년 Dodd-Frank Act에서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제한하고 있으며 대마불사정책의 종식을 사실상 선언

30. 4.금융통합 (1)금융통합이 금융위험에 미치는 영향 2)금융기관 통합이 체제위험(systemic risk)에 미치는 영향 ii)금융위기의 전염효과(transmission effect) 증가 -특정 금융사고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충격과 전염효과는 개별 금융기관들간의 상호관련성(interdependency)이 높을수록 커짐 -금융통합으로금융기관들간의 상호관련성은 크게 증대 -금융기관간의 상호관련성은 은행간 대출(inter-bank lending), 파생상품 거래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노출 정도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데 최근 은행간 대출과 파생상품거래가 크게 증가함

31. 4.금융통합 (1)금융통합이 금융위험에 미치는 영향 2)금융기관 통합이 체제위험(systemic risk)에 미치는 영향 iii)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한 시장규율의 중요성 증대와한계 *기존의 공시수준으로는 LCBO(LCFO)의 재무상태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시장규율효과가 불분명해지며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커짐 =>LCBO의 경영상태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요구되면서 공시수준이 강화되었으며이 결과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LCBO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장규율이 확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규율에는 무임승차문제가 있으므로 규제당국의 강하고 직접적인 규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LCBO(SIFI)의 감독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국내외 금융기관간 및 금융당국간의 상호 긴밀한 의견교환과 협조가 매우 중요함

32. 4.금융통합 (2)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1)금융그룹(Financial Group: FG)의 개요 *BIS(국제결제은행. Bank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는 두 가지 이상의 이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들이 동일 지배주주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는 경우 금융(복합)그룹이라고 정의 *이러한 금융그룹은 지배구조의 유형에 따라 -겸업형(universal banking model) -모-자회사형(parent-subsidiary model) -금융지주회사형(financial holding company model) -수평적 기업집단형(horizontal group model) *프랑스 등 유럽계 은행은 겸업형금융그룹을 선호 -미국, 영국,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지주회사형 금융그룹 선호

33. 4.금융통합 (2)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1)금융그룹(Financial Group: FG)의 개요 *금융그룹화의 추진배경 -규제환경과 밀접한 관련 미국: 1994년의 Riegle-Neal Act, 1999년의 Gramm-Leach-Bliley Act의 제정으로 금융그룹화 급진전 일본: 전업주의의 전통으로 겸업화가 엄격히 제한되다가 1996년 금융빅뱅을 전후하여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음. 유럽국가: 영국, 독일, 스위스 등은 일찍부터 겸업주의를 허용 -금융그룹화는 금융위기와 밀접한 관련 2008년의 금융위기로 금융지주회사가 확대됨

34. 4.금융통합 (2)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2)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 ①우리나라의 금융그룹화 형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그룹은 유니버셜 뱅킹(겸업형)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모-자회사 형 금융기관 및 이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국내외 금융회사, 관련법령 등에 의한 자회사로 구성 -금융지주회사형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으로 구성 -금융-비금융 기업집단형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속한 국내외 금융회사로 구성되며 삼성생명 관련 그룹, 대한생명 관련 그룹 등

35. 4.금융통합 (2)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2)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 ①우리나라의 금융그룹화 형태 *다른 형태의 금융그룹화 대신 금융지주회사형태를 이용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 첫째, 높은 경영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시너지제고, 업무재편 및 구조조정의 용이성, 위험분산효과 셋째, 건전성, 투명성이 높음 -LCFO(대형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시장지배력남용, 대마불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과 감시가 필요. 특히 이종업종간 위험전이차단, 이해상충방지가 매우 중요 =>금융지주회사형태가 LCFO문제방지에 우월

36. 4.금융통합 (2)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2)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 ②우리나라에서의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변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의 겸업화(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전통적 업무영역의 붕괴), 대형화(금융기관 간 M&A, 전략적 제휴), 그리고 개방화(해외 금융기관의 국내진출과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와 같은 금융환경변화로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 -2000년 10월에 “금융지주회사법”과 12월에 동법 시행령을 제정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제도도입 *금융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사업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가 직접 금융사업을 영위) 순수금융지주회사(금융사업을 직접 영위하지 않음)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순수금융지주회사만 인정

37. 4.금융통합 (2)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38. 4.금융통합 (2)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2)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 ②우리나라에서의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변화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보완을 위해 몇 차례에 걸쳐 법이 개정됨 ①2007년 8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지주회사의 설립 및 인가와 관련하여 법적 미비점이 보완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됨 -미인가 금융지주회사(삼성 에버랜드.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의 위법상태 해소절차 및 시정 조치권이 신설 -지주회사인가대상 회사를 자산총액규모 1,0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여 소규모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 -경영능력, 규모, 건전성 등의 요건을 갖춘 외국금융회사의 국내금융지주회사의 설립도 허용(이에 의해 SC금융지주설립)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

39. 4.금융통합 (2)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2)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 ②우리나라에서의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변화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보완을 위해 몇 차례에 걸쳐 법이 개정됨 ②2009년 7월 22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비은행지주회사규제의 합리화와 금융지주회사 시너지활성화목적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배 허용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전환가능성 허용 -금융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이 가능해지고 업무위탁 등 허용범위가 확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할 경우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만 출자가 가능하였던 것을 폐지하여 차입을 통한 자회사출자가 가능하게 됨

40. 4.금융통합 (2)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2)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 ②우리나라에서의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변화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보완을 위해 몇 차례에 걸쳐 법이 개정됨 ③2014년 5월 2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동 개정안은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것과 금융지주회사 내 고객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함 -그간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개인신용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 내 영업목적상 고객정보 공유는 금지되며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또한 일정기간경과 후 고객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전환

41. 5. 은행의 국제화 *은행의 국제화의 3가지 성장요인 ①국제교역과 다국적 기업의 성장 ②외국증권의 인수 등 은행의 국제투자은행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③규제회피로 수익성의 추구(Glass-Steagall Act와 이자율규제의 회피): 자금차입을 위한 유로달러시장의 이용 =>은행규제의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가 -대표적인 예가 은행의 최소자본요구수준을 표준화한 1988년 바젤협약(Basel Accord)

42. 5. 은행의 국제화 (1)유로달러시장(Eurodollar market) *유로달러(Eurodollar)는 미국 밖의 은행(예컨대, 영국런던의 은행)에달러의 형태로 보유되고 있는 예금 -시장규모는 1973-2006년 사이 매년 20%의 성장 -유로카런시(euro-currency) 유로달러를 포함하여 외국화폐로 표시된 예금의 총칭

43. 5. 은행의 국제화 (1)유로달러시장(Eurodollar market) *유로달러가보편화된 이유 ①달러는 국제교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국제통화 ②유로달러는 대개 역외예금(offshore deposit) -오프쇼예금(역외예금)은 그 나라의 규제(지급준비율이나 자본통제 등)를 받지 않으므로 자금운용에 유리 *유로달러시장의 주요중심지는 런던 -유러달러는 이러한 예금에 대해 오프쇼의 지위를 제공하는 유럽 이외의 지역(싱가포르, 카리브의 바하마, 케이먼 군도 등)에서도 소지됨 -유로달러시장은 미국은행의 해외진출의 중요 촉매제가 됨

44. 5. 은행의 국제화 (2)국내은행의 해외진출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은 세계화, 금융자유화에 힘입어 크게 확대되었으나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크게 위축됨 -2000년대 중반에 들어 해외펀드 확대, 은행의 세계화 전략 등에 힘입어 다시 확대를 시도하였으나 2007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다시 위축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자금수요의 감소, 부동산 대출 규제, 금융기관간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국내성장에 한계가 있으며 경제규모에 맞는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 전 세계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금융지원을 하고 외환위기 이후 국내시장에 안주했던 모습을 탈피하여 급성장하는 아시아 신흥개발국(베트남, 인도 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음

45. 5. 은행의 국제화 (2)국내은행의 해외진출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 -국내은행은 해외영업보다는 국내영업을 주로 하여 세계적 금융기관에 비해 규모, 전문성, 그리고 해외진출 경험 측면에서 크게 부족 -체계화된 진출전략이 없으며 -현지화 경영이 아직 부족하며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국내 및 현지국의 규제도 해결과제임

46. 5. 은행의 국제화 (3)국내에서의 외국은행 *1967년 미국의 체이스맨해턴은행의 서울지점이 최초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외국 금융기관(은행)을 국내로 유치하고 이에 따라 국내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짐 *외국 금융기관 진입의 기대 효과 ① 국내 금융산업의 효율성 향상 -외국계 은행의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 선진 금융기법 확산 등이 국내 은행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은행간 경쟁 격화로 인한 국내은행의 비용절감 노력 강화로 비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예대금리차 축소, 예금 및 대출 규모 확대 등으로 신용배분도 효율화 선진 금융기법 및 금융상품의 도입이 국내 금융시장에 확산되면서 금융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금융중개기능이 강화

47. 5. 은행의 국제화 (3)국내에서의 외국은행 *외국 금융기관 진입의 기대 효과 ② 금융제도의 안정성 강화 -글로벌 은행의 선진 위험관리기법 도입, 부실자산에 대한 충분한 대손 상각, 엄격한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관행 등의 영향으로 내국계 은행의 건전성 및 안정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그러나 외국계 은행이 우량고객만을 선호하여 신용을 공여할 경우 내국계 은행들은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음 ③반면 효율적인 금융감독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외국계 은행이 국내 증권거래소 상장을 폐지하면 경영관련 정보가 시장참여자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규율이 약화되고 감독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글로벌 은행이 도입하는 혁신적 금융상품 및 기법이 효과적인 감독을 제약할 우려

48. 5. 은행의 국제화 (3)국내에서의 외국은행 *외국계화된 국내은행의 현황 및 문제점 -외환위기 이후 외국사모투자펀드 및 외국금융기관들이 국내은행을 잇따라 인수하여 7개 시중은행 중 3개(제일은행(뉴브리지 캐피탈->Standard Chartered), 한미은행(칼라일 펀드->씨티은행), 외환은행(론스타 펀드->하나금융그룹))가 외국계은행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국민, 신한지주, 하나 등 비외국계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도 빠르게 상승 -외국계화된 은행들은 기대와는 달리 안전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확대시키고 수익성 극대화를 위하여 부유층 시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함(안전자산선호성향 강화)

49. 5. 은행의 국제화 (3)국내에서의 외국은행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의 효과가 크지 않음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이 붕괴된 가운데 국내은행의 해외매각, 공적자금 투입, 금융구조조정 등에 힘입어 국내금융시스템은 빠르게 안정 -그러나 외국자본의 국내은행업 진출은 국내금융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①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금융기관의 경영투명화, 감독당국의 금융감독기법, 관련 금융법규 및 인프라 선진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외국계화된 은행들은 국내소매금융시장을 점령하는 등 특별한 기여가 없다는 평가 -외국계은행(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인수 후 상장폐지를 하여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이 소홀해짐

50. 5. 은행의 국제화 (3)국내에서의 외국은행 ②특히 2000년 이후 외국 사모펀드의 국내 은행산업 진입은 문제 -외국계 사모펀드가 은행의 가치를 높여 매매차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안정성 제고에 주력함에 따라 내국계 은행도 외국계 은행과의 경쟁을 위해 자기자본 비율 제고 등을 통해 안정성을 개선하였으나 비용효율성개선에는 별 영향을 못 준 것으로 보임 =>향후 은행 민영화 때에 국내 금융자본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외국자본에 매각할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여 외국계 사모펀드보다는 유수은행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