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발전 방향

1. 생태도시포럼 • 일시: 2010. 11. 18(목) 16:00 •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소회의실 도시농업의 발전 방향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우

2. 목 차 배 경 도시농업의 개념과 의의 도시농업의 현황 도시농업의 발전 방향 01 02 03 04

3. 1. 배 경

4. 배 경 • 도시농업을 통한 에너지 절약, 자원 순환 효과 • 로컬 푸드, 제철 음식, 건강 식품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대 • 경작활동을 통한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 • 적은 비용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효과 • 생활권 공원녹지가 부족한 도시에서 도시농업 경작지는 녹지 역할 • 최근 국내외에서 도시농업 관련 서적 다수 발간 • 신문, 잡지, 방송에서 도시농업 주제의 기사 자주 다룸 • Locavore, GYO 등 신조어는 도시농업이 세계적 흐름임을 보여줌

5. 2. 도시농업의 개념과 의의

6. 도시농업의 개념 • 도시농업이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농업 활동 • 도시농업의 구분 • - 텃밭 경작 : 자신의 집 뜰이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채소를 가꾸는 형태 • - 무단 점유 도시농업 : 남의 빈 땅을 무단 점유하여 농작물을 기르는 형태 • - 상업적 도시농업 : 도시에서 상업적으로 농작물을 생산하는 형태 • - 취미 농업 : 합법적으로 구입했거나 임차한 토지에서 주로 여가활용 목적 • 으로 경작하는 형태. 영국의 얼로트먼트, 독일의 소정원, 일본 • 의 시민농원, 우리나라의 주말농장 등

7. 도시농업의 기능 • 도시농업의 기능 • - 환경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도시생태계 회복, 녹지 확보 • - 공동체 형성 : 지역사회 활성화, 도시와 농촌 교류 촉진 • - 지역경제 활성화 : 에너지 자급, 지역경제 발전 • - 교육 : 자연 체험 기회, 환경교육 효과 • - 여가 활동 : 레크리에이션 공간, 재배와 수확의 즐거움 • - 건강 증진 : 보건 휴양, 원예요법 • - 사회 복지 : 저소득층 지원 효과, 고령자의 활동 공간 • - 생산 녹지: 채소의 자급, 생산기능과 녹지기능 통합 • - 방재 : 화재 발생시 확산 방지, 재해 발생시 긴급 피난처 제공

8. 도시농업의 의의 • 도시농업의 역사 • - 마야 문명시대에 마야 도시에서 이미 곡식, 생선, 채소, 과일, 채소 생산 • - 조선시대 서울에서도 경작활동이 활발했음. • 도시농업의 학설 • -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 도시에서 곡식을 생산하고 가축을 기르고 있었을 때 아직 전문적으로 • 농업으로만 살아가는 농촌은 나타나지 않았음. • - 해리 월터스(Harry Walters) • 최초의 농업은 텃밭과 같은 원예 형태. 도시농업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으며, 도시농업이 농촌농업보다 앞섬.

9. 3. 도시농업의 현황

10. 국내 현황 - 우리나라 도시농업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한 보고서 없음. -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련 프로그램도 빈약한 실정 -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전국귀농운동본부, 농 업기술센터 등 주도로 전국 곳곳에서 도시텃밭 운동 전개 - 2009년 12월 광명시 도시농업 조례 제정(2010.11 서울 강동구 조례 제정) - 2010년 1월 사단법인 도시농업포럼 창립 - 2010년 3월 농촌진흥청 한국도시농업연구회 ‘도시농업연구’ 창간호 발간 - 2010년 4월 농림수산식품부 ‘도시농업 활성화 전국협의회’ 개최 - 국회 차원에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 법 제정 논의 중

11. 외국 현황 • 영국의 랜드셰어(Landshare) • - 웹 상에서 경작 희망자와 토지소유자를 연결해주는 프로젝트 • - 운영방식 • 1단계: 토지소유자, 경작희망자, 도움을 주는 사람의 3그룹 참여 • 2단계: 웹사이트에 거주지, 제공가능 토지, 경작희망 토지 등 정보 올림 • 3단계: 랜드셰어의 이메일 시스템을 통해 메시지 교환 • 4단계: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여 협약을 맺고 도시농업 시작 • - 2010년 11월 16일 현재, 회원 5만 6887명 • - 영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랜드셰어 운동에 동참. • 2011년까지 이 단체 소유 토지에 1000개소의 공공 얼로트먼트 조성 약속

12. 외국 현황 • 영국 런던의 자루텃밭 • - 자루를 이용하여 경작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 • - 예술과 건축 작업으로 도심공동체를 되살리는 사회적 기업 What if가 주관 • - 런던 도심부의 한 공한지에 0.5톤 정도의 흙을 담은 자루 70개 설치

13. 외국 현황 • 일본의 시민농원 • 일반시민 중 농지가 없는 사람이 레크리에이션, 자신이 먹을 농산물 재 • 배, 고령자의 삶의 보람 찾기, 어린 학생의 체험학습 등 다양한 목적으로 • 소규모 면적을 이용하여 채소나 꽃을 기르기 위해 조성된 농원 • 레저 농원, 취미 농원, 상호교류 농원, 고향체험 농원으로도 불림. • - 현황 • 1989년 특정농지 대부에 관한 농지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 • 1990년 시민농원정비촉진법 제정 • 2009년 3월, 전국 시민농원 3382개소, 16만 5479구획, 면적 1164ha • 특정농지대부법에 의한 시민농원이 전체의 87%인 2938개소 • 이용면적:1구획당 50m2미만 70%, 50m2이상 1000m2미만 30%

14. 외국 현황 • 일본 시민농원 개설방법 • - 특정농지대부법에 의한 시민농원 • 면적 10a 미만 농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일정조건으로 대부. 비영리. • 대부기간 5년 이하 • - 시민농원법에 의한 시민농원 • 도도부현지사의‘시민농원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시정촌이 • 시민농원구역 지정. 정비운영계획을 작성해 시정촌 승인을 받아야 함. • - 농원이용 방식 • 농가가 직영. 비영리. 농지법상의 허가 규제를 받지 않음.

17. 외국 현황 • 미국의 그린 게릴라 • - 1973년 예술가 리즈크리스티(Liz Christy)가 친구와 이웃을 모아 ‘그린 • 게릴라’ 결성, 시소유 공한지를 정리하고 도시텃밭 조성 시작 • - 지난 30여년 간 뉴욕에 600개소의 도시텃밭 조성 • - 교사, 학생, 예술가, 변호사,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600명의 후원자가 지원 • - 국제음식 페스티벌, 허브 페스티벌, ‘식량 정의’ 토론회 개최 • - 도시농부에 대한 교육 지원, 도시미화를 위한 벽화 그리기 사업 등 전개 • - 그린 섬(Green Thumb), 브롱스그린업(Bronx GreenUp), 공정한 먹을거리 • (Just Food)와 같은 시민단체가 그린 게릴라와 연대, 도시텃밭 운동 전개

19. 4. 도시농업의 발전 방향

20. 도시농업의 발전 방향 • GYO 운동 전개 • - 도시민이 농업 분야에서 하는 DIY 활동이 곧 GYO (grow your own) 운동 • - DIY (do it yourself)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에서 물자 부족과 인력 부 • 족 상황에서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야 된다는 사회운동으로 생겼음. • - 패스트푸드에 견주어 도시농업 경작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GYO푸드 • - GYO가 운동 차원을 넘어 생활화되도록 하는 체계적 노력 필요 • 도시농업의 건강 관련성 연구 필요 • - 도시농업은 생리, 영양, 심리 측면에서 건강증진효과 있음(Jonathan R • Leake et al., 2005). • - 도시 토지는 토양이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있음. • - 도시농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1. 도시농업의 건강증진 효과

22. 도시농업의 발전 방향 • 뉴 노멀(New Normal)로서 도시농업 재인식 • - 금년 1월 다보스포럼 주제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재사고, 재디자인, 재건설 • -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글로벌 질서의 새 표준인 뉴 노멀 파악 필요 • - 경제분야의 뉴 노멀: 민관 협력, 재정적자 축소, 화합 및 도덕 자본주의 • - 농업분야의 뉴 노멀: 다품종 소량생산, 자연순환 유기농업, 도시농업 • 도시 먹을거리 전략(Food Strategy) 수립 • - 영국 런던은 2006년 런던 음식 전략을 수립함. • ①음식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과 건강 불평등 저감. ②런던 음식시스템의 • 부정적 환경영향 저감. ③활기찬 식량 경제 지원. ④런던 음식 문화 장려. • ⑤런던의 음식 안전 제고. •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먹을거리 전략’ 수립, 도시농업 포함 필요

23. 도시농업의 발전 방향 • 식맹(食盲) 퇴치 운동 전개 • - 색맹, 컴맹, 문맹이 있듯이 음식에 대한 지식이 결여 되어 있으면 식맹 • -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매우 낮으나 국민 대부분이 식맹일 것으로 추정 • - 어릴 때부터 도시농업 경험을 하면 식맹 퇴치에 기여 • - 식맹률 제로사회 비전을 세워 농업교육 강화, 식맹 퇴치 정책 수립 필요 • 새로운 경작지 찾기와 도시농업 정밀조사 • - 버려진 자투리 국공유지와 일부 사유지를 경작지로 활용 • - 도시 내 공한지에 대한 정밀조사 후 경작가능지와 경작불가능지 분류 • - 도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작물의 형태와 수량 등 종합 조사

24. 도시농업의 발전 방향 • 임대형 텃밭 조성 확대 • - 영국의 얼로트먼트,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일본의 시민농원과 같은 임대 • 형 텃밭 조성 확대.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 필요. • - 국민개농시대를 대비한 농업체험형 도시텃밭 조성 확대 • - 도시농업의 확대가 농촌농업의 쇠퇴와는 무관하다는 사실 확인 필요. • 도시농업의 주된 품목과 농촌농업의 주된 품목이 다름. 농사체험을 통해 • 농촌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 기대. • - 개별 도시농업 경작지를 설계할 때생태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과 • 상호 연계하여 입지 검토 • - 도시텃밭 조성과 도시농업 활동이 도시계획의 큰 틀에서 다루어져야 함.

25. 도시농업의 발전 방향 • 그린벨트 내 도시농업 활성화 • - 그린벨트 내 농업활동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조사 필요 • - 그린벨트 내 도시농업의 환경개선 효과,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 분석 필요 • 에너지 자립을 위한 푸드 마일리지 분석 • - 푸드 마일리지라는 용어는 1994년 영국 환경운동가 팀 랭이 처음 사용 • - 식품의 양(t)에 이동거리(km)를 곱한 값으로 단위는 t▪km • - 미국 내 슈퍼마켓에서 파는 농산물이 생산지점에서 소비지점까지 이동 • 하는 평균거리 2000km • - 수입식품 수송에 따른 한국인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14kg(2007년) • - 우리나라 농상물별 푸드 마일리지의 체계적 조사 분석 필요

26. 도시농업의 발전 방향 • 관련 법 제도 정비 • - 중앙정부는 도시농업법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조례 제정 • - 영국의 얼로트먼트법, 독일의 소정원법, 일본의 특정농지대부법과 시민 • 농원정비촉진법 등을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농업법 제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농 • 지법 등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 • - 쟁점 • 법률 명칭: 도시농업법, 도시텃밭법, 시민농업법 등 • 농업 범위: 수산업, 축산업포함 여부. 채소, 과수, 화훼로 한정 바람직 • 경작 형태: 도시 외곽의 상업농을 도시농업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여가활동 목적의 자가 소비용 경작이 기본이 되어야 함.

2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