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3. 비금융법인 부문 : 김상조

1. Ⅲ-3. 비금융법인 부문: 김상조 < 순 서 > Ⅲ-3. 비금융법인 부문 Ⅲ-3-1. 기업의 자금조달 및 부채 (1) 개괄 (2) 외부자금 vs. 내부자금: 기업의 투자율과의 관계 속에서 (3) 기업 부채의 규모 및 비중: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 관점에서 (4) 비금융부문 부채의 배분구조: 부문간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Ⅲ-3-2. 기업의 자금운용 및 자산 (1) 개괄 (2) 기업의 현금성자산 비중: ‘유휴현금 과다 보유’ 논란의 관점에서

2. Ⅲ-3-1. 기업의 자금조달 및 부채 [그림 3-1] 한국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구조 (Flow 기준) (단위: 10억원) (1) 개괄 • `04년 이후 자금조달 규모 급증, 특히 국내대출 • 직접금융(채권+주식및출자금)의 비중 역시 높은 편, 특히 90년대

3. Ⅲ-3-1. (1) 개괄 계속 [그림 3-2] 6개국 기업 자금조달 중 직접금융 비중 비교 (Stock 기준) (단위: %) ① 조달총액 중 직접금융 (채권+주식출자금) 비중 ☞ 한국 직접금융 비중 급증 ☞ 미국,영국,대만 > 한국 > 독일,일본 ② 부채총액(주식출자금 제외) 중 채권 비중 ☞ 한국 채권 비중 급증 ☞ 한국,미국,영국 > 대만,일본 > 독일

4. Ⅲ-3-1. (1) 개괄 계속 ③ 금융부채총액 (주식및출자금, 기타 제외) 중 채권 비중 ☞ 한국 채권 비중 급증 ☞ 외환위기 이후 하락했으나 여전히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비중 ☞ 자금조달 안정성 및 지배구조 개선의 측면에서 채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필요 ※ 소결: 미국,영국이 독일,일본에 비해 기업 자금조달에서 직접금융의 역할 크다. 단, 한국,대만의 경우 이들 이념형적 구분과 상당히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채권, 대만의 경우 주식및출자금 비중 상대적으로 크다.

5. [그림 3-3] 한국 기업의 외부자금, 내부자금 조달 구조 (단위: 10억원, %) 외부자금: FOF통계 금융계정 내부자금: 국민소득계정 자본계정 = 순저축 + 고정자본소모 + 순자본이전 (2) 외부자금 vs. 내부자금 (Flow 기준) ① 규모 (단위: 10억원) ② 비중 (단위: %) 외부자금 비중 하락하다가, 90년대 다시 급증, 외환위기 이후 하락, 최근 다시 증가

6. Ⅲ-3-1. (2) 외부자금 vs. 내부자금 계속 [그림 3-4] 투자재원자급도 비교 (단위: %) ※ 투자재원자급도 = 내부자금 / (총고정자본형성+재고증감) • 한국 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투자재원자급도 크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여타 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선진국 기업은 투자재원자금도가 100% 또는 그 이상의 수준 유지 주: 대만 - 93SNA에 의한 자본계정 통계 아직 미발표

7. Ⅲ-3-1. (2) 외부자금 vs. 내부자금 계속 ◆ 미시자료 보완: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자료 매년 약 3,000개 회사 표본조사 대규모회사는 전수조사 ⇒ 국민계정상 총고정자산형성의 약 70~80% 설명 반기별 실적치를 연간자료로 전환하여 사용 [그림 3-5] 설비투자 자금의 구성 비중 (단위: %) ① 전체기업 외환위기 이후 외부자금 (직접금융 + 간접금융 + 국외조달)의 비중 하락이 보다 분명하게 확인됨

8. Ⅲ-3-1. (2) 외부자금 vs. 내부자금 계속 ② 제조업 단,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에는 상당히 다른 양상. 비제조업에 비해 제조업 에서 외부자금의 비중 하락이 보다 분명히 확인 ③ 비제조업

9. [그림 3-6] 한국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규모 및 구성 (Stock 기준) (3) 기업 부채의 규모 및 비중 (Stock 기준) • 시계열적 일관성 및 국제비교 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주식및출자금’을 제외한 부채자금의 규모 및 비중을 살펴봄 ① 외부자금 총액(단위: 10억원) `02년 93SNA에 따라 ‘주식및출자금’의 평가 방법이 시가로 변경 ⇒외부자금 중 ‘주식및 출자금’의 규모와 비중 급증한 것을 확인 ② 외부자금 구성(단위: %)

10. Ⅲ-3-1. (3) 기업 부채의 규모 및 비중 계속 [그림 3-7] 한국 기업 부채(주식및출자금 제외)의 GDP 대비 비중 (단위: %) 부채합계 = 금융부채 + 기타부채 금융부채 = 국내대출 + 국내채권 + 해외증권 + 기타대외채권채무 기타부채 = 파생상품 + 상거래신용(무역신용 포함) + 콜론콜머니 + 기타금융자산부채 ※ 최근 기업의 부채합계 및 금융부채의 GDP 대비 비중이 외환위기 당시의 수준으로 급증 ⇒ (가계부채 이외에) 기업부채도 경제 전체의 불안정성 요인

11. Ⅲ-3-1. (3) 기업 부채의 규모 및 비중 계속 [그림 3-8] 부채합계 및 금융부채의 GDP 대비 비중 비교 (단위: %) ① 부채합계의 GDP 대비 비중 한국: 최근 급증 결과 부채합계 및 금융부채의 GDP 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일본: 지속 하락 추세 독일: 가장 낮은 비중 영국: 최근 금융부채 비중 급증 ② 금융부채의 GDP 대비 비중

12. Ⅲ-3-1. (3) 기업 부채의 규모 및 비중 계속 ◆ 미시자료 보완: 30대 재벌의 부채 `87~`08년간 30대 재벌 소속 계열사의 BS를 단순합산한 자료 이용 30대 재벌: 동일인이 자연인 기업집단 + 채권단산하 구조조정집단; 즉, 공기업집단 및 민영화된 공기업집단은 제외 [그림 3-9] 30대 재벌의 부채 및 차입금 규모 (단위: 10억원) ① 30대 재벌의 부채 규모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기 이후 재벌의 부채 및 차입금 규모 다시 급증 그 중에서 6대 이하 재벌의 부채규모 급증 ∵5대 재벌에서 계열분리된 친족재벌의 영향 및 일부 중견재벌의 규모확장 전략 부채: BS상 부채의 합계 차입금: BS상 이자부 부채의 합계 =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 +장기사채+장기차입금 ② 30대 재벌의 차입금 규모

13. Ⅲ-3-1. (3) 기업 부채의 규모 및 비중 계속 [그림 3-10] 30대 재벌의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단위: %) ① 부채비율 = 부채 / 자본 ②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 / 자산

14. Ⅲ-3-1. (3) 기업 부채의 규모 및 비중 계속 [그림 3-11] FoF상 기업 부채 대비 30대 재벌의 부채 비중 (단위: %) ① 재벌 부채 / FoF상 기업의 부채합계 최근 30대 재벌의 부채 및 차입금 규모 급증에도 불구하고, FoF상 기업의 부채 및 금융부채 대비 비중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 유지 ⇒ 최근의 기업 부채 급증은 재벌 만이 아니라 중견ㆍ중소기업 부채의 급증을 반영 ⇒ 이들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구조조정 노력 필요 ② 재벌 차입금 / FoF상 기업의 금융부채

15. (4) 비금융부문 부채의 배분 구조 (Stock 기준) • 한 사회의 희소한 경제자원이 비금융부문 내의 각 부분에 배분되는 구조를 살펴봄 • 그 사회의 부문(기업, 정부, 가계) 간 균형 발전 여부에 대한 척도? • ‘주식및출자금’의 평가 문제로, 부채합계 및 금융부채의 배분 구조 분석 [그림 3-12] 비금융부문(기업, 가계, 정부) 부채합계 및 금융부채의 배분구조 (단위: %) ① 비금융부문 부채합계의 배분 구조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비중 줄고, 가계 및 정부의 비중 증가 ② 비금융부문 금융부채의 배분 구조

16. Ⅲ-3-1. (4) 비금융부문 부채의 배분 구조 계속 [그림 3-13] 미국과 독일의 금융부채 배분구조 비교 ① 미국 (`75~`08) 미국: 2000년대 이후 가계의 비중 급증 ⇒ 서브프라임 사태 예고 독일: 기업, 가계, 정부가 1/3씩 점유 ⇒ 균형된 사회? ② 독일 (`91~`08)

17. Ⅲ-3-1. (4) 비금융부문 부채의 배분 구조 계속 [그림 3-14] 비금융부문 금융부채의 배분구조 비교 (단위: %) ① 기업의 점유 비중 비교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점유비중 크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여타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 한국 사회의 자원 중 많은 부분이 여전히 기업에 배분

18. Ⅲ-3-1. (4) 비금융부문 부채의 배분 구조 계속 ② 개인의 점유 비중 비교 한국 가계: 외환위기 직후 급증 여타국에 비해 낮은 않은 수준 정부: 최근 비중 증가하고 있으나, 여타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 ③ 정부의 점유 비중 비교

19. Ⅲ-3-2. 기업의 자금운용 및 자산 [그림 3-15] 한국 기업의 FoF통계상 금융자산의 구성 (단위: %) (1) 개괄 (Stock 기준) ① 자산총계의 구성 ‘주식및출자금’의 시가평가에 따른 효과 반영 ‘주식및출자금’을 제외한 자산 구성은 1990년대 이래 큰 변화 없음 ② ‘주식및출자금’ 제외한 자산합계의 구성

20. [그림 3-16] FoF통계상 부채총액 대비 현금성자산 비중 비교 (단위: %) (2) 기업의 현금성자산 비중 (Stock 기준) • 최근 기업의 현금성자산 보유 ‘과잉’ 논란, 과연 그런가? ① ‘현금및예금’ 비중 부채 대비 비중으로 볼 때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것도 아니며, 여타 국가에 비해 높다고도 할 수 없다. ② ‘현금및예금+채권+펀드’ 비중

21. Ⅲ-3-2. (2) 기업의 현금성자산 보유 비중 계속 [그림 3-17] 30대 재벌의 현금성자산 보유 규모 (단위: 10억원) ◆ 미시자료 보완: 30대 재벌의 현금성자산 비중 ① ‘현금및현금등가물+단기금융상품’ 보유 규모 ② ‘현금및현금등가물+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보유 규모

22. Ⅲ-3-2. (2) 기업의 현금성자산 보유 비중 계속 [그림 3-18] 30대 재벌의 현금성자산 비중 (단위: %) ① 가중평균 vs. 단순평균 비교 가중평균: 가중치로 자산규모 이용 현금성자산 비중 = ‘현금및현금등가물+단기금융상품+단기추자증권’/ 자산총액 외환위기 이후 재벌의 현금성자산 비중이 높아졌으나, 이는 주로 5대 및 6~10대 재벌 등 소수의 재벌 계열사들에 집중된 현상. 그리고 이들의 현금성자산 비중도 선진국 기업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없다. ② 재벌 범주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