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 · 고속버스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1. 시외·고속버스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2014. 1. 16

2. Contents • 지역간 버스 운영환경 • 지역간 버스 개선방향 • 시외버스 업종 개편 대안 • 요금재정체계 개편 대안 Ⅰ Ⅱ Ⅲ Ⅳ 2

3. Ⅰ. 지역간 버스 운영환경 지역간 버스 이용수요 감소 • 지역간 버스 승객의 지속적 감소 및 승용차 보유대수의 증가 • 시외·고속버스 1일 이용객수 : 260만(1990년) VS 72만(2012년) → 1/3 수준으로 감소 • 자동차 등록대수 : 478만(1990년) VS 1,890만(2012년) → 약 4배 증가

4. Ⅰ. 지역간 버스 운영환경 KTX 운행 영향권 확대 • 호남고속철도 개통 후 호남축 시외·고속버스 수요 이탈 가능 • 호남축KTX 정차역: 오송, 공주, 익산, 정읍, 광주송정, 나주, 목포역 • 통행시간 : 1단계(2014) 서울~목포(352.7km)1시간 59분 • * 2단계(2017) 건설완료 시 서울~목포 1시간 46분 • [현재 수송분담률] • [호남고속철도 개통이후 수송분담률] 자료: 「2012 KTX 경제권 특성화 개발연구」 中 ‘KTX 이용특성 분석 및 변화 전망’, 한국교통연구원

5. Ⅰ. 지역간 버스 운영환경 지역간 버스 문제점 • 지역간 버스 서비스 수준 정체 • 고속우등버스(1992년) 도입 후 상위 서비스 개발 부재 • 요금에 대한 정부 규제로 새로운 서비스(요금) 도입 위축 • 운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 미비로 운행 불투명성 존재 • 미운행, 편법운행 등 운행현황 파악 어려움 => 이용자 피해 • 시내버스의 경우 BMS를 통해 인가노선 운행내역 파악 일반화 • 버스 업계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 미흡 • 철도 대비버스 재정지원 미비 • PSO 비교 : 철도(벽지노선)2,023억원VS 시외버스 약 660억 → 약 3배 차이 • 1인당 지원금 환산 : 철도(벽지노선)27,386원 VS 249원 → 약 110배 차이 주) 벽지 철도노선 : 경북선, 영동선, 정선선, 태백선, 동해선, 진해선, 대구선, 경전선의 8개 노선 임 5

6. Ⅱ. 지역간 버스 개선방향 버스 경쟁력(서비스 개선) 강화 • 업계 경쟁 기반의 서비스 다양화 • 서비스 차등화(운임과 요금 분리를 통한 신규 서비스 개발) • 신규 서비스를 중심으로 부분적 경쟁체계 도입 • 이용자 서비스 제고 • 실시간 운행정보, 철도 수준의 예약 지불 체계 • 시외버스 좌석제 확대 • 면허제도 개선 • 인면허권 및 노선 조정 체계 개선 • 고속, 시외 등 업종 구분 체계 개선(서비스 유형별로 구분) • 부분적 탄력배차 등 제도 개선 • 버스 운행 고속성∙정시성제고 • 중간 경유지 최소화 • 버스 전용차로제 확대, 우선신호제 단계적 도입

7. Ⅱ. 지역간 버스 개선방향 버스 운영 및 지원체계 개선 • 공공성 유지 • 기존 이용자 보호 • 일반 및 우등 등 기존 서비스 일정비율 유지 및편법운행, 미운행 등 방지 • 서비스 유형별 이용자수 변화에 따라 공급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 • 투명성 강화 • 노선 운행관리 체계 • 일반 실제 운행 현황 및 기종점 단위의 운행 실적 파악 • 운송원가 산정의 투명성 제고 • 업종별 표준운송원가 산정 • 재정지원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 철도와 형평성을 고려한 재정지원 규모 확대 • 재정 지원이 필요한 노선을 중심으로 재정지원 방식 개선

8. Ⅱ. 지역간 버스 개선방향 전국 통합대중교통체계 구축 비전 이용 편의성 제고 버스산업 투명성 확보 지역간 대중교통체계 선진화 달성 대중교통 운영 효율성 향상 정책결정 합리성 향상 공정한 서비스 확대

9. Ⅱ. 지역간 버스 개선방향 단계별 추진과제 단기(1~2년) 목표 장기(10년)목표 중기(3~5년) 목표 단기(1~2년) 목표 지역간 버스 고도화 및 대중교통 통합체계 구축 체질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간 버스 선진화

10. Ⅲ. 시외버스 업종개편 업종개편 대안(1) • 광역교통권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북권(대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전북권, 전남권(광주, 전남), 제주 • 프리미엄 서비스: 좌석수17석 이하의 시외버스차량을 이용한 고급 서비스

11. Ⅲ. 시외버스 업종개편 업종개편 대안(2) • 광역교통권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북권(대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전북권, 전남권(광주, 전남), 제주 • 비지니스 서비스: 좌석수29석 이하의 시외버스차량을 이용한 고급 서비스 • 현재의 우등에 해당하는 차량보다 좌석수가 적은 고급의 차량을 이용한 비즈니스 서비스 도입 시, 기존 우등 운행편수를 감소시킬 경우 감소되는 운행편수만큼은 타 운송사업자에게 운영권 이전

12. Ⅲ. 시외버스 업종개편 업종개편 대안(3) • 광역교통권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권, 충청권(대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북권(대구, 경북),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전북권, 전남권(광주, 전남), 제주 • 운행행태와 중간정차 여부는 자율로 하며 자유 경쟁을 기본으로 함

13. Ⅳ. 요금재정체계 개편 대안 요금체계 개편방안 (1) • [고속] 운임과 요금의 분리 • 운임: 운송에 대한 직접적 대가, 요금: 운송 이외의 설비, 부가서비스에 대한 대가 • 요금은 상한 요금 이내에서 자율 • 상한요금 산정 시 변수: 공간 점유율, 시간, 서비스(예: 영화, 음료 제공) 등 • 고속 우등: 운임의 50% (공간 점유율 기준, 현행 유지) • [시외] 고속도로 운행에 따른 고속형요율 적용 폐지 • 시외일반 운임은 단일요율 적용 • [시외] 현행 재정지원 고려하여 거리체감제로 운임체계 개편 • 단일요율적용시(고속형요율 적용 폐지시) 이용자 요금이 크게 인상 가능성이 있어 거리체감체로 운임체계 변경 검토 • 이용자 부담 감소 및 현행 재정지원 규모 동시 고려하여 요율재산정

14. Ⅳ. 요금재정체계 개편 대안 요금체계 개편방안 (2) • [고속/시외] 주중/주말 탄력요금제 도입 • 도입목적 • 1) 요금체계 다양화로 이용자들의 선택기회 제공 • 2) 이용자 수요 특성에 따른 가격차별화를 통하여 업체 경영개선 유도 • 3) 주중 요금 인하로 주중 버스이용자 확대 • 도입근거 • 1) 타수단에서도 주중/주말 탄력요금제 도입으로 가격차별 시행중 • 주중/주말 요금제는 이용자의 지불의사의 차이를 반영한 2차 가격차별의 형태임 • KTX는 주중요금에 주말요금 할증율7.5% 적용, 항공은 12.8% 적용(서울-부산 기준) • 2) 이용자 60명 대상 조사결과, 56.7% 주중/주말 탄력요금제 도입 찬성(13년 11월)

15. Ⅳ. 요금재정체계 개편 대안 요금체계 개편방안 (3) • [고속/시외] 주중/주말 탄력요금제 도입 • 도입방안 • 1) 주중 할인, 주말 할증 • (예) 고속버스 주말 7% 인상, 주중 7% 인하 • * 서울-부산 기준 (우등)34,200원 → 주중 31,000원, 주말 36,000원 • * 서울-부산 기준 (KTX) → 주중 53,300원, 주말 57,300원 • * 현재 9% 인하까지 업체 수입감소 없으며 주중 수요 증대로 업체 수입 증가 가능성 있음 • 2) 주말이용자 불만 발생 가능성에 대한 방안 • 향후 요금 조정시 도입하여 할인/할증율 조정

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