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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과 중재

국제 무역과 중재. 경영통상학부 201016685 유지인 경영통상학 부 201016686 윤도훈 경영통상학 부 201016691 이가영 경영통상학부 201016693 이관구 경영통상학부 201016694 이기명 경영통상학부 201016687 윤성 현. CONTENTS. Ⅱ. 중재 1. 중재의 정의 2. 중재의 설명 3. 중재인. INDEX. Ⅰ. 클레임 1. 클레임의 정의 2. 클레임의 종류 3. 클레임의 설명. 클레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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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과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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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국제 무역과 중재 경영통상학부 201016685 유지인 경영통상학부 201016686 윤도훈 경영통상학부 201016691 이가영 경영통상학부 201016693 이관구 경영통상학부 201016694 이기명 경영통상학부 201016687 윤성현

  2. CONTENTS • Ⅱ. 중재 1.중재의 정의 2. 중재의 설명 3. 중재인 INDEX Ⅰ. 클레임 1. 클레임의 정의 2. 클레임의 종류 3. 클레임의 설명

  3. 클레임의 정의 당사자A 당사자B ① 계약 위반 ③ 손해배상 청구 ② 손해를 입음

  4. 클레임이란? 국제 무역거래에서 분쟁해결 및 손해구제를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클레임을 제기

  5. 무역 클레임의 종류

  6. 일반적 클레임 무역거래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클레임으로 매매 당사자 일방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해 발생되거나 제3자에 의해 발생 출처 : 무역학원론/ 김종성, 정용희 공저/ 234~236

  7. 마켓 클레임 시장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에 하자 혹은 하자가 없는데 클레임 제기 하는 경우 발생 출처 : 무역학원론/ 김종성, 정용희 공저/ 234~236

  8. 계획적 클레임 매수인이 고의적으로 신용장이나 계약서에 함정을 설정의 술책을 사용하여 매도인으로 하여금 계약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하여 제기하는 경우의 클레임 출처 : 무역학원론/ 김종성, 정용희 공저/ 234~236

  9. 클레임제기 때 구비서류

  10. 클레임의 예방 대책 • 위험관리 • 마인드 제고 • 사내의 위험관리 장치와 교육 실시

  11. 클레임 해결방법

  12. 는 중 재

  13. 중재란? • 중재 가능한 법률관계의 분쟁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법원의 판결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 방법 •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14. 중재제도를 이용하려면?

  15. 중재합의란?

  16. 중재절차 과정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증인 또는 증거서류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기회 부여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서 제출과 소정의 중재비용 예납 중재인을 선정하는 절차로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다. 중재인이 최종적 결정

  17. 중재 신청할 때?

  18.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법 뉴욕조약 중재 결정 확정판결의 효력 부여 효력의 국제적 보장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항소 상고 불가 • 강제 집행 가능 • 조약회원국간의 집행 보장

  19. 중재의 장점&단점

  20. 중재인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판정을 내리는 권한이 부여된 제 3자

  21. 중재인의 권리 및 의무 중재인계약에 따라 중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중재절차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인은 법원의 재판부와 같은 중재 판정부를 구성 중재인보수를 받아야 한다

  22. 중재 바로 알기 상거래상 발생한 분쟁 뿐만 아니라 민사분쟁 역시 해결 가능 중재합의에 의하여 중재가 진행중인 사건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국내사건도 해결 가능 또한 건설, 해사 금융 등 각종 분야도 해결 적용가능 법률에 근거해 판정하므로 소송과 차이 없음

  23. 중재현황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24. 질문 있으세요?

  25.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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