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늘 의 학습 주제

1. 오늘의 학습 주제 Ⅳ. 현대 사회의 발전 3. 통일 정책과 평화 통일의 과제 3-1. 북한의 유일 지배 체제와 그 변화 3-2. 통일 정책과 남북 대화 3-3. 국제 정세의 변화와 평화 통일의 과제

2. 북한 정권 내 권력 투쟁 ① 초기 권력 구조 : 갑산파(김일성), 연안파(김두봉), 남로당(박헌영), 소련파(허가이)의 연립 형태 ② 1950년대 : 6.25 전쟁 전후 및 8월 종파 사건(1956)을 계기로 남로당, 연안파, 소련파 숙청 ③ 1960년대 후반 : 갑산파 중 온건파 제거(1967) → 항일 유격대 출신의 김일성 측근 세력 권력 장악

3. 주체 사상과 김일성 유일 체제 확립 ① 배경 : 1950년대 후반 이후 중·소 분쟁발생 * 독자적인 자주 노선 모색, 제3세계 진출(비동맹 외교 강화) ② 주체 사상: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 현실에 맞게 적용한 사상’ * 통치 이념으로 규정(1967), 김일성 유일 체제및 개인 숭배합리화 ③ 사회주의 헌법 제정(1972) : 7.4 남북 공동 성명(1972) 이후 * 주체 사상을 헌법에 규정하여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 국가 주석제 신설(권력을 주석에게 집중) ④ 김정일 후계 체제의 공식화(1980년대)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

4. 1990년대 북한 정치의 변화 ① 1992년 개헌 : 국방위원회를 주석 다음 기관으로 격상 → 김정일 국방위원장 취임(1993) ② 김정일 체제로의 전환 : 김일성 사망(1994) 후 유훈 통치를 내세우며 국방위원장으로 통치 ③ 1998년 개헌 : 국가 주석제폐지, 국방위원장의 지위와 권한 강화 ④ 2009년 개헌 : 선군(先軍) 정치표방, 국방위원장을 최고 지도자로 명기 ⑤ 2012년 현재 : 김정일 사망(2011) 후 김정은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통치

5. 사회주의 경제 체제 구축 • 전후 복구 3개년 계획(1954~1956) :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 협동 농장제도입 (2) 인민 경제 발전 5개년 계획(1957~1961) 　 ① 모든 농토의 협동 농장화, 개인 상공업 및 사유 재산제철폐 → 사회주의 경제 체제 확립 　 ② 천리마 운동(1958~) : 생산 증대를 위한 노동력 동원 운동, 사회주의 경쟁 운동의 효시 (3) 인민 경제 발전 제1차 7개년 계획(1961~1967) *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목표 달성 실패, 소련의 원조 중단 등으로 경제 성장 둔화

6. 북한 경제 위기의 심화 ① 1970~1980년대 계속된 경제 침체로 소비재(생필품)와 에너지 부족, 원자재 부족 심화 ② 1990년대 이후 공산권 국가의 붕괴로 교역 상대국 상실되며 식량난과 경제 위기 더욱 심화 ③ 경제 개방 : 합영법 제정(1984),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설치(1991), 외국인 투자법(1992) ④ 개방 확대 : *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2002) - 시장 경제의 부분적 허용 * 신의주 특구기본법, 개성 공업 지구법, 금강산 관광 지구법(2002)

7. 통일 정책과 남북 교류 1 (1) 이승만 정부(제1공화국) 　 * 반공・반북 정책 강화 : 북진통일론 주장, 진보당(조봉암)의 평화통일론 탄압 (2) 장면 정부(제2공화국) 　 ① 유엔 감시하 남북한 자유 총선거주장, 북한과의 대화 및 통일 정책 수립에 소극적 　 ②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 활성화 → 중립화 통일론, 남북 협상론, 남북 학생 회담등 탄압

8. 통일 정책과 남북 교류 2 (3) 박정희 정부(제3공화국) 　 ① 반공 국시(國是) : 선건설후통일을 내세우며 경제 건설에 치중 　 ② 북한의 무력 도발(1968) : 1.21 사태, 울진·삼척 무장간첩 침투 (4) 7·4 남북 공동 성명(1972) 　 ① 배경 : 닉슨 독트린(1969) 이후 냉전 완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1971) 　 ② 내용 :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3원칙 합의,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및 핫라인(남북 긴급 전화)설치 　 ③ 의의 :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 원칙에 합의 　 ④ 한계 : 남한은 유신 체제선포,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공포(1972) → 남북 독재 체제 강화

9. 통일 정책과 남북 교류 3 (5) 전두환 정부(제5공화국) 　 ①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제시(1982) : 민족 통일 협의회 구성 　 ② 남북 적십자 회담 재개 :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한 이산가족 상호 방문 실현(1985)

10. 통일 정책과 남북 교류 4 (6) 노태우 정부(제6공화국 1기) 　 ① 7·7 특별 선언(1988) : 북방 정책의 시발점 　 ②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 : ‘남북 연합’ 중간 단계 설정 　 ③ 남북한 총리 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1990),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 　 ④ 남북 기본 합의서채택(1991) :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한 정부간 공식 합의서 * 상호 체제 인정, 상호 불가침에 합의 →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1992)으로 계승

11. 통일 정책과 남북 교류 5 (7) 김영삼 정부(1993~1998) 　 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94) : 화해 협력 → 남북 연합 → 통일 국가 완성의 3단계 방안 　 ② KEDO에 의한 경수로 건설 사업 추진 : 북한 핵 문제관련 　 ③ 남북 정상 회담개최 합의(1994) :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 조문 파동으로 남북 관계 경색

12. 통일 정책과 남북 교류 6 (8) 김대중 정부(1998~2003) 　 ① 대북 포용 정책: 정주영의 소떼 방북, 금강산 관광시작(1998) 　 ② 남북 정상 회담(2000) :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 　 ③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 남북한 통일 방안의 공통성 인정 　 ④ 공동 선언 후 : 남북 이산가족 상호 방문, 경의선 복구 사업, 개성 공단설치, 금강산 육로 관광 (9) 노무현 정부(2003~2008) 　 ① 평화 번영 정책 :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계승 　 ② 제2차 남북 정상 회담(2007) : 10·4 평화 번영 선언 발표 (= 2007 남북 정상 선언문)

13. 7.4 남북 공동 성명(1972)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실현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 4. 쌍방은 … 남북 적십자 회담이 하루 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한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 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합의된 조국 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14. 남북 기본 합의서(1991) 남과 북은 …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15.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간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16. 10.4 남북 공동 선언(2007)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