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학기술 행정 체계

1. 중국 과학기술 행정 체계 中國大使館 湯庶 參事官 2008년 2월 29일

2. 중국 정부 및 과학기술 관련 부처의 조직 소개 및 구성

3. 중국 국가기구 구성도

4. 중국 정부기구 구성 •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은 중국중앙인민정부이며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자 최고 국가 행정기관이다. • 현재 총리 1명,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 각부 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리,부총리,국무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은 1회에 한한다. • 국무원 소속 부처(현 28개) • 국무원 직속 특설 기구(발전개혁위원회) • 국무원 판공청( 한국 총리실 相當) • 국무원 직속 기구(현 18개) • 국무원 직속 사무기구(현 4개) • 국무원 직속 비영리 기구(현 14개) • 국무원 각 부처 관리하고 있는 국가 국(현 11개) • 국무원 임시 기구 등

5. 과학기술 관련 부처 • 중국 과학기술부 • 중국 과학원 kist • 중국 과학기술협회 과총 • 중국 공정원 • 중국 자연과학기금위원회 • 중국 국방 과학기술 공업 위원회

6. 과학기술 관련 부처 • 중국과학기술부 (조직기능) •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거시전략 및 경제사회 발전 촉진을 관한 방침 정책 법규 등의 제기; 과학기술이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 시킨 과정에 관한 중대 문제들; 과학기술 발전의 중대한 기획 및 선도 분야의 확정;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국가혁신 능력을 향상시킨다. • 민용 과학기술 발전 중장기 기획 및 년도 계획의 편제; 과학기술체제의 혁신 방침, 정책, 조치 등에 관한 연구 및 제기; 사회주의시장경제와 과학기술 자체발전 규칙을 따라 과학기술 혁신체제 및 과학기술 혁신 메커니즘을 구축함; 부서 및 지방 과학기술체제의 개혁을 지도하다. • 다 루트를 통해 과학기술 R&D투입 증가에 조치 연구; 과학기술 자원을 합리적 배치; 과학기술사업비,과학기술”3항 비용”와 과학기술 외사경비 등의 예산 및 결산을 담당 관리.( 3항 비용은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설립 된 자금이다.신제품시제비, 중간시험비와 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보조금로 구성된다.) • 기초연구 및 하이테크 기술 발전 강화에 관련 정책을 제정함; 중대계획의 제정 및 실시.

7. 기관 내부구성 판공청(辦公廳) 비서실 인사사(人事司) 정책법규 및 체제 개혁사 발전계힉사 조건재무사 국제협력사 기초연구사 하이테크발전 및 산업화사 농촌과학기술사 사회발전과학기술사 기관당위원회 감사국 퇴임간부국 산하직속비영리기관 과기부기관서비스센터 국가과학기술표창사업사무실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예전에 평가 담당 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 중국농촌기술개발센터 과기부화거하이테크산업개발센터 중국바이오기술발전센터 중국21세기의정관리센터 과기부하이테크연구발전센터 과학기술부정보센터 국가원격감지센터 과기부과학기술평가센터 국가과학기술기초조건플랫폼센터 국가과학기술벤처개발사업센터 중국과학기술부 (조직 구성)

8. 과학기술 관련 부처 • 중국과학원 • 1949년 성립 • 중국과학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최고의 학술기구며 국가자연과학 및 하이테크에 종합적 연구발전 중심 기관이다 •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 연구기관 • 과학기술 인재 교육 및 양성(대학교육 역할) • 기초과학기술연구(현 산하에 160개 출연연구기관 있다) • 하이테크 기술 산업화 • 국제 교류와 협력 • 과학서적 출판 및 문헌 콘텐츠 정리

9. 중국과학원조직구성도

10. 과학기술 관련 부처 • 중국과학기술협회 • 중국 과학기술인의 민간조직이자 중국공산당 지도하의 인민단체며 나라와 과학기술인 사의에 다리와 벨트 역할 기관이다. • 1958년 정식 성립. 산하 각종 분야 및 지방 학회 총167개, 31개 성에 지방과학기술협회를 가지고 있고 회원수가 430만 명에 달한다. • 주요수행업무 • 학술교류 및 학과(學科) 발전 촉진 • 과학정신 홍보 및 과학지식 전파 • 과학기술인의 의견 및 요구를 받고 과학기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함 • 과학기술인 표창과 격려에 관한 일 • 과학 논증, 컨설팅, 정책 건의의 제기,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 촉진 등 일 • 국제 민간 간에 과학기술 교류 사업 • 교육 사업

11. 기관각부서 판공청 조직인사부 학회학술부 국제연락부 계획재무부 조사연구홍보부 과학기술보급부 기관당위원회 기관퇴임간부사무실 산하직속비영리기관 중국과학기술관 중국과학기술협회간부학원 중국과학보급연구소 중국과학기술협회청소년과학기술센터 중국과학기술협회관리서비스센터 중국과학기술회당 중국과학기술컨설팅서비스센터 중국과학기술성상센터(聲像中心) 중국농촌치부기술통신교육대학교 중국과학기술협회평생교육센터 중국과학기술기관서비스센터 대종과학기술신문사 등 총21개 기관 전국학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조직 구성

12. 과학기술 관련 부처 • 중국 공정원 engineering • 중국 공정원은 중국공정기술계에 최고 영예와 자문적 학술기관이며 원사로 구성된다. • 주요 임무는 중국 공정과학기술계의 단합과 협력을 이끌고 공정과학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공정과학기술 인재를 키우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다. • 공정과학기술에 있는 중요한 방향성 문제 연구에 대한 조직한다.공정과학기술혁신능력을 향상시킨다. • 다양한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 사업을 전개한다. • 국가 지역 경제발전 및 사회발전에 중요 결정, 중대 공정건설, 하이테크산업발전전략연구, 자문 및 평가 등 사업에 참여한다. • 국가 발전에 건의권을 가지고 있다.

13. 중국 공정원 조직 구성도

14. 과학기술 관련 부처 • 중국자연과학기금위원회 • 1986년 중국자연과학기금위원회 성립 • 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국가 자연과학기금을 관리하는 국무원 직속 비영리기관이다. • 자연과학기금은 기초연구를 위주로 지원하며 프로젝트와 인재 2까지 지원 분야로 나눠져 있다. • 1986년의 8000만 위안부터 시작해 2005년 자연과학기금이 26.95억위안로 증가되었다.

15. 기관조직구성 판공실 계획국 정책국 재무국 국제협력국 인사국 기율검사회계감사국 수학물리과학부 화학과학부 생명과학부 지구과학부 공정및재료과학부 정보과학부 관리과학부 감도위원회 직속 비영리부서 기관스비스센터 과학기금잡지사 중국독일과학기금연구교류센터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16. 과학기술 관련 부처 • 국방 과학기술 공업위원회 • 국방 과학기술 공업위원회는 중국 국무원 산하 28개 부처 중 하나다. 국가 국방 과학기술 공업계획, 정책, 표준 및 법규 등의 제정 및 집행 감독 업무를 담당하다. • 중국 정부와 관련 국제 기구 간의 교류와 협력이 산하중국 국가원자력기구 및 중국 국가 航天局 두 부서를 통해 진행한다.

17. 중국 국가 과학 기술 계획

18. 중국국가과학기술계획 • 1980년대 이후 중국 정부가 과학 기술 연구 발전에 관한 총체적 과학계획을 여러 개를 설정하였다. • 이 계획들은 21세기 중국 종합 과학 기술 경쟁력 전략적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863계획”, “973계획”, “국가 과학 기술 지탱 계획” 는 국가 과학 기술 계획 중의 뼈대라고 할 수 있으며 “화거계획(火炬計劃)”, “성화계획(星火計劃)” 등도 과학 기술 역량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 863계획 국가과학기술지탱계획 기초연구계획 973계획 기초연구중대프로젝트 전기연구계획 연구개발조건건설계획 국가중점실험실건설전문계획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계획 사회 공익연구 전문 프로젝트 과학기술산업화 환경건설계획 성화계획 화거계획 과학기술 성과 중점 보급 계획 국가중점신제품 보급 계획 과학기술형중소기업기술혁신기금 농업과학기술성과전화기금 과학기술무역진흥계획 과학기술연구원기술개발전문프로젝트 중국국가과학기술계획

20. 중국국가과학기술계획 • 863계획(하이테크연구발전계획) • 1986년 3월 과학자 200여명의 엄격한 과학적 논증을 거쳐 훗날 중국현대 과학 관념의 뼈대를 이루게 되는 구상-“하이테크 연구 발전 계획” 약칭 863계획이 출범했다. • 863계획은 현재 바이오, 우주항공, 정보, 레이저, 자동화, 에너지, 신소재의 7개 기술 분야의 15개 주제를 중국 하이테크기술 연구 개발의 중점을 삼다. • 863계획의 운영과 과정에서 정부 부처는 주로 거시적 조정을 담당하고 과학 연구 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며 과학자들이 토론을 통해 과학 연구의 큰 흐름을 결정하고 전문가위원회가 세부 사항의 결정을 돕는다. 전문가들은 국제 과학 연구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매년 자신의 연구 분야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며 새로운 연구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다. 863 프로젝트는 연구 성과가 신속히 산업화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1. 중국국가과학기술계획 • 973계획(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 • 973계획 1997년에 설립 • 973계획의 주요 임무는 중국 경제 건설, 사회 지속적인 발전, 국가공공안전 및 과학발전에 중요한 기초과학 과제를 해결하며 원천기술을 거두고 중국기초연구 자주혁신 능력을 제고한다. • 농업, 에너지, 정보, 자원 환경, 인구와 건강, 신소재 등 영역과 관련한 주요 과학 기술 문제에 대해 여러 학문의 종합적 연구를 진행하며 문제 해결의 이론적 근거와 과학 기초를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는 우수한 과학자들이 경제와 사회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진적이고 핵심적인 과학 기술에 대해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도록 장려한다. 이 프로젝트는 과학 기술로써 국가의 목표 실현을 앞당기고, 21세기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의 여러 중대문제를 해결하는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22. 중국국가과학기술계획 • 국가과학지탱계획 • 1983년에 실시된 “국가 과학 기술 공관(公關) 계획”은 20세기 중국 최대의 과학 기술 프로젝트로서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것으로 농업, 전자 정보, 에너지, 교통, 소재, 자원탐사, 환경 보호, 의료 위생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다. 2006년도 국가과학기술공관(公關)계획 토대로 “국가과학재탱계획”을 새로 설립했다. • 전반적, 다 분야, 다 지역적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중국 경제 사회 조화 발전에 힘을 제공하다.

23. 중국국가과학기술계획 • 화거계획(火炬計劃)과기부산하 화거센터도 설립 • 화거계획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신기술 산업 프로젝트로서 1998년 8월에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 이 프로젝트는 국가가 이끄는 것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첨단 기술을 요하며 국내외 시장성과 경제 효율이 높은 신기술 제품의 개발 프로젝트를 수립, 실시한다 • 전국에 신기술 산업 개발단지를 건설한다. • 신기술 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관리 체제와 운영 메커니즘을 모색한다. • 이 프로젝트는 신소재와 바이오 기술, 전자 정보, 기술과 기기의 통합 및 신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기술 등 신기술 영역을 포함한다.

24. 중국국가과학기술계획 • 성화계획(星火計劃) • 성화계획은 1986년 정식 출범 • 성화 계획은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농촌 경제를 발전시키고 중국 농촌 전역에 과학 기술을 보급하며 농민의 부를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현재 이 프로젝트가 중국 농촌의 85% 이상 지역에서 10여 만 개의 과학 기술 시범 사업이 실시하고 있다.

25. 중국 R&D 예산

26. 중국 R&D 예산 • 지난 5년간 중국 R&D 투자 비율 큰 폭으로 증가했다. • R&D투자규모：2006년3003.1억위안（약 375.4억불） • 증가율: 연평균 19.4% • GDP대비 R&D 비율:1.42% (2007년)

27. 중국 연구개발 예산 및 인원

28. 기업이 R&D 투자의 주체 • 기업R&D투자 2073.7억위안로 69% • 정부R&D예산 742.1억위안로25% • 기타투자 6%

30. R&D 예산 분배 체계 • 중앙부서의 독립적인 예산권 • 과학기술부, 신시산업부(정보통신부), 농업부,국방과학 공업위원회 등 중앙 재정부에 신청 • 국가 과학기술계획 방법으로 R&D예산 집행

31. 지방 R&D 예산 •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 실정에 맞는 과학 기술 발전 계획을 만들 수 있다. • 지방 연구기관들이 지방예산을 이용하는 동시에 국가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다.

3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