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글로브 KoreaGlobe 2008 년 3 월 11 일 강사 : 이춘근

1. 美 國 論 코리아글로브 KoreaGlobe 2008년 3월 11 일 강사: 이춘근

2. 강의에 앞서: 상식과 지식.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진리인가? •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대단한 진리를 포함 하는 경우가 많지만 증명되지 않은, 그러나 모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 경우도 많습니다. 세계 최초의 천문대 맞습니까?! • 이 구조물에서 어떻게 별을 관찰 • 했을까? 생각 해 본적 있습니까?

3. 국제정치는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 국제정치는 역설의 논리(Logic of Paradox)가 적용되는 몇 않 되는 영역입니다. • 우리는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지만 국제정치의 도구들 인 군대와 무기는 “사용하지 않기 위해” 갖추는 것입니다. 평화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굴종함으로 유지되는 평화를 평화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가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국제정치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대에 1000억 원 짜리 F15-K 고급 승용차 300대 가격의K-1전차 신형K-2 전차는 80억 원이 넘는다

4. 어느 나라 국기들입니까? 세계의 강대국(부국)들

5. 다음의 깃발은 어느 나라 국기들 일까요? 이들은 단 한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국제정치에서 한몫을 하는 괜찮은 나라들 입니까?

6. 한반도의 지정학 한반도는 지정학적 요충에 자리잡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는 세계 1-4위 의 강대국이 모두 모여 있다. 해양 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장, 냉전의 첨단지역으로 국제정치의 핵심지역이었다. 통일된 한반도는 우리의 꿈이다. 그러나 통일된 한반도가 해양세력 이라면 중국이 용납하지 않는다. 반대로 통일한국이 대륙세력이라면 일본이 허락하지 않는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망치, 심장을 겨누는 단도로 인식되고 있다.

7. 국제정치의 올바른 이해 • 훌륭한 이론과 시각에 근거한 분석이어야 한다. • 국제정치를 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 국가마다, 시대별로 보다 더 훌륭한 이론이 있을 수 있다 • 전쟁의 시대인 21세기 국제정치는 보다 현실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 한국과 같은 특수 상황인 경우 현실주의적 시각이 보다 타당한다.

8. 국제정치의 궁극적 연구 대상: 국가 • 국가: country, nation, state, land • 인간: 民族, 國民 • 국제체제: 國 對 國 • 국력, 전략: power, strategy • 國-, 口,戈,口 • 국가란 사람이 땅 위에서 창을 들고 지키는 영역

9. 국제정치의 기본: 무정부 상태 • 국제정치는 말 그대로 국가들 사이의 정치를 의미한다. (Inter National Politics, or Politics among Nations) • 그런데 국가들이란 속성상 대내적으로 최고, 대외적으로 독립이다. • 이런 속성을 가진 나라들은 다른 나라를 자신보다 결코 우위에 놓지 않는다. 이처럼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모여 이룩한 사회는 멤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권위 있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런 사회는 “왕이 없는” 이란 의미를 가지는 영어단어로 표현 된다. ANARCHY a archy, 즉 No Archy (왕이 없다)는 것이며 “無政府狀態” 의 뜻 왕이 하나 있는 경우 mono-archy ---- Monarchy (군주국가) 왕이 여럿 있는 경우 poly-archy ----- Polyarchy (민주국가)

10. 국제정치에 대한 이상주의적 관점 1. 理想主義 (Idealism, Utopianism) 1차 대전 이후 국제정치학: 윌슨 대통령의 이상주의 국제연맹을 통한 평화, 공개 외교, 국제법준수, 인간성의 합리성 Kellog-Briand Pact 는(1928) 모든 전쟁을 불법이라고 선언. 1930년대: 이상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의 시기. 히틀러의 등장 일본 군국주의의 등장. 理論的 挑戰: E.H.Carr,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이상주의적 관점은 2차대전의 발발을 막지 못했다.

11. 역사학자 E.H.Carr(1892-1982) 와 신학자 Reinhold Niebuhr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유명한 저술 The Twenty Years Crisis와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를 저술 했다. E.H Carr는 이상주의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반론을 제시한 학자로 유명하다.

12. 서부개척시대의미국은 오늘의국제사회와 비슷한 수준 법과 질서가 확립 되지 않은 곳에서 스스로 무장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었다. 오늘날의 국가들이 서부 시대의 개인들과 비슷한 수준의 질서에서 존재하고 있다.

13. 국제정치에 대한 현실주의 관점 現實主義: Realism, Real Politik 국가들은 힘을 추구하고 국가 이익에 의거해서 행동하지 도적적 원칙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는다. 2차 대전 이후 오늘까지 국제정치학의 압도적인 주류 이론(Paradigm) National Interest : Security, Power, Prosperity, Prestige Power Defined in terms of National Interest 모든 국가, 모든 정치 행위는 다음 중 하나다 To Increase Power To Keep Power To Demonstrate Power Hans J. Morgenthau

14. 現實主義的 國際政治 分析 프랑스 외무장관 Domique DeVillepin.은 2003년 1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 하기 전 “NOTHING, NOTHING Justifies War” 라며 절규 했다. 그는 왜 전쟁에 반대 했을까 ? 그런데 전쟁이 시작된 직후인 2003년 3월 27일 그는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프랑스는 연합군을 돕겠다고 했다. Q) 왜 그는 전쟁에 반대했나 ? A) 미국의 후세인 제거는 프랑스의 국가이익 에 배치되기 때문에. Q) 그러면 왜 전쟁이 시작한 후 미국을 지지하는 듯 말했을까 ? A) 더 이상 프랑스의 이익을 손상 당하지 않기 위해 Q) 왜 미국의 공격을 막지 못했나 ? A) 힘이 모자라서. 프랑스가 미국보다 강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5. 프랑스, 독일은 지금 대단한 친미국가로 변신했다. 왜 일까? 러시아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가 아닐까? 블레어 후임으로 영국 수상이 된 고돈 브라운 영국 총리도 2007년 11월 12일에 행한 연례 외교정책 연설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영국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밝혔으며 “내가 평생 미국을 찬미해 왔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고 말했다. 2007년 말, 2008년 초인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이 모두 친미적인 국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16. March 8, 2008 • South Korea’s Sarkozy • Lee wants to save his country by nudging it right and toward the U.S.

17.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분석 이라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후세인의 초췌한 모습. 후세인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그는 왜 거기 있을까 ? 답: 전쟁에 패했으니까. 전쟁에 승리 했으면, 혹은 전쟁을 회피 했으면 그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후세인은 왜 부시의 공격 위협을 믿지 않았을까 ? 왜 진정으로 대량파괴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 대량파괴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 미국의 위협을 과소 평가한 것일까 ?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일까? 누가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을까 ?

18.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분석 •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혹은 패배 했다면 이들은 어떻게 평가 될까 ?

19. Who is this Guy ? Is he a Demon, a Hero or Just a Normal Politician? He sought Personal Power and Glory in the name of The German Nation.

20. Reading the News with Realist Eyes • 미국 '이란 공격설' 걸프 지역서 대규모 군사훈련 • 연합뉴스 • 입력 : 2007.11.03 04:58 • 미국의 이란 선제 공격설이 미국 정치권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이 2일 걸프 지역에서 항공모함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미 해군 5함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날부터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 와 2개 원정공격용 군함, 해병대, 공군, 의료부대 등이 참가한 가운데 5일간의 위기대응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북한 화물선 대홍단호를 해적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긴급 작전을 펼쳤던 미 해군 제임스 윌리엄스호의 각별한 북한 선박 돌보기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미 해군 웹사이트에 따르면 소말리아 연안에서 해적에 납치될 위기에 놓였던 북한 선박 대홍단 호를 구출하기 위해 지난달 30일(2007.10) 입체 작전을 펼쳤던 미 구축함 제임스 E 윌리엄스호는 이날 밤 늦게까지 장시간 북한 선원들을 치료하고 도운데 이어 31일에도 대홍단호에 대한 경계 항해를 계속했다.

21. 소말리아의 해적에게 납치 될 뻔 했던 북한의 선박이 해적에게 대항, 오히려 해적을 제압 했다고 한다. (2007.10.30 무렵)그런데 결국 북한 선박 대흥단 호를 구출한 것은 미국의 군함 제임스 윌리엄스 호(사진) 였다고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북한 선박은 무장선 미국은 북한 선박을 PSI 의 일환으로 임검한 것 아닌가? 요즘처럼 위태로운 시점에 북한 화물선이 중동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지 모른다. 미국은 현재 이 지역에 대규모 함대를 파견 11월 3일 부터 훈련에 돌입한다. 소말리아의 위치와 이란의 위치를 잘 보라

22. 2007년 10월 평양회담 에서 김정일과 악수하는 대한민국의 국정원장 모습과 국방장관의 모습. 두 사람은 모두 국가안보 를 위한 조직의 수장들이다.

23. 동북 아시아 국제정치 이해를 위한 변수들 • 미국 패권의 시대 (Hegemonic, Unipolar system) • 테러전쟁의 시대 • 북한의 핵개발 • 일본, 중국 Power Politics 의 재현

24. 21세기 覇權 國 美國 파워의 本質과 大 戰略 The Age of American Hegemony America is at War

25. 21세기 테러전쟁 시대의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다섯 가지 숫자 • 1. 7500억 달러: • 2003년 세계전체 국방비(세계 GDP의 3.5%) • 2. 3800억 달러: • 2003년 미국 국방비 • 2004년 4013억불로 증액 • 2007년: 4480억불 • 2008년: 4810억불(아프간,이라크1,417억불 포함 • 6,246억불 ) • 3. 3.2 %:미국 국방비가 GDP에서 • 차지하는 비율(2003) 현재 4%수준 • 4. 17 %:최근 수년간 중국의 •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 • 5. 3,025 명: 2001년 9월 11일 • 아침의 인명피해 • 자료: Bruce Berkowitz, The New Face of War New York: The Free Press, 2003. 21세기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자본주의”를 이해하면 된다. Bill Emmot, 20:21 Vision,

26. 美國의 經濟力 Economist 誌에 의하면 2050년 미국의 경제력은 유럽의 두 배가 될 것이다. 2003년 현재 미국과 유럽의 경제력은 비슷하다. “인구비례로 볼 때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에 비해 억만장자가 될 가능성은 다섯 배가 높고, 일본인들에 비해서는 아홉 배가 높다”(Lester C.Thurow, Building Wealth, 지식의 지배, p. 39) “막강한 미국의 힘 앞에서 대부분의 나라는 미국에 맞서기 보다 동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Bill Emmott, 20:21 Vision, 2003): - 이 같은 상황은 기왕의 정통 국제정치 이론을 부정하는 異變 1990년대를 거치는 동안 세계 500대기업의 숫자는 미국 151에서 238개로 일본은 149개에서 50개로 떨어졌다. 미국과 동등하던 일본 산업 경쟁력은 미국의 1/5 이 되었다.(Lester Thurow, 2003. Fortune Favors the Bold, 국문판 p.98) “미국의 경제력이 세계에서 차지화는 비중은 약 40 % 정도”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노재봉 박사, 2002. 11.20 세미나에서)

27. 탈냉전 시대 미국과 다른 강대국의 국력변화 • 3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인 미국은 1990년대 나머지 산업국가들과의 격차를 크게 벌여 놓았다.(1차 증기기관, 2차 전기,3차 정보통신) • 1991년: 프랑스 개인소득은 미국보다 1,000달러 정도 적었다. 독일 , 이태리는 2,000 달러 정도 적었다 영국은 미국보다 5,000 달러 정도 적었다. • 2001년 : 프랑스 개인소득은 미국보다 13,000 달러가 적다 독일은 1,2000 달러 적으며 이태리는 16,000 달러가 적다 영국은 미국보다 11,000 달러가 적다. • 캐나다 조차 미국과의 개인소득 차이가 1991년 2,000달러에서 2001년 15,000 달러로 벌어지고 있다. • Lester Thurow, Fortune Favors the Bold (2003),현대경제연구원(역) 세계화 이후의 부의지배 (청림 출판사, 2005), p.46.

28. 미국의 군사력 • Dana Priest 기자 • “By 2002, America’s military was unmatched by factors of ten” (p. 13) “2002년 미국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보다 군사력 측면에서 10배 강하게 되었다. • 이라크전의 미국 군사력은 걸프전 당시 보다 6-10배 강하다 옆의 책은 미국 Washington Post紙의 여기자 Dana Priest 저술한 미국군의 역할에 관 한 책. 미국군이 미국의 외교 및 정치적 임무 까지 담당하게 된 현재 국제 정치 및 미국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 평가서

29. 미국 국력 증강의 한 요소: 인구: 미국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세계 최강의 강대국 • 10년(1992-2001) 동안 미국의 인구는 2억 5503만 명에서 2억 8397만 명으로 무려 2894만 명이 증가 됐다. 비율로 11.4 %가 증가 된 것이다. • 같은 기간 동안 프랑스는 5737만 명에서 5889만 명으로 152만 명 증가(2.6%), • 영국은 5801만 명에서 5950만 명으로 149만 증가(2.57%), • 독일은 8057만에서 8218만으로 161만 증가(2.0%), • 러시아는 1억 4831만에서 1억 4549만으로 282만 명 감소, • 일본의 경우 1억 2442만 명에서 1억 2687만 명으로 245만 증가(1.97%)를 기록했다. * 최근 2050년 세계 최고령 국가는 Median Age가 53세 이상일 한국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최하인 *2002년 한국 인구 세계 25위, 2005년 세계 26위 2002년 0-14세 한국인구: 세계 156위

30. 미국의 인구학적 특성 • 인구증가가 오히려 부담스러운 중국의 경우 10년 동안 11억 8360만이던 인구가 12억 7510만으로 9150만 명이 증가(7.7%) 되었다. • 미국을 제외한 다른 강대국은 모두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반면 미국은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 현재 미국인의 평균연령은 35.5세로 유럽의 37.5세보다 2년이 적다. 현재의 추세라면 2050년 미국의 평균 연령은 36.2세가 되고 유럽은 무려 52.7세가 되리라 전망된다. • 일본: 2003년 7월 75세 이상 1000만 돌파, 일본 금융자산 60%--65세 이상이 보유 • 방대한 영토와 자원의 덕택으로 우수한 젊은 인력을 끊임없이 유인하는 미국 Open System의 우월성(년 100만의 우수인재이민, 존 나이스 벳 2003.7.24 언급) • 미국 이민의 특징 : 최근 아시아계, 인도인의 증가 참조: 미국조차도 인구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인구 노령화 문제는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잘 대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훨씬 양호하다. 중국의 경우도 2030년에 이르면 65세 이상이 3억에 이를 것이라 한다.

31. 세계 100대 대학 중 53개 대학이 미국에 있다. 50대 대학 중 42개가 미국 대학이며, 40위 이내 대학 중 36개 대학이 미국 대학이다. 30대 명문 속에는 미국 대학이 28개 대학이며, 20대 명문 중에는 20개 모두 미국 대학이다. 세계 10위 이내의 대학은. Stanford ,MIT, UC-Berkeley, Harvard, PSU, U-Michigan, Cornell, UW-Madison , UT-Austin, University of Washington 이 자료는 Web 에 나타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스페인에서 만든 자료다. 2007년 7월 기준. 중국 상해의 교통대학에서도 세계 대학 랭킹을 매기는데 여기 소개한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

32. 미국이 인식하는 세계: 미국의 전통적 외교전략 유럽에서의 패권국, 아시아에서의 패권국 출현을 저지하는 것은 미국 외교정책의 불변의 대원칙 (Grand Strategy) 이었다.

33. 반 테러전쟁을 진행 중에 있는 미국 군사전략

34. [동아시아 칼럼] 중국은 울고, 북한은 웃고 있다 차오위즈(喬禹智) 베이징대 조선경제연구소 주임 입력 : 2007.07.20 22:56 / 수정 : 2007.07.20 23:07 내 계산으로는 누구보다도 제일 큰 손해를 본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무엇보다도 북핵 게임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한 핵 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우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미국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실책을 했다. …그런 북한에 중국은 핵개발의 명분을 주는 실수를 하고 만 것이다. 중국은 그렇게 해서 동북아 유일의 핵 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우위도 동시에 상실하면서, 북한 인근의 랴오닝(遼寧)·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성 등 동북 3개 성에 사는 3억 인구를 북한 핵무기의 위험 아래 놓이게 만들고 말았다. …. 그런데 북핵 위기를 통해 북한은 경제적 위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위험에서도 탈출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라는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35. 미국을 방문중인 인도 수상 미국은 인도 수상 방문을 옆의 사진들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특별한 귀빈으로 대우 했다. 미국은 인도를 21세기를 꾸려 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귀한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공을 들이고 있다. 인도 역시 미국과 우호관계가 인도의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에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2005년 7월 18일

36. 몽고와 미국: 2005.11.21 사상최초 미 대통령 몽고 방문

37. 미국과 중국: 군사적 갈등 이미 시작 된지 오래다 대만해협은 중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영해라고 주장하는 곳으로, 타국의 군함이나 함대가 지나가지 않는 게 관례로 굳어져 있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부정하지만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 대만해협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 문제를 군사적 또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용해 왔다. 전문가들은 "미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 여부는 미·중 간의 갈등과 알력을 보여주는 척도"라며 "미국이 중국의 조치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중국에 의해 당시 홍콩 기항을 거부당했던 키티호크호는 모항인 일본의 요코스카 기지로 귀환하면서 대만해협을 일부러 통과했었다. 이는 1996년 3월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대만섬 부근에서 중국이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을 때, 미 항모 2척이 출동한 이래 11년 만에 처음이었다.

38. 미국 항공모함은 계속 대만해협을 통과하겠다고 밝힌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키팅 제독(2008년 1월 15일 북경에서) 중국을 방문 중인 미 태평양함대의 티모시 키팅 사령관(왼쪽)이 15일(2008년 1월) 베이징에 있는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에서 류청쥔(劉成軍) 원장(공군 중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 키팅은 이날 “미 군함은 필요하면 언제라도 대만해협을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AP뉴시스

39. 미국과 중국이 동지나해, 서해 등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유: 지도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On October 28, 1994, the U.S. fleet including an aircraft carrier had a drill of sailing up into the northern part of the Yellow Sea, which the Chinese Navy reacted fiercely against the U.S.’s actions.

40. Global Hawk ·F-22 Raptor Guam과 Hawaii 배치 미 공군은 이르면 올해 내에 미 공군의 고(高)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Global Hawk)와 스텔스 기능을 가진 최신형 전투기 F-22 랩터(Raptor)를 동북아시아를 관할하는 괌과 하와이 미군 기지에 각각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마이클 모슬리(Moseley) 미 공군 참모총장은 16일 미 공군력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글로벌 호크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를 계기로, 한국 정부도 구매를 꾀하고 있는 최첨단 정찰기다.이 로드맵은 또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와 뉴멕시코주 홀러먼 공군기지를 F-22 전투기의 차기 배치 장소로 거론했다. 미 공군은 지난해 8월 미 본토 이외의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알래스카주 엘먼도프 공군기지에 F-22 1개 비행대대를 정식 배치했다. 하와이 히캄 기지에 F-22 비행대대가 배치될 경우, 미 공군이 현재 운용하는 F-22 전투기 183대의 3분의 1 이상이 태평양 지역 공군에 집중 배치된다.! 미 공군이 태평양 공군사령부 관할 지역에 최첨단 무기 배치를 증강하는 것은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8.1.16.

41. Arms Build Up of the Northeast (1985-2000) Military expenditures of the East Asian countries * million USD 1999 price ---------------------------------------------------------------------------------------------------- 1985 1999 2000 % increase ---------------------------------------------------------------- China 29,414 39,889 41,167 40% + ------------------------------------------------------------------------------------------------------------------------ Japan 31,847 40,383 44,417 39%+ ------------------------------------------------------------------------------------------------------------------------ S. Korea 9,323 12,088 12,469 34%+ ------------------------------------------------------------------------------------------------------------------------ N. Korea 6,158 2,100 2,049 67% -- ------------------------------------------------------------------------------------------------------------------------ Taiwan 9,541 14,964 17,248 81%+ ------------------------------------------------------------------------------------------------------------------------ Total Asia 86,283 109,424 117, 377 36%+ ------------------------------------------------------------------------------------------------------------------------ Source: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7-1998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 299.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0-2001, and 2001-2002 edition.

42. Arms Build Up of other Major Powers and Regions Million USD, 1999 price 1985     1999       2000  change % ----------------------------------------------------------------------------------   United States     382,548       283,096 294,695 - 23% ---------------------------------------------------------------------------------- NATO/Europe     226,397    174,375     162,053 - 28%   ---------------------------------------------------------------------------------- Soviet/Russia     364,715     56,800      58,810 - 84% ---------------------------------------------------------------------------------- World Total 1,253,517    812,043     811,452 - 35% ------------------------------------------------------------------------------------------- Source: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7-1998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 299.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0-2001, and 2001-2002 edition.

43. Arms Build Up of Northeast Asia (2000-2005) Billion USD. 2006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change % -------------------------------------------------------------------------------------------------- China   49.15    49.55   57.30   61.27   66.67   82.54 68% + -------------------------------------------------------------------------------------------------- Japan   53.03    46.08   43.91   46.91   48.11   46.12 13% - -------------------------------------------------------------------------------------------------- N. Korea    2.46     5.12    5.60    6.02    5.87    6.19 152% + -------------------------------------------------------------------------------------------------- S. Korea   14.92    13.56   14.83   16.01   17.39   21.36 43% + -------------------------------------------------------------------------------------------------- Taiwan   20.59     9.35    8.86    7.26    8.01    8.58 58% - --------------------------------------------------------------------------------------------------- Total 140.15   123.66   130.50  137.47  146.05  164.81 18% + -------------------------------------------------------------------------------------------------- * CSIS, 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in 2006 (Washington D.C: CSIS, 2006)

44. 역사적으로 최강의 국력을 보유한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아침 최악의 국가안보 상황에 당면 Paradox of American Power 2001년 9월 11일 아침의 테러공격은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 누구도 손님을 가득 태운, 공항을 이륙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기름이 가득 살려 있을 민간인 제트 여객기가 마치 미사일처럼 민간인 업무용 건물을 들어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바로 이처럼 상상 밖의(Beyond Imagination) 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미국은 대량파괴무기에 의한 테러의 가능성을 도저히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9월 11일 세계 82개국 3025명의 시민이 졸지에 목숨을 잃었다. 사상 최악의 테러공격은 국제정치의 본질마저 확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45. Bush 대통령은 애초 교육 대통령 을 지향했다. 그의 모토는 “ No Child Left Behind ” 였다. 9.11 당일 아침 그는 플로리다 초등학교 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있었다. 테러공격을 했다는 보고를 듣고 놀라는 Bush. 이순간 Bush 는 전쟁 대통령이 된다. 9.11 이후 그는 말끝마다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비서실장 Andrew Card 비서실장이 “America is under attack” 이라고 말하고 있다. 재임 8개월 만에 미국 역사상 본토에서 발생한 최악의 인명피해를 당한 대통령 Bush 그는 스스로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46. “It’s as if we were all irradiated, on that morning of September 11,2001, in such a way as to shift our psychological makeup-the DNA in our minds-with consequences that will not become clear for years to come” John Lewis Gaddis “마치 우리 모두가 2001년 9월11일 아침에 방사능이라도 쬔 것처럼 우리의 심리구조- 우리 마음의 DNA-가 뒤틀려 그 결과는 앞으로 한동안 확실치 않을 것이다.”

47. Freedom Tower 미국은 무너진 쌍둥이 빌딩 자리에 그보다 더 높고 더 튼튼한 건물을 세울 계획이다. Freedom Tower 라고 명명 된 이 건물은 높이가 1776 feet, 안테나 포함 시 2000 feet (약 600m) 나 된다. 1776은 물론 미국이 독립한 해를 상징하는 숫자다. 이 건물이 완성 되는 날 테러전쟁은 끝이 나고 미국과 미국 국민들은 평상의 마음을 되 찾을 수 있을까?

48. 테러리즘에 대처하는 미국의 전략:From Deterrence to Preemption • 미국의 기본적 군사 전략은 전쟁 억지 전략 • 억지전략은 막강한 군사력의 보유, 군사력 사용에 대한 확신을 적에게 알려 줌으로서 사전에 적의 침략을 억지 한다는 심리적인 과정이다. •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둘 수 없다고 믿는 상대는 전쟁을 감행 하지 않을 것이다. • 이것이 전쟁 억지 이론 의 기본 구조 • 전쟁억지 이론 최대의 약점: 적들의 이성과 합리성을 가정 한다(Rationality Assumption)는 데 있다

49. “미국인들을 삶을 사랑한다.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다. 우리들은 죽음을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강점이다”Usama bin Laden “나는 딱 한번밖에는 시범을 보일 수 없으니 정신을 집중해라 알겠나” 아프가니스탄 테러학교, 자살 폭탄 교실

50. 미국이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3개 정권: 이라크, 이란 ,북한 이들 중 북한과 이란은 폭정의 전초기지(2005이후)로 지칭 2006.12.30 사형 집행 미국이 인식하기에 이들은 테러리스트들에게 돈을 대주고,무기를 팔고, 훈련을 시킨 대표적 지도자 들이다. 미국은 이 나라들의 정권 교체를 테러전쟁 전략으로 수립 했다. 이들은 특히 대량파괴무기로 미국을 위협하거나 테러리스트들에게 대량파괴무기를 팔지도 모를 나라라고 간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