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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황금시장이 펼쳐진다 FTA 시대 농지정책이 달라진다

세미나 주요 목차 그동안 농지정책 문제점 목 차 농지 황금시장이 펼쳐진다 FTA 농지법 시대 개막 08년 달라지는 농지법 농지 실전투자 3대 기법 진흥농지 해제기준

1-1, 기존 농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헌법 121조 ①항 4대 문제점 농지법 제3조, 제6조 기존 농업정책 부작용 농업 국제경쟁력 상실

1-2, 헌법 제121조 농지정책 규정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1-3, 농지법 제3조, 제6조 규정 제3조 제②항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제①항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1-4, 헌법 제121조 문제점과 개선방향 헌법 121조 경자유전 원칙 농지 소작제도 금지 헌법 해석 경자유전☞형식적 경자유전 소작농 금지☞농지임대차 허용

1-5, 농지법 제3조. 제6조 문제점과 개선방향 농지법 원칙 제3조☞농지 절대 보존 원칙 제6조☞경자유전 원칙 농지법 변화 제3조☞타용도 전용장려 제6조☞전국민 자유소유제

1-6, 기존 40년간 농지정책의 부작용 경자유전 부작용 농지 수요☞농업인으로 제한 수요차단☞농지가격 저평가 농지보전 부작용 절대보전☞농지 활용도 저하 저 생산성☞농지가격 저평가

1-7, 농지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1 농지가격 저평가 ↓ 농가 자산 소득 감소 경자유전 농지절대 보전원칙 정책결과

1-8, 농지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2 온실 속 화초 ↓ 농업 국제 경쟁력 상실 농업인 농지 절대보호 정책결과

2-1, 농지! 왜 황금시장인가..? 농업시장 개방 불가피 FTA 시대 개막 도시용지 수요 확대 국민소득 증가 국토 70% 산지 절대 보전 환경정책 변화 식량안보 개념변화 냉전 논리☞기상이변 논리

2-2, 06.03.06자 농림부장관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

2-3, FTA 시대 국민선택 농업보호정책☞시장개방 저해 농업 FTA 장애물 한국 농업보조금 OECD 4배 한국 불공정 무역 미국/중국의 5배 수준 쌀값 국제경쟁력 농업국가냐? 첨단산업국가냐? 선택의 기로

2-4, 경기도 농업진흥지역 대폭해제

2-5, 농지 혁명 시작된다 한나라당 정책방향 - 박근혜,김문수 - 경자유전/절대보전 폐지 농지 도시개발 확대

2-6, 환경정책 변화-농지 풀어 두마리 토끼 잡는다 친환경 정책강화 국토 70% 임야 절대 보전 산지관리법☞산지 절대보전 농지정책 변화 농지축소☞FTA 환경 강화 농지활용☞친환경도시개발

2-7, 식량안보 개념의 변화 냉전시대 식량안보 식량 ☞ 군수 물자 식량안보☞절대적 생존문제 탈냉전 개념변화 식량은 필수경제재☞안정수급 식량안정수급☞수입다변화

2-8, 농지정책이 변하고 있다 경자유전 폐지 농지전용 확대 수요증가 가격상승 FTA 시대 개막 도시용지 수요증가 환경정책 변화 식량안보 개념변화

3-1, FTA 농지법 시대 개막 전국민 자유소유제 확대 경자유전 폐지 농지 타용도 전용 장려 절대보전 완화 개인별 농지 무제한 소유제 소유상한제 폐지 진흥농지 축소 농지 축소☞농업보조금 감축

3-2, FTA 농지법 [1차개정] 내용 2002년 4월 1일 시행 일자 농업인 범위 확대 농취증명/강제처분 규제완화 주요 내용 령제3조, 령제9조, 법제12조 개정 조문 시장 효과 도시인 농지 수요 확대

3-3, 제1차 농지법 개정조문 분석 농업인의 범위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신설> 3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확대 <신설> 9조 처분명령 유예기간 3년 <신설> 법12조

3-4, FTA 농지법 [2차개정] 내용 2003년 1월 1일 시행 일자 소유상한제폐지/체험영농허용 주요 내용 구 시행령 6조,7조,9조 폐지 개정 조문 시장 효과 일반농지 도시인 소유확대 비농업인 농지소유 허용

3-5, 제2차 농지법 개정-체험영농 허용조문 -제6조 제②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3.주말·체험영농(농업인 아닌 개인)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 제6조

3-6, FTA 농지법 [3차개정] 내용 2004년 12월 30일 시행 일자 농지를 공장 전용 장려 농지 타용도전용 확대 주요 내용 령52조 별표2 제11호, 령44조 개정 조문 시장 효과 농지 활용도 증대☞가격상승

3-7, 제3차 농지법 개정-중소기업 공장 특례 -중소기업 공장 특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공장은 일반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11호

3-8, 제3차 농지법 개정-전용면적 확대 -30,000㎡ 이하 전용 허용- 일반농지는 30,000 ㎡ 이하로 대형할인점, 판매시설, 공장 창고로 전용 허용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③항 4호

3-9, FTA 농지법 [4차개정] 내용 개정 (05.07.21)*시행 [06.01.22] 시행 일자 농지임대제 허용/처분명령 완화 주요 내용 법제6조③항, 법23조 6호 등 개정 조문 시장 효과 농지임대허용☞경자유전 포기

3-10, 제4차 농지법 개정-농지 임대 허용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허용-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농지법 제23조 4호

3-11, FTA 농지법 [5차개정] 내용 2007년 6월 29일 시행 일자 진흥농지 해제,전용용도 확대 주요 내용 령제28조, 령제44조 개정 조문 시장 효과 농지 활용도 증대☞가격상승

3-12, 제5차 농지법 개정 내용 분석 시도지사 권한으로 진흥지역 20,000㎡ 이하 해제 허용 령28조 농지 타용도 전용 최대 30,000㎡까지 확대 허용 령44조

3-13, FTA 시대 농지정책 변화 4대방향 농업지원금 OECD 수준 축소 농지 면적 축소 대규모 영농 기업농 육성 농업인 수 축소 전문화·고부가가치 농업 지향 농업 경쟁력 강화 농지 규제 완화 농지가격상승☞자산증가☞전업지원

4-1, 08년 달라지는 농지정책 농지 전용 시도지사 권한 확대 계획관리지역 500,000㎡까지 시행일 : 08년 상반기 농수산물 가공시설 대해 진흥 농지 3,000㎡☞10,000㎡ 허용 시행일 : 08년 상반기

4-2, 08년 농지 규제완화 농림부 발표내용 FTA 후속 보완대책 ↓ 농촌경제 활력증진

5-1, 농지 실전 투자 기법-농지 종류 농업진흥지역 진흥구역농지 진흥 농지 농업진흥지역 보호구역농지 보호 농지 외(外) 지역 농지 일반 농지

5-2, 농지 실전 투자 기법-농지 종류별 행위제한 농가주택 농업관련시설 진흥 농지 비수질오염시설 최대 3,000㎡ 전용허용 보호 농지 주택/상가/공장 등 최대 30,000㎡ 전용허용 일반 농지

5-3, 농지 실전 투자 기법-농지 종류별 가격비율 가격지수 : 100 진흥 농지 가격지수 : 200 보호 농지 가격지수 : 300 일반 농지

5-4, 통계로 보는 한국 농지 현황 국토면적 21.2% {211만ha} 농지면적 (06기준) 40만 ha ☞ 주택 산업용지 등 즉시전용 가능면적 년평균 ☞ 1만 5천 ha 년간 전용 면적 농지면적 20%~50% 잉여농지 국토연구원 분석

5-5, 농지 실전 투자 3기법 진흥지역 폐지 예정지 폐지 확정된 초기지역 진흥지역 폐지농지 수도권,광역시,도청소재지 경계 40 km 이내 대도시 주변농지 국도·지방도 접한 주변지역 농지 간선도로변 농지

5-6, 농지 실전 투자 3기법*활용도 분석 해제효과 200~300% 상승 진흥지역 폐지농지 전원주거 전원도시 예정지역 대도시 주변농지 전원주택, 가든 상가, 공장. 창고 등 간선도로변 농지

5-7,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배경과 일정 FTA 농업시장 개방 추진배경 추진일정 주변지역 개발 농업여건 변화 04.6.22 진흥지역 조정안 확정 실태조사 04.02~12월 해제지역 농림부승인 07.06.10 해제지역고시열람 07.06.25

5-8, 농업진흥구역 해제 기준 [농림부] 유형1 : 3ha 미만 자투리 지역 해제 기준 유형2 : 미경지정리 지역 유형3 : 1ha내 마을 10호 이상 유형4 : 진흥구역내 미경지지역 유형5 : 경지정리접한 1ha잔여지

도면 1 5-9, [유형 4] –진흥구역 내 미경지정리 지역

도면 2 5-10, [유형 5] 경지정리 외곽지역 가 경지정리 외곽 1

도면 3 5-11, [유형 2] 미경지 정리 지역

5-12, 농업보호구역 해제 기준 [농림부] 유형1 : 3ha 미만 자투리 지역 해제 기준 유형2 : 수원지가 대체된 지역 유형3 : 1ha내 마을 10호 이상 유형4 : 대상지 3~10ha 미달지역 유형5 : 저수지상류 수계단절지역 유형6 : 용수보호기능 없는 1ha

5-13, 향후 농업진흥지역 추가해제 예상지역[충주시] ● 06.12.31 전국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완료한 자료 중 1/3 정도만 07.06.22일 해제됨 나머지 2/3 지역 추가 해제 예상 ●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유형 1 지역은 금번 07.06.22 해제 지역에 거의 포함됨 ● 추가 해제 예상지역 :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유형 2지역~5지역

5-14, 대도시 주변 농지 투자성 지역 요건 수도권 농지 광역시 주변 농지 도청 소재지 주변 농지 국민 소득 증가 투자성 분석 도시 근교 전원주택 수요증가 선진화현상☞소형전원도시

5-15, 간선도로변 농지 투자성 지역 요건 수도권/대도시 주변 국도, 지방도 주변 농지 군도, 지선도로 부적합 상업적 활용성 높은 농지 투자성 분석 가든, 모텔, 주유소 등 중형 전원도시 개발가능

6-1, 농지 투자 3대 유의점 최소 3년 이상~10년 투자 장기 투자 환금성 제약 개발은 절대 금지 방어적 투자 농지투자 중장기 시세차익 투자 여유자금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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