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8

1. 2009. 8

2.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 교육비 부담없는 학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 현재 정책여건 교육의 자율성·다양성vs 교육복지를 균형 있게 추구 지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서민들을 위한 교육정책 수요 증가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에 보다 역점을 둘 필요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사, ’08.2.25)

3. 성공의 기회를 찾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잠재력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대입전형, 입학사정관제 대학 졸업장보다 대우받는 기술인, 마이스터고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배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4. 서울대 입학사정관들이 전국 학교를 직접 찾아 다닌 결과, 전남 화순군 탄광촌 학교 학생을 찾아내어 선발 경희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에, 실적보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주목 입학사정관제 사례 성공의 기회를 찾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잠재력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대입전형, 입학사정관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대입전형 마련 학생의 재능과 적성,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확산 선도대학(15개교)중점 지원을 통한 내실화, 대학의 자발적 동참 확산 입학사정관제 공정성·신뢰성 확보방안 발표(5.6), 선진형 대학입시 공동선언(6.9)

5. “마이스터고를 졸업해서 4년간 직장에서 일하면 대학 4년을 다닌 것보다 사회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 ” 성공의 기회를 찾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학 졸업장보다 대우받는 기술인, 마이스터고 최첨단 시설과 현장중심의 기술교육을 통해 최고의 기술명장을 육성 2011년까지 50개교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하여 육성 1차(08.10) 9개교, 2차(09.2) 12개교 등 현재까지 21개교 지정 학비 면제, 우수기업으로의 취업 보장, 군 입대 연기 등 인센티브 부여 기업에서 3년간 재직한 이후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 입학 가능

6. 성공의 기회를 찾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배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 등에서 학생 선발 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20% 의무 선발하고, 장학금 등 학비 지원방안 마련 2010년부터 국비장학생 선발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 선발 고등학교와 대학의 자발적 참여 확산 도모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도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신설 대입전형 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기회균형선발전형 등 확대

7.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 학원비 안정화 배우고 싶은 건 모두 학교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유·초·중·고 교육비 지원

8.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2010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기초생활수급자 및 1~7분위 가정 대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 전액을 대출 가능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200만원 무상지급 기존 재학생은 2012년까지 현행 제도 선택 가능 미래로장학금(연간 450만원), 근로장학금(연간 300만원) 학자금 대출 금리 1~1.5% 인하(09.2학기부터)

9.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전후 지원내용 비교

10.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 학원비 안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특별지도·점검팀 운영 등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통해 투명한 학원 운영 도모 불법이나 편법 운영 학원을 신고하는 온라인 학원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홈페이지를 통한 학원비 공개, 신용카드 사용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 온라인 학원의 고액 수강료 제한 등 학원비 안정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학원 교습시간 단축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 사례를 타 시ᆞ도로 확산

11. 학년별 차별화 프로그램 (서울 반원초) 교사·학생 소모임 프로그램 운영 (충남 천안부성중)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그램 우수 운영(안) 사례 종합반식 교과 및 1인 1기 특기적성교육 (서울 덕성여중) 방과후·주말·방학중 돌봄 프로그램 (경기 광남초)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배우고 싶은 건 모두 학교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특화된 정규교육프로그램 및 수준별 수업,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절감 도모 09년 전국 457개 학교를 선정, 학교당 평균 1.3억원씩 총 600억원 지원 사교육 성행지역 및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의 교육소외지역 학교 선정

12.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유·초·중·고 교육비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 기회 보장 09년 7월부터 월소득인정액 436만원 이하(총 37만명)까지 지원 2012년 이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으로 무상교육 실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 등 4대 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09년, 8,417억원) 한 번 신청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구축

13. 농산어촌 교육을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농산어촌 명품학교, 기숙형 고등학교 도시에서도 전학 오고 싶어 하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일년 365일 문을 여는, 연중돌봄학교 외국인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교육, TaLK

14. “일류고는 대도시만이 아니라 농촌에서도 나와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 ( 괴산고 방문 시, 2009. 7) - 농산어촌 교육을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농산어촌 명품학교, 기숙형 고등학교 최첨단 기숙시설 등 대도시 보다 우수한 교육 여건을 조성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및 인성교육을 통한 전인교육 실현 08년 82개교를 선정(3,173억원 지원)하고, 09년 68개 학교 추가 선정 08년 군지역 학교 → 09년 도농복합시 읍면지역 학교까지 확대

15. 완주 이성초 사례 면소재 초․중학교 중 110개교 선정, 3년(09~11)간 1,393억원 지원 농산어촌 교육을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도시에서도 전학 오고 싶어 하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환경 제공으로 농산어촌 학교의 성공모델 창출 자연친화적 환경과 e-러닝 첨단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 우수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 영어․중국어교실, 수영교실, 독서교실 등 다양한 방과후 학교와 학년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도입으로 폐교위기를 극복 (학생수 : 07년 25명 → 08년 114명)

16. 개인별 학습능력 진단에 따른 1대1 지도, 방과후 무상 수업, 원어민 화상강의 등 다양한 무상 교육프로그램 실시 칠곡 지천초 사례 농산어촌 교육을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일년 365일 문을 여는, 연중돌봄학교 학기 중, 주말, 방학 중 일년 내내 학교를 운영, 학습 및 보육을 지원 학교와 지역이 연계, 교육·문화·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09년 면 소재 학교 378개교(유24, 초222, 중126, 고6) 선정, 298억원 지원

17. 농산어촌 교육을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외국인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교육, TaLK 원어민 영어봉사장학생들이 방과후 영어교실을 통해 수업 실시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장학생(TaLK) : 해외교포 및 원어민 대학생들로 구성, 09년 9월부터 500명으로 확대 도서벽지 학생들은 ‘원격 원어민 화상강의 시스템’을 통해 학습 대상 학생 : 08년 3,000명→09년 4만명으로 확대 농산어촌 및 도시저소득층 초등학생 대상 무료 영어캠프 운영 원어민 영어강사 약 2,400명을 활용, 연간 약 7만명 이상 운영

18.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배려합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보살피는, 종일돌봄교실 단 한명의 학생도 끝까지, 기초학력부진학생 책임지도 위기 학생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Wee Project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다문화가정·북한이탈청소년 지원

19.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배려합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보살피는, 종일돌봄교실 학교에서 정규 수업, 방과 후 활동, 가정 돌봄의 기능을 야간까지 수행 초등 저학년 학생을 방과후에 돌봐주는 초등보육교실(3,334개)을 운영, 학부모들의 육아부담을 경감 퇴근시간이 늦은 맞벌이 가정을 위해 초등보육교실을 야간(21시)까지 연장하는 종일돌봄교실(09년 346개)시범 운영 특기‧적성 교육 및 교과 보충‧심화학습 등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저녁식사 제공

20.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배려합니다 단 한명의 학생도 끝까지, 기초학력부진학생 책임지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1,440개교),중점 지원 학습출발점과 학습저해요인을 진단, 특성에 맞는 학습프로그램 제공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개인별 교육성공 프로그램’ 시간내기가 어려운 학부모를 위한 ‘학습 이력관리 SMS 서비스’ 학습보조강사(4,793명), 대학생 멘토링, 찾아가는 개인교사제 등 맞춤형 학습지도 서비스 실시

21. Wee 클래스 •장기적 치유 ·교육이 필요한 학생, Wee센터 등에서 의뢰한 학생, 학업중단자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워 학교에서 의뢰한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 • 학습부진, 따돌림, 학교폭력, 비행 등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학생 및 징계대상자 Wee 센터 Wee 스쿨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배려합니다 위기 학생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Wee Project 학교 부적응 및 위기 학생들에게 ‘진단-상담-치료’의 전문 컨설팅 제공 위기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Wee 클래스), 지역교육청(Wee 센터), 시‧도교육청(Wee 스쿨) 단위로 지원을 체계화

22.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배려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다문화가정·북한이탈청소년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위하여 언어교육, 기초학습 부진 지도, 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지원 실시 한국어, 모국어 등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역량 있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이중언어 교수요원'으로 양성, 방과후 강사로 배치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일반학교 편입학을 쉽게 하고 학습 지도, 상담, 진로교육 등 학교생활을 적극 지원 학교 부적응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육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