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olf Eichmann 사건

1. Adolf Eichmann 사건 법학부 2008035135 권은진 2008035179 장은정

2. ◇ 차례 I.사실관계 II. 법적 쟁점 III.판결내용 IV.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관계

3. I.사실관계 1.사건배경 ① 제2차 세계대전 유태인 학살 ② Adolf Eichmann은 누구인가? ③ 모사드(Mossad)조직

4. ①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학살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등에서 전기와 가스 등 으로유태인 및 피점령국민들에게 행한 대량 학살 그 수는 600만에 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② Adolf Eichmann은 누구인가? 1906년생인 Eichmann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과 독일 점령하의 유럽각지에 살고 있던 유대인의 체포*강제 이주* 살해를 계획하고 지휘했다. 그는 특히 헝가리에서 유대인과 집시들의 집단적 살해, 나치스의 은유적 표현으로는 최종적 해결을 지위했다. 독일이 패전한 뒤 Eichmann 은 아내와 세 아들을 데리고 대서양을 건너 아르헨티나로 도망했고 그 곳 에서 리카르도클레멘트라는가짜 이름으로 아르헨티나 시 민권을 얻은 뒤 부에노스아이레스 근처의 자동차 공장에서 기계공으로 은신해 왔었다.

6. ③ 모사드(Mossad) 조직 ○ 모사드의 모체 ○ 모사드의 임무 ○ 모사드의 실적

7. ○ 모사드의 모체 ○지하 레지스탕스 세력,하가나(Haganah)는 샤이(SHAI) 라고 알려진 첩보부대 세루투 예디오스를 유지 ○샤이의유태기구(jEWISH Agency) 창설 ○레크헤쉬(Rekhesh) ○해상병과 팔리암(Palyam)

8. ○ 모사드의 임무 ○세계에 퍼져있는 아랍국가와 기구, 아랍의 공식 대표단 및 그들의 시설에 대항하여 공작을 수행하며 아랍의 군사 력배치, 군비 및 리더쉽에 대한 정보를 수집 ○유엔과 동유럽 및 서유럽국가들도 공작의 대상이며 이스 라엘에지향된 정책결정과 자국민의 이민문제 처리 및 타 국가의 관료직에 요원 투입 ○이스라엘 방위군을 위한 무기거래 추진과 미국의 비밀정 책 결정에 관한 정보와 과학 또는 기술정보 수집에 노력하 여 아랍의 군사능력에 관한 첩보 수집

9. ○ 모사드의 실적 ○후르시초프의스탈린 비판 연설문 입수 ○아이히만납치작전 ○쉘부르항의함정 탈취 ○엔테베인질구출작전

10. 2. 사건내용 ① Adolf Eichmann 체포과정 10년 이상 아이히만을 추적해 오던 이스라엘의 모사드요원들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그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 인하고 1960년 5월 11일 오후 시내 외곽에서 대기 중이던 자동차 에 아이히만을밀어 넣어 아주 쉽게 그를 납치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약 9일 동안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모처의 안가에 감금 한 후 그를 약물에 중독된 항공사 승무원으로 가장해 아르헨출 입국관리들의 눈을 속이고 엘 알 브리스톨브리타니카 항공기를 통해 아르헨티나 에세이사국제공항을 빠져나갔다.

11. ② 판결내용 아이히만의죄명은 이스라엘의 '나치와 그 부역자 처벌법 '(Nazis and Nazi Collaborators Punishment Law, 5710 of 1950) 을 위반이었다. 이 법은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를 배제하고 있으며, 외국에 의해 처벌된 피고인에 대해서 도 이스라엘 법원에 의해 처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 다. 아이히만은 사형판결을 받고, 1962년 5월 31일 한밤중 에 처형되었다.

12. II. 법적 쟁점 1. 이스라엘 법정의 관할권 문제 2. 국제법 위반 행위로서의 납치 3. 공소시효 (소급입법 문제)

13. 1. 이스라엘 법정의 관할권 문제 1. 기본적 권리·의무의 개념 국가는 국제법의 주체로서 조약상의 권리·의무를 갖는 동시에 국제관습 법상의권리·의무도 아울러 갖는다. 최근에는 국제관습법상의 권리·의 무를 조약화하고 있다. 아메리카제국간에 체결된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약’(1933) UN국제법위원회가 총회에 제출한 ‘국가의 권리·의무 에 관한 선언초안’(1949)이 그것이다. 특히 UN국제법위원회의 선언초 안은 주권, 독립권 외 12개 권리에 대해 선언하고 있다. 아이히만사건 의 경우, 이스라엘에 의한 아르헨티나 주권이 침해당했다는문제를 안 고 있다.

14. 1. 이스라엘 법정의 관할권 문제 2. 주권 주권이란 최고·절대의 국가권력이다. 주권은 대내주권과 대 외주권으로나뉘는 데, 아이히만 사건의 경우 대내주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었다. 대내주권이란 공간적으로 영토주권, 사 항적으로 국내관할권으로 불린다. 영토주권이란 타국의 간 섭없이국가가 영역과 영역내의 모든 사람과 물건에 대하여 행사하는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권리라 한다. 따라서 타국의 동의 없이 일국의 그 국가영역에 대한 권력행사를 금지한다.

15. 1. 이스라엘 법정의 관할권 문제 3. 관할권 Jurisdiction : 한 국가가 자국의 인명과 재산 및 자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력 ○ 관할권의 성질 - 영토관할권 - 준영토관할권 - 인적관할권 - 입법관할권 : 상호존재가능 - 집행관할권 : 충돌 시 우선순위가 결정 ex) 어느 미국 시민이 폴란드 선박에 승선을 하고 현재 영국의 영해 내에 있을 경우

16. ○ 관할권의 분류 ① 영토관할권 - 영토주의 - 주관적 * 객관적 영토주의 ② 영토외적 관할권 - (적극적) 국적주의 - 소극적 국적주의 - 보호주의 - 보편주의 - 허용적 보편주의 - 의무적 보편주의 - 보편주의와 국제법상 법리

17. 2. 국제법 위반 행위로서의 납치 ○국제인권규약B규약 제9조 (신체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아무도 함부로 체포 또는 구금 당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한 정해진 이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 도 그 자유를 빼 앗기지 않는다.

18. 3. 공소시효 (소급입법 문제) ○ 국제사회는 집단희생에 대한 배· 보상을 폭넓게 인정 ○ 유엔은 1968년 총회결의를 통해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언 ○ 구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의 무력 충돌과 관련하여 설치된 국제 형사 재판소 규정들과 1998년 로마에서 채택된 국제 형사재판소 규정에서 볼 수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

19. 3. 공소시효 (소급입법 문제) ○ 반인도적 범죄로 평가되는 강제실종에 관한 미주협약과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 에 대한 형법 초안 또한 시효배제 규정을 두고 있음. ○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선언은 "국가는 고문과 같은 중대 한 인권 침해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불(不)처벌로 이끄는 법률을 폐기하고 그러한 침해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선 포함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엄중하게 손상한 범죄에 대해 서도 본질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

20. III. 판결내용 1.Eichmann의 주장 2.이스라엘의 주장 3.판결

21. 1.Eichmann 의 주장 1. 단지 상사의 명령에 따른 권력행사였다. 아돌프 아이 히만은정치적 정책결정에는 무관한, 유태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이송하는 책임을 진 2차적 기관에 불과하다. 2.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이다. 3. 이스라엘에 의한 위법한 납치는 주권(관할권)침해이다.

22. 2.이스라엘의 주장 1. 유태인 문제 전문가로서 유태인학살에 관여한 그의 역할을 부정할 수 없다. 2. 소급입법문제-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데 사용한 ‘정의와 보편의 원칙’을 입법화 한 것에 불과하다. 3. 납치문제- 일단 법정에 선 이상 피고인은 그 법정에 서게 된 방법을 탓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일반이론 원용할 수 있다.

23. 3.판결 1961.4.11 재판이 시작되어 4개월동안114회의 공판이 열였고, 120명의 증인 신문이 있었다. 아돌프아이히만 은 이스라엘의 '나치와 그 부역자 처벌법'(Nazis and Nazi Collaborators Punishment Law, 5710 of 1950)을 위반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아르헨티나의 주권에 대한 이스라엘 의 침해문제는 이스라엘의 사과로 종결되었다. 이는 6백 만명의동족의 목숨을 잃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위치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4. IV.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관계 규정과 권력에 의해 보장된 실정법은 그 내용이 정의롭지 못하고 합목적성 이 없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우선권을 갖는다. 그러나 실정법률의 정의에 대 한 위반이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부정당한 법’ 인 그 법률은 정의 에게 자리를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는 법률적 불법이며 어떠한 경우에는 비록 부정당한 내용을 지녔지만 그럼에도 효력을 갖는 법 률인지를확연하게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 가지 경계선만은 명백하게 확정할 수 있다. 즉, 결코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서 실정법을 제정하면서 정의의 핵심을 이루는 평등을 의식적으로 부정한 경우, 그 법률은 단순히 ‘불법’에 그치지 않고, 법의 성질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왜 냐하면실정법을 포함한 모든 법은 정의에 봉사하는 의미를 갖는 질서를 규정이라고 개념정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나치의 법은 결코 효력을 갖는 법이라고 말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25.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