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의 경제통합 동향과 한국의 대응

1. 아태지역의 경제통합 동향과 한국의 대응 2013. 12. 3. 이현훈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1

2. 1. 아태지역에서의 다양한 경제통합 2

3. 1. 아태지역에서의 다양한 경제통합 주: 1. 빨간 색 표시국가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임. 2. 필리핀, 태국, 대만도 TPP 관심 표명 3

4.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 * 총 48개국, 세계 GDP의 약 50%에 대당하는 지역과 FTA 네트워크 구축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를 이용 저자 작성 4

5. 아태자유무역지대 APEC 21개 회원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FTA 목표 전 세계 인구의 약 43%, 전세계 GDP의약 55%, 전세계 무역의 45% 2006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개시 이후 매년 APEC 회담에서 FTAAP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재 확인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 2010년 APEC, 정상회담에서는 ASEAN+3 FTA, ASEAN+6 FTA, TPP 등을 추진하여 FTAAP의 실현을 위한 토대로 삼을 것을 선언 3. 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5

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ASEAN 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가하는 FTA 전 세계 인구의 약 50%, 전세계 GDP의약 30% 2011년 11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2013년 9월 제2차 협상 표면적으로는 ASEAN이 주도, 실제로는 중국이 주도하나 강력하지 못함 2015년 말까지 협상 타결 목표이나 명실상부한 리더국 부재로 타결 난망 TPP에 비하여 무역자유화의 수준이 낮고 협의대상 포괄범위가 적음 즉, 무역자유화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협상분야도 정부조달, 노동과 환경분야 등은 제외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경계 인도 factor 4.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6

7. 2012년 5월 협상개시 선언 후 2013년 9월 1단계 협상 마무리하고 기본틀(modality) 합의 품목군은 일반/민감/초민감품목군으로 하고 품목군 정의에 합의 일반품목군은‘10년이내 철폐’, 민감품목군은‘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 초민감품목군은양허제외, 부분철폐, TRQ(관세할당), 계절관세 등으로 정의 자유화수준은2012년도 품목수 기준 90%(즉, 12,000여개세번 중 약 1,200여개 품목 양허 제외),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 철폐 2013년 11월 제8차 협상 개최 한국의 입장: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중국내 우리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투자 유치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한반도 평화 안정 기여,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 중국의 입장: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FTA 허브 구축, 한중일에 앞서 한중FTA를 체결, 미국주도 TPP에 대한 견제 전망: 빠른 시일 내 타결 가능, 다만, 높지 않은 수준(Shallow FTA) 5. 한중 FTA 7

8. 2012년 11월 협상개시 선언 후 2013년 3월 제1차 협상(서울), 7월 제2차 협상(상하이), 11월 제3차 협상(동경) 2014년 2월 제4차 협상예정(서울) 동북아 핵심 국가간의 FTA를 통해 RCEP 등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에 있어서 선도역할 기대 제3차 협상에서는 상품분야 모델리티, 협상범위, 여타 협상과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 진행 실제 3국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하여 조기 타결 난망 6. 한중일 FTA 8

9.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APEC 21개 회원국 중 12개국이 참가하여, 2013년 12월을 협상 타결 목표 세계 GDP의 38%, 세계 교역의 26%를 차지 높은 수준의 자유화 추구: P4원칙(모든 품목의 즉시 또는 10년 이내 관세 철폐 및 미국의 기체결 FTA(95% 이상)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 상품 및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 국영기업, 환경, 노동, 전자상거래 등 비관세 분야까지 포괄한 21개 분야를 대상 일본이 2013년 3월 협상참가 공식 선언 후 7월부터 정식 협상에 참여함에 따라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관심도 증대 우리나라는 2013년 11월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에 대한 관심 표명 2013년 12월 싱가포르 장관급 회의에서 '협상 완전 타결'을 명시하지는 않되 '협정의 큰 틀이 정해졌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잠정 합의안 도출 가능성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1) 개요 9

10.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2)주요경제지표 - 1 10

11.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2)주요경제지표 - 2 11

12.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2)주요경제지표 - 3 출처: 한국은행, “TPP 추진 현황과 주요국의 입장”, 국제경제리뷰, 2013-13호, 2013. 6. 5. 12

13. 2001년 뉴질랜드-싱가포르 사이에 NZSCEP(NZ-Singapore CEP) 협정체결- 2개국 2002년 칠레를 포함한 P3-CEP 협상 출범 - 3개국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로 P4 출범 - 4개국 2008년 미국, 호주, 페루 협상 참가 - 7개국 2010년 베트남, 말레이시아 협상 참가 - 9개국 2011년 11월 일본 협상 참가 관심 표명 2012년 멕시코, 캐나다 협상 참가 - 11개국 2013년 3월 일본 협상 참가 공식 선언 - 12개국 2013년 11월 한국 협상 참가 관심 표명 (필리핀, 태국, 대만도 관심 표명) - 16개국 2013년 12월 타결목표 – 잠정합의안 도출 가능성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3) 추진과정 13

14. 2013년 11월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에 대한 관심 표명 2013년 12월 3일 WTO 각료회의(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공식적으로 TPP 참여국에 관심표명 의사 전달 예비 양자협의(3개월?) 공식 참여선언(2014년 초?) 공식협의(2014년 전반기?) 참가국 동의(2014년 중순?) 정식 협상 참가(2014년 하반기)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4) 한국의 참가 관련 향후 진행과정 14

15. 전세계 GDP의 38%, 전세계 무역의 26%에 이르는 공동시장에 참여 역내 통일(누적) 원산지 규정 도입에 따른 수출 확대 및 역내 생산 공급망(supply chain) 고도화 창립멤버로서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무역규범 합의 노력 가능 한중 FTA에 따른 지나친 대 중국 무역의존도 심화를 견제 미국과의 정치적 동맹 강화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5) 한국의 TPP 참가 선언 이유 가. 참가시의 기대이익 15

16. 농산물 추가개방과 이에 따른 국내 반발 그러나 한미 FTA 체결로 TPP 참여에 따른 추가적인 개방 부담은 비교적 제한적 TPP를 미국의 ABC(Anyone but China) 전략으로 보는 중국과의 양자관계 부담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5) 한국의 TPP 참가 선언 이유 나. 참가시의 기대비용 16

17. 중국과의 양자관계 심화 발전 가능성 국내의 정치적 위험 회피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5) 한국의 TPP 참가 선언 이유 다. 불참시의 기대이익 라. 불참시의 기대비용 •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무역규범 합의 가능성 • 특히, 일본의 참가에 따른 기회비용 막대 예상 • 원산지 규정의 Spaghetti bowl 효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역내 생산 공급망(supply chain) 고도화에 제한 • 향후 가입신청시 모든 회원국과의 양자협상 등으로 매우 불리한 협상 전망 17

18. 2006년 FTAAP 구상을 제안하였으나 추진이 여의치 않자 TPP를 적극 추진 RCEP, 한중일 FTA 등 아태지역의 경제통합 구상이 중국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TPP를 통해 견제 오바마 행정부의 “Pivot” or “rebalancing” to Asia and the Pacific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2013년 6월 협상개시)와 함께 TPP를 WTO 차원의 DDA 협상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6) 주요국의 입장 가. 미국 나. 일본 • 일-EU FTA(2013년 4월 협상개시)와 함께 TPP를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회복과 구조개혁의 수단으로 활용(아베노믹스의 3개 화살 중 하나) • 아태지역에서 중국 견제 및 일본의 영향력 유지 • FTA에 적극적인 한국에 대한 대응 18

19. TPP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수단으로 인식 외형상으로는 TPP에 대해 개방적 태도 보임 TPP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RCEP 협상에 적극 참여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6) 주요국의 입장 다. 중국 라. ASEAN • TPP 협상에 개별 회원국들이 참여함에 따라 2015년 AEC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ASEAN의 결속력이 훼손되고 아시아지역 경제통합과정에서의 주도권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 • ASEAN의 구심력 유지를 위해 AEC 및 RECP 적극 추진 19

20.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7) TPP 협상의 주요 내용과 쟁점 20

21. 7.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7) TPP 협상의 주요 내용과 쟁점 출처: 김규판, “일본의 TPP 참여 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 2013년 1차 전문가풀 발표자료, KIEP. 21

22. 22 출처: 한국은행, “TPP 추진 현황과 주요국의 입장”, 국제경제리뷰, 2013-13호, 2013. 6. 5.

23. 8. 우리나라의 선택 (1) TPP 협상 전략 •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접근 • 협상중단된 5개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과의 주요 이슈 • 미국의 쇠고기 수입확대(연령 30월 이상) 등 (2) 대내 협상 전략 • 한미 FTA 확대, 한일 FTA 실시, 호주뉴질랜드 등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 증대에 따른 사회정치적 갈등 최소화 노력 • 이를 위해 국내여론 수렴/소통/공감대 형성 노력 23

24. 8. 우리나라의 선택 (3) 여타 FTA 전략 • 한중 FTA • 한중일 FTA • RCEP • APEC FTAAP 24

25. 9.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 (1) 지난 정부까지의 실적 • 20여년간 외교통상부가 주도해서 미국 등 주요시장을 FTA 파트너로 만들어 FTA 허브를 구축하고 경제영토를 확장하는데 중점 • 이로써 47개국과FTa협정을 체결해서 세계 GDP의 60%에 달하는 지역과 FTA 네트워크 구축했으며 무역규모 확대에 기여 (2) 문제점 • 20여년간 외교통상부가 주도해서 미국 등 주요시장을 FTA 파트너로 만들어 FTA 허브를 구축하고 경제영토를 확장하는데 중점 • 이로써 47개국과FTa협정을 체결해서 세계 GDP의 60%에 달하는 지역과 FTA 네트워크 구축했으며 무역규모 확대에 기여 25

26. 9.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 (3) 신정부의 선택 • 주관부서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 FTA 허브구축이나 경제영토 확장 보다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 • 무역 및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일 및 외교전략과 연계 • 국내의 국내여론 수렴/소통/공감대 형성을 통한사회정치적 갈등 최소화 노력 • 참고: 한국경제신문 시론(2013.5.1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