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게 배우는 한 · 중 · 일 경제통합

Eu에게 배우는 한·중·일 경제통합 이한구 임혜림 김효연 조아현

목차 • 연구목적 • 한중일 경제통합 논의배경 • 한중일 경제통합 제약요건 • 유럽 통합과정과 한중일 경제통합 • 한중일 경제통합을 통한 기대효과 • 한중이 경제통합의 잠재적 위험

연구목적 • 최근 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RCEP를 통한 한·중·일의 연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 글로벌 위기, 유럽위기 등으로 동양경제권에 대한 관심 증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중·일 경제협력이 필요 • 경제통합을 먼저 이뤄낸 EU의 경험에 비추어 한·중·일 경제통합의 전망에 대해 고찰

경제통합이란?

한중일 경제통합의 논의 배경 • 서양 중심에서 동양중심으로 경제권이동을 통한 동아시아 경쟁력강화 • 한·중·일의 경쟁력 있는 경제규모 2011년 세계 GDP비중 한·중·일 경제규모는 세계경제의 약 20%동아시아(ASEAN+한·중·일)경제의 약 87% 출처: http://blog.naver.com/xuanxie?Redirect=Log&logNo=40158747219

1. 한·중·일경제통합과정의 제약조건

1.1) 끝없는 갈등의 근원 역사인식문제 (1)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갈등의 역사는 100년간 지속 (2)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거부한 채 영토 문제로 동북아 분열을 조장하는 일본에 대한 한중의 앙금 (3) 상호 불신과 견제 속에 초보적인 수준의 안보 협력조차 진행 되지 못함 (4)‘민족’은 오랜 역사에서 뿌리를 찾는 개념

1.1) 끝없는 갈등의 근원 역사인식문제 (1)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한 독일의 사죄 (2) 앙숙관계였던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 (3)‘민족’은 근대적 소산

Solution. (1)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사 청산이 선행 (2) 제도적 접근 - 다자 협력기구 설치 (3) 정서적 변화 - 동북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 (4)‘동아시아 신질서 건설’, ‘복합 네트워크 외교’의 필요성 (5) 한국, 중견국 외교 강화

1.2) 한중일 국가간 경제적 차이에 대한 대응방향은? • 경제상황 (1) 중국 ① 매년 7%를 상회하는 경제성장② 정책운용 여지가 확대됨. →재정수입 증가속도가 빠르고 화폐정책도 완화될 여지가 비교적 큼 ③ 중국 경제의 펜더멘털은,잠재 성장력은 높은 수준 ④ 동북아시아 지역 외국인투자의 최대 유입국

1.2) 한중일 국가간 경제적 차이에 대한 대응방향은? • 경제상황 (1) 한국 ① 현재 수출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기 하강에 취약 ②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 ③ 재정 상황이 견실 ④ 외환보유고 증가→국가 신용도 개선

1.2) 한중일 국가간 경제적 차이에 대한 대응방향은? • 경제상황 (1) 일본 ① 2008년 9월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처음에는 미국과 EU 지역의 금융기관 관련 부문에 큰 타격을 주고 일본의 금융기관과 관련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②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마이너스 파급효과는 이들 지역보다 오히려 일본에 더 크게 나타남 ③ 2008년 4/4분기와 2009년의 1/4분기의 일본의 실질 GDP 성장율은미국과 EU보다 더 악화

1.2) 한중일 국가간 경제적 차이에 대한 대응방향은? • 3국의 산업구조

한중일 3국의 각 경제상황과 산업구조의 차이 상호간의 이익추구방향이 상이함 How?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EU의 사례 조제마누엘바호주EU집행위원장 헤르만반롬푀이EU정상회의 상임의장 두 사람 모두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약소국 출신

2. Eu의 통합과정과 한·중·일 경제 통합방향

EU 통합과정 출처-http://blog.daum.net/-8568556878

EU 통합 과정 출처: 신용대 저 ‘동북아 경제협력과 통합을 위한 로드맵’ p.14

한중일 경제통합의 단계 • 원칙 마련과 기구화 노력 • 단계적 경제통합 실시 • 경제 외에 다른 분야의 통합 노력

원칙의 마련과 기구화 한중일 경제 통합에 있어서도 공동의 원칙과 이러한 원칙을 협의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

경제통합 단계(1) • 한·중·일 FTA의 추진 • 역내교역비중 증가 주요 경제권 역내교역비중 추이 출처: 이창재 방호경 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까지’

경제통합단계(2) • 경제통합의 효율적 지원과 제도적 접근을 위해 경제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를 구성 • 통화 금융의 통합

3. 한·중·일 통합시 기대효과

기대효과 1. 견제의 기능 • EU : 미국 견제 가능해짐 GDP: 18조 3,300억 달러 GDP: 14조 2600조 스페인, 아일랜드 등의 성장 통합 후 GDP 성장률: 2%~5% 2010년 기준

기대효과 1. 미국, EU 견제 가능 • 한중일: EU, 미국 견제 가능 세계 인구GDP의 1/5 교역량의1/6

기대효과 1. 미국, EU 견제 가능 • 한중일: EU, 미국 견제 가능 VS VS GDP : 20 % GDP : 25% GDP : 21%

기대효과 2. 정치적 긴장감 해소

기대효과 2. 정치적 긴장감 해소 독일 *ECSC 석탄 철강

기대효과 2. 정치적 긴장감 해소

4. 한·중·일 경제통합 후 잠재적 위험요소

한중일 경제통합 후 잠재적 위험요소 - 위기의 전염 • 재정위기국 신용평가 현황 (S&P) . ★ A -----채무상환능력 양호 BB -----채무상환능력 다소 취약 B -----채무상환능력 적정 CC -----채무상환능력 디폴트 직전

정부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외지급준비자산 수준 한중일 경제통합 후 잠재적 위험요소 – 위기의 전염 • 유로존재정위기국의 외채상환능력 (단위-백만 유로, %) .

한중일 경제통합 후 잠재적 위험요소 – 위기의 전염 • 유럽중앙은행(ECB)의딜레마 독일 – 스페인 소비자물가지수 비교 2.2% . 1.8%

한중일 경제통합 후 잠재적 위험요소 1 – 위기의 전염 • 단기 유동성 위험 고조 재정수지/GDP, 경상수지/GDP, 외환보유액 월평균수입 등의 거시경제지표 . 단기 유동성 위험 평가에 활용 디폴트 가능성 진단

4. 유럽재정위기의 향후 전망 한중일 경제통합 후 잠재적 위험요소 – 위기의 전염 .

한중일 경제통합 후 잠재적 위험요소 1 – 위기의 전염 . 재정위기 해결의 장기화

한중일 경제통합 후 잠재적 위험요소 2 – 정치적 및 국가적 분쟁

Q&A

Eu 에게 배우는 한 · 중 · 일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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