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rates of the Somalia

1. Pirates of the Somalia 정치외교학과 이수형

2. 목 차 • 해적의 정의 및 해적행위 다발지역 • 소말리아의 현황 • 해적에 의한 피해가 계속 되는 이유 • 소말리아 해적의 구성원 • 해적행위에 최적화된 환경 •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 국제사회의 무력대응 •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

3. 해적 [海賊, Pirate] 국제법상 정의 사적(私的) 목적을 위해 선박에 대한 약탈과 폭행을 자행하여 해상 항행을 위험하게 하는 자 해적행위다발지역 해상무역의 주요로(主要路). 노획 · 출격 · 퇴피 (退避)에 편리 좁은 해협지대나 반도·항만이 많은 도서군(島嶼群)

4. 소말리아 (Somalia) 17년째 내전 중인 소말리아는 아프리카 북동쪽에 위치한 인구 820만 명에 불과한 나라. 치안 상태는 최악이고 1인당 GDP가 600달러 불과 세계 최빈국 지난 2004년 유엔의 도움으로 오랜 독재를 청산하고 과도정부가 세워졌지만 곧 정부 내 파벌 간 내전이 벌어졌다. 지금은 미국·에티오피아의 지원을 받는 과도정부와 에리트레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국가의 지원을 받는 '이슬람법정연대(UIC)' 및 크고 작은 이슬람 군벌들이 뒤섞여 혼전을 벌이고 있다.

5. 피해가 계속 되는 이유? 수에즈 운하

6. 소말리아 해적의 구성원 BBC 보고에 따르면, 해적은 세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지역 어부.해적의 수뇌부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해적들이 바다를 잘 알기 때문이다. 전직 군인.소말리아 내전에서 싸웠던 이들. 노동력으로 사용된다. 기술자. GPS 시스템 등을 조작할 수 있다.

8. 해적에게 최적화된 환경 • 정치적 원인 • ▲작동 불능에 빠진 정부 • why? 군사정권하에서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체제 구축 미흡 • ▲생존을 위해 필사적인 데다 전쟁에 익숙한 국민 • why? 1차적 욕구 미해결 + 문제를 문제로써 인식 못 함 2. 지리적 원인 ▲고립된 긴 모래 해안 why? 장비접근 어려움, 은닉용이, 게릴라전에 능함

11.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 경제타격 ☆ 환경문제 해적들의 유조선 공격으로 기름 유출 등 환경 재앙 우려도 커진다. 몸값으로 지불된 돈이 예멘이나 소말리아의 이슬람 테러조직에 흘러 들어가 더 큰 화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영국 일간 The Times 는 분석했다.

13. 국제사회의 무력대응

14.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 9월 말 소련제 T72 탱크 33대 등 무기를 가득 실은 우크라이나 화물선 파이나호가 나포, 유엔이 소말리아 해적 소탕 결의안을 채택 계기, 국제사회는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인도 등이 소말리아 해상에 전함을 보내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며, 영국과 독일도 나토의 일원으로 소말리아에 전함을 파견했다. 유럽연합(EU)도 내달부터 4~6척의 함정과 초계기를 투입하며, 한국도 내년 1월 말 충무공 이순신 함 급의 해군 함정을 파견할 계획이다. 분단현실 속에서 국제법 상에서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테러세력인 해적들에게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타격 등을 보완하지 못하는 현 상태의 국가적 안보를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안보의식 확보와 국방력 강화를 통해 세계 속의 한국,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