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Spam Mail)

스팸메일(Spam Mail) 개념 • 발신자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전자 메시지-폰, PC 옵트인 (메일참고) • 자신이 받겠다고 ‘직접 신청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것-해당 사이트 가입시 회원으로 가입할때

스팸메일(Spam Mail) 왜???? • 과거의 우편망보다 비용이 저렴

스팸메일(Spam Mail) 규제의 필요성 • 프라이버시 침해 - 사적 공간인 메일함을 쓰레기장으로 만듬 - 나의 아침시간을 돌려달라~~~ • 청소년 범죄유발 • 경제적 손실

스팸메일(Spam Mail) 평상시 스팸메일의 관리 • 전자 우편 주소 관리 철저 • 각종 사이트 가입시 광고메일 ‘수신하지 않음’ 선택 • 이메일의 다양한 필터링 기능 이용 • 발신자에게 수신 거부 의사 정확히 전달 • 정보통신망법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인지 확인 • 신고~~~

스팸메일(Spam Mail) http://www.spamcop.or.kr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_개정전문(2004[1][1].12.30 법률 제7262호) 스팸메일(Spam Mail) 현재 e-메일 제목에 광고 표시를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내용에 수신거부 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허위로 안내한 경우 등에 대해서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다.

스팸메일(Spam Mail) 관련사례 스팸 메일 첫 배상판결 ‘주목’ ‘e-메일 공해’로 불리는 스팸 메일(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보내는 전자우편) 발송자에게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1단독 이혁(李赫)판사는 2002년 1월 21일 “스팸 메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조모씨가 인터넷 업체 3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신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메일을 보낸 것은 원고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광고메일을 발송한 3개사는 원고에게 모두 7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발신 전용 메일 주소를 사용한 업체들이 원고의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업체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2001년 11월 자신의 e-메일 주소로 5～8건의 광고 메일을 보낸 이들 업체에 대해 메일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정보통신부에 신고했는데도 업체들이 메일을 발송하자 소송을 냈다. <출처: 중앙일보, 2002년 1월 22일>

스팸메일(Spam Mail) 휴대폰 스팸메세지 차단 • 휴대전화에서 114를 누른 뒤 상담원에게 “스팸메시지를 막아 달라”고 부탁 • 011 017 인터넷(www.011e-station.com)이나 전화(1566-0011·유료)로 신청 ▽016 018 인터넷(www.magicn.com)과 전화(1588-1618·유료)로도 신청 ▽019=LG텔레콤에서는 월 900원에 특정 번호나 문구가 포함된 메시지를 차단하거나 따로 보관해 주는 ‘파워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팸메시지 차단 신청은 인터넷(www.mylgt.co.kr)이나 고객센터(휴대전화에서 114)로 합니다.내년부터는 휴대전화 메시지 옵트인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스팸 메시지는 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스팸메시지가 크게 줄어들겠지만, 그 전까지 또는 그 후에 올지도 모르는 불법 스팸 메시지에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동아일보, 12.7> <동아일보, 12.7>

스팸메일(Spam Mail) 휴대폰 스팸메세지 차단 • 016, 018 • 인터넷(www.magicn.com)과 • 전화(1588-1618·유료)로도 신청 ▽016 018 인터넷(www.magicn.com)과 전화(1588-1618·유료)로도 신청 ▽019=LG텔레콤에서는 월 900원에 특정 번호나 문구가 포함된 메시지를 차단하거나 따로 보관해 주는 ‘파워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팸메시지 차단 신청은 인터넷(www.mylgt.co.kr)이나 고객센터(휴대전화에서 114)로 합니다.내년부터는 휴대전화 메시지 옵트인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스팸 메시지는 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스팸메시지가 크게 줄어들겠지만, 그 전까지 또는 그 후에 올지도 모르는 불법 스팸 메시지에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동아일보, 12.7> <동아일보, 12.7>

스팸메일(Spam Mail) 휴대폰 스팸메세지 차단 • 019 • - LG텔레콤에서는 월 900원에 특정 번호나 문구가 포함된 메시지를 차단하거나 따로 보관해 주는 ‘파워메시지’ 서비스를 이용 - 일반적인 스팸메시지 차단 신청은 인터넷(www.mylgt.co.kr)이나 고객센터(휴대전화에서 114)로 함 ▽016 018 인터넷(www.magicn.com)과 전화(1588-1618·유료)로도 신청 ▽019=LG텔레콤에서는 월 900원에 특정 번호나 문구가 포함된 메시지를 차단하거나 따로 보관해 주는 ‘파워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팸메시지 차단 신청은 인터넷(www.mylgt.co.kr)이나 고객센터(휴대전화에서 114)로 합니다.내년부터는 휴대전화 메시지 옵트인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스팸 메시지는 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스팸메시지가 크게 줄어들겠지만, 그 전까지 또는 그 후에 올지도 모르는 불법 스팸 메시지에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동아일보, 12.7> <동아일보, 12.7>

스팸메일(Spam Mail) 전자우편의 필터링 기능 이용

스팸메일(Spam Mail) 음란스팸차단 S/W설치

스팸메일 (Spam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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