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2

1. 복수노조, 전임자문제 현황과 대응방안 복수노조, 전임자문제 현황과 대응방안 2008.11.12

2. 기업단위 노조가 4,713개소로 전체의 92.4%를 차지하는 반면에 초기업단위(지역, 전국단위 포함) 노조는 345개소로 6.8%에 해당하나 조합원 수는 865,423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51.3% 차지. 우리나라의 노조 현황 • 기업별 노조의 고착화

3. 총계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구분 5,099 (100.0%) 2,444 (47.9%) 919 (18.0%) 1,140 (22.4%) 240 (4.7%) 173 (3.4%) 183 (3.6%) 조합수 1,687,782 (100.0%) 41,103 (2.5%) 65,953 (3.9%) 186,141 (11.0%) 92,811 (5.5%) 117,806 (7.0%) 1,183,968 (70.1%) 조합원수 우리나라의 노조 현황 •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 ○ 100인 미만 노동조합 수는 3,363개소(66.0%)이나, 조합원 수는 107천명으로 전체의 6.4% 해당 ○ 조합원 수가 500명 이상인 노동조합 수는 356개소(7.0%)이나, 조합원 수는 1,302 천명 전체의 77.1% 차지

4. 조합원수 노동조합 조직률 우리나라의 노조 현황 • 낮은 조직률 ‘07년 노조 조합원수 169만명(10.8%) <노동부 통계> '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 '97년~'01년 12%대 '02년~'03년 11%대 '04~'07년 10%대로 계속 하락하다가 주춤 추세

5. 복수노조 관련 현황과 전망 • 현황 97년 초기업단위 복수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기업단위에서 복수노조 설 립 허용하되 2002년부터 적용 현재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기업단위 복수 노조 설립 금지 2010년부터 허용

6. 양대 노총의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소속노조 확보 경쟁 예상으로 복수노조 설립 촉진 요인 작용 대기업중심의 분파(정파)간 갈등으로 교섭결과나 임원선거 등을 계기로 기존노조가 양분되거나 제2노조가 결성될 가능성 중소기업은 존립 상 복수노조 가능성 적으나 사용자의 개입에 의한 제2노조 우려 직종·고용형태별 노조 증가 가능성(사무직, 계약직 등) 일부 사업장에서의 기존노조 약화를 겨냥한 사용자의 제2노조 결성 가능성 삼성 무노조 신화는 깨질 가능성이 높음 복수노조 관련 현황과 전망 • 복수노조 시대의 전망

7. 복수노조 관련 현황과 전망 • 사용자의 대응 예상 ○ 사업장내 복수노조 가운데 특정노조 음성지원 또는 기존노조 내 반대파 활용 선호 전망 ○ 배타적 과반수 대표제면 부당노동행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8. 노동자의 단결권 보호 노조 내 자주성 민주성 증진 조직률 제고에 긍정적 노조 조직체계 변화 계기 복수노조 시대의 의미 복수노조 시대 -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대한 모든 제한이 사라진다는 의의 - 그러나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님 - 그동안 사용자 및 기존 노조로부터 통제받아 온 개별노동자의 노조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신규노조 결성과 조합가입 확대를 촉진 효과 - 기업별 노조의 취약성 표출

9. 교섭창구 단일화의 문제점과 자율교섭 보장 • 기존 정부안 ○ 법률적으로는 기업단위 조직대상 중복시 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 강구하되 노조 자율로 안되 면 배타적 과반수대표제를 선호할 것으로 전망됨 ○ 조직대상 중복여부(사무직/생산직, 정규직/비정규직 등)에 관계없이 기업내 모든 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며 산업 등 초기업노조 지부, 분회 등도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

10. 교섭창구 단일화의 문제점과 자율교섭 보장 • 기존 정부안의 문제점 복수의 노조가 자율적으로 창구단일화 가능성 적어 • 복수의 노조가 자율적으로 창구단일화를 도모하고, 단일화가 안될 경우 배타적 과반수대표제나 비례대표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창구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 배타적 과반수 대표제의 문제점 -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 (위헌소지) - 노조의 과반수 여부를 둘러싸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촉발 가능성(특정노조 가입/탈퇴 종용, 투표권유, 차별행위 등)으로 노사갈등 심화 - 과반수 확보를 둘러싸고 노조 간에 과잉경쟁 유발로 노-노 갈등 심화 - 소수노조는 교섭결과 문제제기 등으로 조직갈등 확대 - 노노갈등, 노사갈등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 교섭위원단 내부의견 조정이 어려워 교섭이 비효율적으로 흐를 가능성-교섭횟수와 교섭 일정이 엄청 늘어날 전망 - 사용자가 지배·개입이 가능한 소수노조가 있으면 교섭위원단 내부갈등 심각해 질 수 있음

11. 교섭창구 단일화의 문제점과 자율교섭 보장 • 한국노총의 입장 교섭창구 단일화 반대 자율교섭 보장 - 창구단일화는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소수노조 교섭권 인정하여 위헌소지 없앰 - 조직된 노조는 교섭권 보장

12. 전임자 문제의 현황과 대응 • 현황 2010 1월 1일부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 전면 금지 과거 정부의 선진화방안은 노조규모별로 법령이 정한 기준으로 전임자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는 것이었음

13. 전임자 문제의 현황과 대응 • 한국노총의 입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법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조항 삭제) 대법원도 노조가 자주적 교섭과 투쟁의 결과로 확보한 전임자 임금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ILO도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여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한국 노조법상의 관련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 우리나라 노조 가운데 조합원수 100인 미만인 66.8%의 노조는 사실상 노조활동 불가

14. 복수노조-전임자 대응 • 조직적 관심과 실천 ○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축소는 노동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므로 각급 조직의 높은 관심과 조직적 대응 ○ 복수노조 문제는 사업장내에서 노조의 단결 력을 해칠 수도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결사 의 자유를 인정하되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통합과 단결을 노조 내부적으로 모색해 나 가고 조직분열의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 ○ 특히 노조전임자임금에 대해서는 총연맹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전 조직적 참여와 투 쟁이 필요

16. 20만 조직화로 노동운동 사수하자!!

17. Ⅰ. 2008년도 하반기 총력투쟁 2. 우리의 요구 3. 투쟁기조 1. 배경 및 목적 4. 단계별 투쟁일정 2) 대국회 활동 3) 대중투쟁 1) 대화와 협상 ○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쟁취! ○ 2010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과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 노사정위, MB정부와의 정책협의회 틀을 통한 대화와 협상 - 대 정당활동, 한국노총입장 지지견인 - 11.12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 복수노조 허용 시 교섭창구자율화! ○ 노동운동의 사활이 걸린 현안 문제 -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활동지원 - 11.29 전국노동자대회 ○ 하반기 총력투쟁으로 현안문제 힘 있게 돌파 ○ 정책협약 관철! -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 - 지역구 국회의원 노총입장 지지견인 ○ 요구관철을 위한 전 조직의 힘을 결집시켜 냄 ○ 비정규법 개악 저지!

18. 총력투쟁위원회 위원장 : 한국노총 위원장 위 원 : 노총 중앙집행위원 투쟁상황실 지원 현장조직화사업 지원 노총 사무총장 노총 수석, 상임부위원장 중 앙 투 쟁 상 황 실 총괄책임 : 사무처장 상황실장 : 조직본부장 실무간사 : 조직국장 산별연맹 투쟁상황실 지역본부 투쟁상황실 중앙의 투쟁지침을 실천하고 이를 중앙투쟁상황실에 보고함 중앙의 투쟁지침을 실천하고 이를 중앙투쟁상황실에 보고함 조직팀 정책팀 홍보선전팀 대외협력팀 팀장: 조직본부장 팀원: 조직본부 팀장: 정책본부장 팀원: 정책본부 팀장: 홍보선전본부장 팀원: 홍보선전본부 팀장: 대협본부장 팀원: 대협본부 Ⅱ. 2008년도 하반기 총력투쟁 2. 투쟁상황실 조직체계 1. 투쟁상황실 설치 ○ 노총중앙, 산별연맹, 지역본부, 투쟁상황실 설치 ∙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수립 ∙ 산하조직에 투쟁지침을 하달 ∙ 이행여부를 점검, 지도 ○ 노총 중앙투쟁상황실 ○ 산별 및 지역본부 투쟁상황실 ∙ 노총 중앙투쟁상황실의 투쟁지침 실천 ∙ 조직화 및 산하조직에 대한 지침이행점검 ∙ 투쟁동력 중앙으로 집중

19. 2. 연맹별 배정인원 및 참여인원 (제372차 산별대표자회의 2008. 9.25) Ⅲ. 11.29 전국노동자대회 1. 일시/장소/규모 ○ 일시 : 2008년 11월29일(토). 13시 ○ 장소 : 여의도 문화마당 ○ 규모 : 200,000명

20. Ⅳ. 하반기 투쟁승리를 위한 제언 3. 20만 노동자대회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4. 전 조직 총동원령 5. 단위노조대표자의 역할과 임무 2. 왜 20만인가? 1. 제기되는 문제점 〇 내부적 문제 ○ 외부적 문제 ○ 현장의 조직역량을 중앙으로 총집중 - 조직적 긴장감이 없다. - 국민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 ○ 수도권지역(서울, 경기, 인천) 50% 동원 ○ 지역본부/지부 ○ 노총중앙 ○ 산별연맹 ○ 조직결의 및 투쟁지침 이행 ○ 한국노총의 내부 결속력과 투쟁의지 대내외에 과시 - 투쟁지침 이행 및 점검 - 투쟁계획 수립및 투쟁지침 하달 - 투쟁지침 이행 및 점검 ○ 조합원교육 실시 ○ 지방 20% 동원 - 언론의 부정적 인식심기(노조간부의 기득권, 밥그릇 투쟁) - 노총에서 알아서 하겠지 - 산하 조직에 대한 교육 - 언론,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산하 조직에 대한 교육 및 홍보선전 ○ 전임자임금쟁취 투쟁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 ○ 노동자대회 참여조합원 조직 - 국민적 지지를 받기 힘든 투쟁(경제위기) - 노총임원 산별 순회방문 - 노동자대회 배정인원 조직화 - 노동자대회 조직화 - 정책연대 했는데 잘되겠지 ○ 전임자임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불식 ○ 대회경비 갹출 - 노총사무총국간부 지역본부/지부방문 - 상황이 만만치 않고 힘든 상황 ○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압박과 결단촉구 - 노총위원장 공약사항인데 해결하겠지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00인 이상 사업장방문 ○ 20만이 모이면 강력한 협상력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음 - 조합원의 전임자임금에 대한 체감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사활이 걸린 문제 반드시 돌파해야

21. “ 단조대표자가 결심하고 조직하면 20만 노동자대회 반드시 성공한다. ” 한국노총 총력투쟁! 20만 조직화로 노동운동 사수하자!! 한국노총 총력투쟁! 20만 조직화로 노동운동 사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