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1. 제 9 장 경쟁시장

2.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 소비자잉여는 한 재화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에서 그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차이로 정의된다 • 제품의 가격은 $5라고 가정한다 • 어떤 소비자는 제품을 위해 $5이상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 제품에 $9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5를 지불하고 $4의 소비자잉여를 얻는다 Chapter 9

3.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 수요곡선은 시장의 모든 소비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보여준다 •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과 시장가격 사이의 면적으로 나타난다 • 소비자잉여는 소비자들의 총순혜택의 크기로 측정된다 Chapter 9

4.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 생산자잉여는 생산된 각 생산단위의 시장가격과 그 한계비용의 차이를 모두 합한 것으로 정의된다 • 어떤 생산자들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고 있다 • $3의 가격을 받을 의사도 있지만 시장가격인 $5를 받고 있다 • 생산자잉여는 $2가 된다 Chapter 9

5.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 공급곡선은 생산자가 제품에 대해 받고자 하는 금액을 보여준다 • 생산자잉여는 공급곡선과 시장가격의 사이의 면적으로 측정된다 • 생산자잉여는 생산자의 총순혜택으로 측정된다 Chapter 9

6. S 9 소비자잉여 5 생산자잉여 3 D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가격 0과 Q0 사이에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여 순이득(소비자잉여)을 얻는다 0과 Q0사이에서 생산자는 제품을 판매하여 순이득(생산자잉여)을 얻는다 Q0 QS QD 수량 Chapter 9

7.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 정부정책의 후생효과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얼마만큼의 이득과 손실을 보았는가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 • 후생효과 •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이나 손실 Chapter 9

8. 가격 규제 • 정부가 가격규제를 실시하면, 제품의 가격은 그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가격규제로, 생산자와 소비자는 영향을 받는다 •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를 측정하여 할 수 있다 Chapter 9

9. S B P0 A C Pmax D Q1 Q0 Q2 가격규제에 의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 가격 구매하지 못한 소비자는 B의 손실을 얻는다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는 A의 이득을 얻는다 생산자의 손실은 A와 C를 합한 것이다 B와C의 합은 사장손실이다 Chapter 9 Quantity

10. 가격규제와 후생효과 • 총손실은B + C이다. • 사장손실은 가격규제의 비효율적인 면을 보여준다 – 총잉여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의 순손실 • 만약 수요가 매우 비탄력적이라면, 소비자의 손실은 매우 커질 것이다 Chapter 9

11. D S P0 C Pmax Q1 Q2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가격규제의 효과 가격 B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B가 A보다 클 수 있고 소비자는 가격규제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A 수량 Chapter 9

12. 경쟁시장의 효율성 • 시장평가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의 도달여부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한다 •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의 극대화 • 사회적인 사장손실을 일으키는 가격 규제와 같은 정책은 경제에 비용을 발생 시킨다 Chapter 9

13. 경쟁시장의 효율성 • 효율성이 목표라면, 시장에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때때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 규제가 없는 경쟁시장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Chapter 9

14. 시장실패의 유형 • 외부효과 • 시장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혜택이나 손실 (예: 공해) • 혜택이나 손실이 시장 외부적인 것이다 • 정보의 부족 • 불완전한 정보로는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 Chapter 9

15. 경쟁시장의 효율성 • 시장실패가 아니라면, 규제를 받지 않는 경쟁시장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한다 • 시장에서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Chapter 9

16. S Pmin B P0 A C D Q0 Q1 Q2 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때의 후생손실 가격 가격이 Pmin,보다 낮아질 수 없다면 사장손실은 B+C가 될 것이다 수량 Chapter 9

17. 경쟁시장의 효율성 • 삼각형 B와 C로 나타나는 사장손실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통제할 때 발생하는 효율성 상실의 크기를 실제보다 적게 나타내고 있다 • 정부의 가격규제의 효과는 이 두 삼각형 으로 측정할 수 있다 Chapter 9

18. 최저가격 • 정부는 때로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고 한다 • 최저임금법 • 농산물 정책 • 최저임금법을 통해 이와 같은 현상을 살펴보자 Chapter 9

19. 최저가격 • 소비자잉여 •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며 A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잃게 된다 •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를 포기하게 되고 B만큼의 소비자잉여의 감소로 측정된다 • 생산자잉여 • 높은 가격을 받으므로 A만큼의 잉여가 증가한다 • 판매량이 감소하므로 C만큼의 생산자잉여가 감소한다 Chapter 9

20. 최저임금 • 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 근로자의 수요가 감소한다 • 고용된 근로자는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 새로운 임금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두 고용되지 않으므로 실업이 발생한다 Chapter 9

21. S wmin w0 C 실업 D L1 L0 L2 최저임금 wmin. 이하로 임금을 낮출 수 없다 이로 인해 실업이 발생한다 w A는 높은 임금에 고용된 사람들이 얻는 이득이다 A B 사장손실은 B+C이다 L Chapter 9

22. 가격지지 • 많은 농산물 정책이 가격지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 경쟁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정부에 의해 유지되고 초과공급량을 정부가 매입해주는 정책 • 정부는 생산자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가격을 증가시킬 수 있다 Chapter 9

23. 가격지지 • 소비자, 생산자, 정부예산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 소비자 • 수요량은 하락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 정부가 남은 양을 구매한다 •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 소비자잉여의 손실은 A+B가 된다 Chapter 9

24. 가격지지 • 생산자 •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므로 이득을 얻는다 • 생산자잉여는 A+B+D만큼 증가한다 • 정부 • 남은 양을 사는데 드는 비용은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 부과한 세금을 통해 충당한다 • 정부의 비용 = (Q2-Q1)PS Chapter 9

25. 가격지지 • 정부는 외국에 제품을 팔 수도 있다 • 정책의 총후생효과는 CS + PS – 정부가 지불하는 비용 = D – (Q2-Q1)PS • 사회전체적으로는 상황이 악화된다 • 농민에게 그 만큼의 돈을 주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 Chapter 9

26. S Qg Ps D P0 D + Qg E D Q1 Q0 Q2 가격지지 가격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Ps 정부는 Qg . 를 구매한다 A B 사회의 순손실은E + B 수량 Chapter 9

27. 생산량 할당 • 정부는 공급의 감소를 통해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 뉴욕의 택시영업면허에 대한 제한 Chapter 9

28. S’ S PS P0 C D Q1 Q0 공급량 제한 가격 A B •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Q1 • 공급곡선이 S’가 된다 • CS가 A + B만큼 감소한다 • PS의 변화 = A - C • 사장손실 = BC 수량 Chapter 9

29. 공급량 제한 • 인센티브 정책 • 미국의 농산물 정책은 생산량을 직접 통제하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정보는 공급량을 제한하기 위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경작지 제한정책 • 공급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한다 Chapter 9

30. 공급량 제한 • 인센티브 정책 • 더 높은 가격으로 얻는 이득의 크기는 A로 나타난다 • 생산량 감소에 대한 생산자잉여의 감소는 C로 나타난다 • 농민들은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다 • 생산자잉여의 총변화는 PS = A – C + 생산량 축소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보상금 •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농민들이 생산량을 줄일 인센티브를 갖기에 충분한 크기의 보상금이어야 한다 • 적어도 B+C+D는 되어야 한다 Chapter 9

31. S’ S PS D P0 C D Q1 Q0 공급량 제한 가격 • 소비자잉여는 A + B만큼 감소한다 A B 정부의 비용 = B + C + D • 생산자잉여의 변화 = A + B + D 수량 Chapter 9

32. 공급량 제한 • 어떤 정책이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가? • 두 정책이 소비자에 대한 손실은 같다 • 생산자는 두 정책에 대해 무차별하다 • 경작지제한정책이 가격지지정책보다 더 적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 그러나, 정부가 농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다 Chapter 9

33. 세금과 보조금의 효과 • 정부는 영화에 1$의 세금을 부과하기를 바란다. 다음의 두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제작자들에게 영화표를 팔 때마다 $1씩 지불하게 한다 • 소비자들에게 영화표를 살 때마다 $1씩 지불하게 한다 • 어느 선택이 소비자들에게 더 비용을 많이 들게 하는가? Chapter 9

34. 세금과 보조금의 효과 • 세금의 부담(또는 보조금의 수혜)은 일부는 소비자에게, 일부는 생산자에게 전가된다 •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어떻게 이러한 부담이 나누어 질 수 있는가 Chapter 9

35. 종량세의 효과 •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종량세의 경우를 살펴보자 • 판매되는 재화 1단위당 일정한 금액으로 부과되는 세금 • 담배와 휘발유에 대한 세금 • 사례에서 보면, 단위당 t$의 종량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Chapter 9

36. S Pb구매자의 가격 세금 = $1.00 P0 C PS생산자가 얻는 가격 D Q1 Q0 종량세의 결과 가격 • 구매자의 손실 A + B B A • 판매자의 손실 D + C • 정부의 세금수입 A + D D • 사장손실 B + C. 수량 Chapter 9

37. D S Pb S t Pb P0 P0 PS t D PS Q1 Q0 Q1 Q0 세금부담의 탄력성의 효과 구매자 부담 판매자 부담 가격 가격 수량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