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leberg 의 유연성과 Flexicurity

1. Kalleberg의 유연성과 Flexicurity 노사관계학과 김기찬

2. Organizing Flexibility: The Flexible Firm in a New Century, Arne L. Kalleberg(2001),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 기능적 유연성(Functional Flexibility)과 수량적 유연성(Numerical Flexibility) • ‘핵심주변모델(the core-periphery model)’비판

3. 기능적 유연성(Functional Flexibility) • 사용자가 노동자의 기술, 잠재력, 정보, 의사결정능력 향상 도모 • 사업 효율성 제고와 기업 혁신이라는 기업 목표 달성 •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Godard and Delaney, 2000) • 고성과사업조직 (High-Performance Work Organization) (팀제 운영, 의사결정권 부여, 경영성과 분배)

4. 기능적 유연성 비판 •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한정된 실험(Osterman 1994, 2000) •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의 한계-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단과 양극화 초래(Hyman 1998)

5. 수량적 유연성(Numerical Flexibility) • 비용 절감을 위한 유연화 • 정리해고, 외주화, 대체근로 등 • 전통적 숙련노동자의 개념 퇴색 새로운 노동시장 체계. 사용자와 노동자의 ‘new deal’(Cappelli, 1999) • 변화하는 경제환경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변화(Jacoby, 1999)

6. 수량적 유연성(Numerical Flexibility) 비판 • 계약직, 외주화 과정에서 숙련노동자도 포함되는 문제 • 파트타임노동자가 주변업무 아닌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례 •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충돌과 긴장 발생(Geary 1992)

7. 핵심주변모델(the core-periphery model) • 기업 내 업무를 핵심업무(core)와 주변업무(periphery)로 구분 • 핵심업무- 기능적 유연성, 정규직 고용 주변업무- 수량적 유연성, 외주화 • 기능적 유연성과 수량적 유연성을 통합할 수 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짐

8. 핵심주변모델 비판 • 고성과사업조직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을 경우, 이 실험이 성공하기 어렵다(Osterman) •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 • 핵심업무와 주변업무을 하는 노동자가 같은 부서나 같은 일을 하는 경우

9. 한국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 한국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노동시장 유연성 = 수량적 유연성이라는 등식 가능 • 핵심업무와 주변업무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 대한 서구의 고민이 한국에서는 생략. • ‘노동시장 유연화가 노동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운용의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 저해한다’(김유선)/스웨덴 노조의 연구

10. Flexicurity(유연안전성) • Flexibility+Security=고용의 유연성을 추구하되 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 • 유럽위원회(EC)는 지난해 ‘유럽의 고용’에서 덴마크의 Flexicurity모델을 설명하고 이를 전 유럽국에 권고 • 고용의 유연성은 기업이 기회포착을 잘 하도록 배려해 경쟁력을 기르도록 • 안전성은 각종 사회보장책으로 생활안정을 도모(직업훈련 등 평생훈련)

11. Kalleberg, 노동시간 지배성 강조 • Kalleberg, Bailey 등이 2003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열린 세계노사관계학회(IIRA) • 비정규직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노동시간을 노동자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게 중요/”노동시간 유연화로 인해 노동자들이 얻는 이익은 이들이 노동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에 달렸다” • 노동시장 통제권은 모든 나라에서 사측이 행사-다만 유럽은 법이나 단체협약으로 노동자가 추가적인 통제 가능 *파트타이머 - 노동자 스스로는 물론 노조도 문제삼지 않음/자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