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년 도로정책 방향

1. 2006년 도로정책 방향 2006. 3 건설교통부 도로정책팀

2. 도로 현황 도로정책 여건 및 전망 I II III 2006년 도로정책 방향 - 목 차 -

3. 도로 현황 I 도로는 '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이후 지속적인 투자로 국내물류의 90%이상을 처리하는 중추 교통망 으로 성장 - '90년대 이후 국가 경제성장과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으로 교통수요가 급증하여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두어 투자 * 차량증가 : '70년 127천대 → '04년 14,934천대, 118배로 증가 도로연장 : '70년 40,244㎞ → '04년 100,278㎞, 2.5배로 증가 - 최근에는 환경, 안전, 투자효율성 제고 등 패러다임 전환 < 교통수단별 국내 여객·화물 수송분담율 > * 국토연구원 연구통계 자료 (통행인·화물량 기준, 2004)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도로형편이 개선되었으나 국토 및 인구규모를 고려할 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 - 특히, 간선도로망의 1/6이 혼잡구간(91년 1,770㎞ → 03년 2,907㎞)으로 산업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 (교통혼잡비 22.8조원, '04) ※ OECD 30개국중 면적과 인구규모를 고려한 도로밀도는 28위 - 1 -

4. 도로정책 여건 및 전망 II 도로정책 여건 변화 1. 는 도시부 보다는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간을 연결하는 과거 도로투자 지방부에 편중되었으나, - 현재 교통혼잡은 많은 부분 도시부에서 발생하고 있어 지방부 보다는 도시부 투자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 ※ 교통혼잡비용 22.8조원 중 도시부 발생비중이 약 60% 수준 2. 특히, 도로밀도는 선진국에 비해 1/3～1/4 수준에 불과하나, 일부 지방부 도로는 현재 교통량 부족 등으로 중복논란 - 따라서, 계획 단계에서 도로사업간 종합·연계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 ※ 중앙고속도로·국도5호선 등 위치가 병행하는 31개 구간에 중복 논란이 있으나, 고속도로와 국도는 기능이 달라 중복 단정 곤란 고속도로 : 고속간선기능, 진출입 제한(자동차전용), 유료 국 도 : 지역연결기능, 진출입 자유(이륜차가능), 무료 3. 투자재원 다변화를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였으나, 교통량 예측 부실로 운영수입 보장 부담 - 교통량 부풀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정책불신이 야기되고, 국회 등을 중심으로 민자제도에 대해 부정적 시각 대두 4. 도로사업 시행과정에서도 사패산 터널 등 환경논란으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투자비 증가 및 경제적 손실 발생 ※ 서울외곽선은 2년간 사패산구간 공사중단으로 5,900억원 경제손실 - 2 -

5. 향후 전망 1. 동북아 물류중심 건설과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는 국가 간선망의 조속확충 필요 (참고 1 전국간선도로망 계획) - 남북간 화해·협력과 세계화 추세에 따라 아시안 하이웨이 등 국제적 도로망 연결 가속 2. 최근 도로등 SOC분야 재정 지원이 대폭 감소되고 있어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투자 재원의 다양화 필요 ※ '03년 9.0조원→'06년 7.3조원(3년간 1.7조감, 참고 2 2006년 도로예산) - 도로사업간 우선순위를 고려한 완공위주 집중투자 등 합리적인 도로건설 추진 요구 증대 - 고속도로 ABS 추가 투자 등 공기업 자체 재원 확보 ※ '05～'10년(6년간) 고속도로 운영권을 담보로 5조원을 도로공사가 자체 조달하여 고속도로 건설 투자 확대 3. 특히, 과거 교통애로 해소 위주의 양적 확충에서 환경과 안전, 운영·관리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요구 증대 - 주민, NGO 등 다양한 국민 참여로 도로건설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 ※ 도로정책 패러다임 변화 요구 방향 개발위주 지 방 부 하드웨어 도로신설 남 북 축 환경·안전 도 시 부 소프트웨어 병목개선 동 서 축 - 3 -

6. 國民 삶의 質 向上 III 2006년 도로정책 방향 편리한 도로 쾌적한 도로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건설·관리 道路政策基調 政策目標 안전한 도로 政策結果 ` -유지관리 과학화, 첨단화로 안전성 확보 -보행 및 주행여건 개선으로 교통사고 원인제거 -인명보호를 위한 중앙 분리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 대폭 확충 -ITS 확대로 교통량 분산 및 안내 강화 -도로관리선진화 차원의 도로표지 종합관리센터 운영 -고속도로 하이패스, 화물휴게소 확충 등 이용자 편의제고 -PMS, BMS 등 도로 관리체계 강화 -환경친화 적 도로설계 기법 개발 -도시순환, 우회도로 설치로 대도시 교통난 적극 해소 -2020까지 6,160km의 고속도로망 구축 (2010까지 4,000km) -2010까지 4차로 이상 국도비율 38(’04)→ 50%까지 제고 主要內容 政策形成 國民參與 評價 시스템 導入 - 4 -

7. 완공위주 집중투자 및 도시부로 투자 방향 전환 신규사업 착수를 최소화하고, 완공위주의 집중투자 추진 * 국도 준공사업(증 59%) '05년 43건(362㎞)→‘06년 58건(577㎞) * 국도 착공사업(감 39%) '05년 40건(430㎞)→'06년 27건(265㎞) - 설계 VE(Value Engineering) 등을 통해 신규 사업도 실적공사비 확대 적용('05 27%→'06 50%), 과다설계 예방 지방부에서 도시부로 투자방향 전환 (도시:지방 비율 1:9→3:7, '10) ㅇ「대도시권 교통혼잡개선사업」 착수 - 지자체 도로라도 대도시권 순환 및 항만, 공항 등을 연결하는 간선기능 도로는 건설비 지원 (세부사업은 기예처 협의중) ㅇ 교통난이 극심한 대도시권은 외곽순환고속도로망을 구축 - 수도권은 인천 송현-불로 민자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등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240㎞)을 추진 - 부산순환 외곽고속도로(59.9㎞)는 '06년 타당성 조사 착수 ㅇ 중소도시권은 교통이 혼잡한 시내구간을 우회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지속 확대 ('05년 6,805→'06년 7,426억) - 4 -

8. 도로계획의 종합·연계 기능 강화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로정책심의회」에서 도로중복 여부를 심의 하는 제도 도입('06.12월 예정) ※ 도로법시행령(제10조의4) 개정추진 ㅇ 중복논란 노선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전문가와 합동으로 개통시기 적정성 검토 등 투자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추진 ※ 국가간선도로망 투자효율성 제고방안 연구(교통연, '05.12～'06.12) * 고속도로, 국도 중복논란을 제기한 녹색연합에서 참여중 아울러, 도로 노선 병행에 따른 중복 논란 및 교통량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국도·국지도 노선 조정 ㅇ 간선기능이 높은 도로는 국가가 관리하고, 간선기능이 약한 도로는 지자체로 이관하거나 노선 변경하는 방안 검토 ※ 국도·국지도 노선 재정비 연구('04.12～'06.상반기, 국토연)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간 연계 강화 를 위해 건교부에 「도로정비계획 실무위원회」 설치 실무위원회의 기능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도로정비계획 수립시 계획범위 및 내용의 적정성, 상위계획 연계성, 재원운용 효율성 등을 검토 <참고 4> 건교부 「도로정비기본계획 실무위원회」 구성 • 5 -

9. 특히, 교통시설간 투자효율 제고를 위해 도로, 철도 등 SOC 부문별 투자효율성 비교평가 지침을 보완하여 투자순위 정립 ※ 금년중 연구용역을 거쳐 '07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 ㅇ 부문별(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분야별(여객, 화물) 수송추이, 교통산업의 경제기여도 등을 종합지수화 합리적인 도로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교통량 예측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추진 ㅇ 기초자료가 되는 전국 주요지역(O/D)간 통행량을 전면 재조사('05~'06)하여 국가교통 DB 수정 ※ 국가교통DB 구축사업('06예산 67억원, 한국교통연구원) ㅇ 교통량 예측 재검증 시스템을 구축 -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교통수요 예측에 상당한 변화 예상시 재검증 실시 - 교통연구원의 「교통수요 분석센터」를 교통수요 재검증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ㅇ 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사후 책임성 강화 - 부실 교통수요 예측 기관 및 용역수행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건설기술관리법에 도입 추진 (규제개혁위 심의중) • 6 -

10. 민자고속도로 추진방식 개선 민간제안사업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 폐지로 교통수요 과다 예측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 * 그동안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운영수입을 보장 · 정부고시사업은 90%, 민간제안 사업은 80%까지 보장 ⇒ 기획예산처는 '06년 1월「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사후 보장제도 폐지 ㅇ 정부고시사업도 사후보장제도 대폭 축소('06. 1월) ※ 사후보장기간 단축 : 15 → 10년 사후보장규모 : 최초 5년간 90→75%, 다음 5년간 80→65% ㅇ 특히, 민자사업은 적격성 심사시 교통수요예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 (민투법 시행령 기반영, '05) 민간사업자간 적극적인 경쟁을 통해 공사비 지원을 최소화하고, 통행료도 인하 토록 유도 ※ 현재 민자협상중인 평택-시흥, 제2경인연결 사업은 공사비 지원 및 운영수입보장이 없으며, 「송현-불로」 사업은 재정지원이 총사업비 대비 8.4%, 운영수입보장요구가 초기 5년 동안 60% 수준 아울러, 향후 민자사업의 적정 투자규모 등을 산정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합동으로 「민자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 7 -

11. 투자재원 다변화 및 재정운용 혁신 고속도로 건설에 공기업 투자규모 확대 등 투자재원 다변화 ㅇ 도로공사는 '05～'10년간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5조원을 발행 하여 고속도로 건설에 추가 투자중 ('05년 1조원, '06년 1조원) 기존 공사중인 국가재정사업 중에도 수익성이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연기금 등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 ㅇ 금년 상반기중 부산～울산 고속도로 연기금 투입 추진 ※ 부산-울산에 투입되어야 할 국가재정 2,103억원을 민자에서 부담 예산집행 실태 상시 점검으로 재정운용을 내실화 ㅇ 국지도 등 국가재정 지원사업은 실제 국고집행 실적과 지방비 확보 및 집행실적을 확인후 국고금을 교부 대규모 사업은 구상단계부터 내부 검증 철저 ㅇ 사업구상보고서를 「건설교통 투자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복투자 및 수요추정 적정성 여부를 점검 예산낭비 신고시스템의 활성화 를 지속 추진하되, 전문가에 의한 신고를 적극 유도 하여 예산절감 및 제도개선 연계 ㅇ 총사업비 조정시 기획예산처 심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책사항 및 세부내역을 검증하여 예산절감 추진 • 8 -

12. 친환경성 강화 및 체계적 갈등관리기법 도입 환경부와 공동 제정·고시('04.12)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을 '06년부터 모든 도로로 확대 적용 ※ 환경 보전가치가 있는 상수원 보호지역, 국립공원 등은 원칙적으로 우회, 도로노선 선정시 환경전문가 참여 등 < 환경친화적 도로건설지침 적용예 > 갈등예방을 위해 공사 시행전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 NGO 등의 참여(PI, Public Involvement)를 유도 ㅇ 실시설계중인 춘천-양양 고속도로에 NGO,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갈등예방협의회 구성·운영 추진('05.12.1~) ㅇ 타당성조사 예정인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에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본격 도입(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06.6월 시행) • 9 -

13. 이용자 중심의 도로표지 및 노선번호 체계 정비 도로안전 확보 사업의 지속 추진 '09년까지 도로표지 정비를 완료하기 위하여 금년에 도로표지 정보 D/B 구축을 완료할 계획(‘06.12월) 도로표지 정비 T/F ㅇ 를 구성하여 지자체 도로표지 정비를 독려하고, D/B 입력이 부진한 지자체에 조사 및 교육지원 도로표지 개선 우수 제안자에 대한 포상 등 이용자 중심의 도로표지 정비 추진 아울러, 지방도 등에 대한 노선번호 체계를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비 하여 도로이용자 편익 및 만족도 제고 ※ 우리부, 행자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T/F팀 구성('06.2.17) 매년 도로 교통사고로 7천명의 사망자와 40여만명의 부상자가 발생, 도로교통사고 예방이 시급한 실정 ㅇ 중앙분리대 설치, 사고잦은곳 개선 등 9개 세부사업별 Master-Plan에 따라 도로 안전확보 사업 지속추진 ㅇ 사전예방적 도로안전 확보를 위한 다각적 대안마련 추진 - 절토사면의 위험징후를 사전에 예측, 대응토록 하는 『상시계측시스템』설치('06년 15개소, 기시행 : 50개소) - 테러, 폭설·수해 등에 의한 도로단절 가상 시나리오에 대비 사전예방 점검, 방호대책, 모의훈련 실시 등 조치 - 10 -

14. ITS 확대, 하이패스 등 편리한 교통정보 제공 터널·교량 안전관리 전국 교량 총 22,227개교, 터널 총 667개소 중 우리부 소관 국도상 교량(4,216개교)·터널(157개소)의 철저한 유지관리 시행 ※ 노후교량 1,040개교중 시급한 1,003개교는 개축을 완료하였고, 덜 시급한 잔여 37개소는 2009년까지 순차적 개축('06년 11개교) ㅇ '04.12월 개정된 『터널방재시설 설치기준』 에 따라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06년에는 터널방재매뉴얼 작성·운영 - 피난연결통로 설치간격을 750 → 250～300m로 조정하고, 제연설비, CCTV 등 방재시설 강화, 관리청별 주기적 훈련 실시 ※ '05년 구마고속도로 터널내 미사일 폭발사고 우수 대처 ITS를 주요 국도에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교통소통 원활·사고 예방 등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 ㅇ'05년까지 국도 956km ITS를 구축, '06년까지 1,45km 구축 ㅇ 지방청에 교통정보센터 를 구축하여, 도로이용자에게 통합교통정보를 제공 하고, 신속·안전한 도로관리 환경 조성 유지관리비 절감, 소통능력 향상 등을 위해 서울외곽선에 설치된 하이패스(무정차 요금지불)를 '07년까지 전국 확대 ㅇ '06.6월까지 이용차량 통행료 잠정 할인(5%, '05.12시행) • 11 -

15. <참고 1> 전국간선도로망 계획 • 12 -

16. <참고 2> 2006년 도로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13 -

17. <참고 3> 주요국가 도로지표 주) 1. IRF(world road statistic, 2003), 통계청(국제통계연감, 2004) 2. 국토계수당 연장 :도로연장(㎞)/√{국토면적(㎢)×인구(천명)} 3. ( )는 한국을 기준(1.0)으로 한 상대수치임 • 14 -

18. <참고 4> 도로정비계획 실무위원회 구성 특별시, 광역시, 도 등 지자체가 건교부에 도로정비기본계획 협의시 세부내용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 ㅇ 광역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기본계획 협의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하에 실무위원회 설치 - 광역지자체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자체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친 후 건교부 실무위원회에 상정토록 조치 ㅇ 건교부 및 광역지자체 실무위원회 구성 - 건교부 실무위원회 : 건교부 도로기획관(위원장), 건교부, 행자부, 특별·광역시·도의 도로담당과장, 지방국토청 도로시설국장, 국책연구기관, 기타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광역지자체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특별·광역시·도 도로담당 국장, 위원은 시·군·구, 지방국토청 과장, 국책연구기관, 기타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 ㅇ 심의내용 - 기본계획의 범위, 내용의 적정성, 계획안의 실현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도로 네트워크 및 재원운용의 효율성, 대중교통 연계성 등 실질적인 계획 세부내용을 심의 • 15 -

19. <참고 5> 고속도로 건설(춘천-양양) 갈등예방협의회 구성 구성개요 갈등예방협의회 전문가 자문단 양양군 협의회 홍천군 협의회 인제군 협의회 ※ 각군 협의회는 지자체, 환경단체, 주민대표 등 10여명으로 구성 자문단은 건교부, 지속위, KEI, 건기원, 교통연,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주요역할 ㅇ 실시설계 단계별로 의사결정 과정마다 군별 협의회 의견수렴 및 토의 - 전문가 자문단은 협의회 의견에 대해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ㅇ 구조물 합동답사,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언론 주관 각종 토론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 운영계획 ㅇ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별 협의회는 월1회 수준으로 수시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 • 16 -